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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량] 제34차 대과 무과 응시
: 최근 민국(民國:대한민국) 정부가 개국621년(2012년) 4월 17일로 예정되어 있던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시기를 미국과 협의하여 개국624년(2015년) 12월 1일로 연기하였다. 민국의 전시작전통제권의 환수는 애초 계획대로 개국621년에 환수받는 것이 당연한가, 아니면 최근의 협상 결과에 따라 개국624년에 환수를 받는 것이 타당한가. 응시자 본인의 의견을 기술하라. (200자 이상으로 답안 작성) ---------------------------------------------------------------------------------- 답안 내용 : 민국의 신문 논설을 예로 들자면 전시작전통제권에 대한 문제가 과거에도 유사한 사건이 있었다 한다. 임진왜란 당시 명나라 구원병으로 온 진린은 선조에게 다음과 같은 말을 했다고 한다. “배신들 중 만약 명을 어기는 자가 있으면 모두 군법으로 다스리고 결단코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였고 선조는 이 말을 따르고 비변사에서 의논하고 조처하라 명하였다. 이 말은 곧 선조는 명나라 황제의 신하이고 배신들은 선조의 신하이므로 조선 장수들에 대한 지휘권도 진린 자신이 갖겠다는 뜻 이었다. 조선이 명나라에게 조공을 바치는 속국이긴 하나 군사권만큼은 조선에서 자체적으로 처리 하였는데 대국의 장수라 하여 함부로 군사권을 가지겠다며 운운하는 것은 잘못된 처사이다. 이는 대국이라 하더라도 엄연한 내정간섭이다. 그로부터 수백년이 지난 지금 민국 정부는 미국의 압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시기를 미국 정부에 연기할 것을 요청하여 잘못된 과거를 다시금 되풀이 하고 있다. 현재의 민국은 과거의 조선과 달리 어느 나라에게도 간섭을 받지 않는 주권을 가진 국가이므로 마땅히 군사권에 대해서도 자주적으로 처리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민국은 주권을 가진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민국의 전시작통권을 한국전쟁 중에 미국에 이양하고 지금까지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 처음 돌려받기로 예정한 2012년도 민국 정부가 미국 정부에 이양 연기 요청을 하였다고 하는데 이해하기 힘든 대목이다. 민국 정부는 불가피한 사정으로 이양하였던 전시작통권을 돌려받는 것이 당연한 일인데 구태여 미국 정부에 이양 시기를 늦추는 것을 요청한 것은 관점에 따라 다르겠지만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본다.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전시작통권의 이양 시기를 늦추자고 하는 측의 의견은 대체로 안보 문제를 문제 삼아 늦추자고 하는 것 같다. 올해 들어 천안함 사건이 일어나자 국내 안보의 위험 의식이 생기다 보니 환수시기를 늦추자는 주장이 나오는 것 같다. 그러나 본인이 생각하기에 민국의 안보 위험은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문제일 것 같다. 현재 민국에서 한 해에 지출하는 예산 중 국방 예산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한다. 국방 예산이 차지하는 부분이 적지 않은 만큼 민국 군대의 장비 수준은 크게 염려할 것이 없다 생각한다. 끝으로 정리를 해보면 현재 민국 정부는 미국 정부와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시기에 대해 이미 연기하기로 결정 하였다. 하지만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환수시기를 연기할 필요가 없고 원안대로 2012년에 정상적으로 전시작전통제권을 환수하면 될 것이다. 민국이 일정 부분에 있어 미국의 간섭을 받긴 하지만 민국은 엄연히 주권을 가진 자주 국가이다. 자주 국가가 군사권 하나 제대로 통솔하지 못하면 이는 분명 문제가 있는 것이다. 전시작전통제권을 원안대로 환수하여 잃어버렸던 민국의 군사권을 되찾고 수백년 전 힘없이 군사권을 내줬던 조선의 실수를 현대의 민국이 범하지 않기를 바란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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