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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량] 제34차 대과 무과 응시
: 최근 민국(民國:대한민국) 정부가 개국621년(2012년) 4월 17일로 예정되어 있던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시기를 미국과 협의하여 개국624년(2015년) 12월 1일로 연기하였다. 민국의 전시작전통제권의 환수는 애초 계획대로 개국621년에 환수받는 것이 당연한가, 아니면 최근의 협상 결과에 따라 개국624년에 환수를 받는 것이 타당한가. 응시자 본인의 의견을 기술하라. (200자 이상으로 답안 작성) ---------------------------------------------------------------------------------- 답안 내용 : 정부의 관련 기관이나 군에 몸담고 있지 않은 일반인의 신분으로서, 전시작전통제권(이하 전작권)의 환수문제를 이야기한다는 것은 대단히 조심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다. 무엇보다 기밀로 관리되는 국가의 국방력에 관한 정보를 얻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정보의 부족으로 인해 객관적인 판단을 내린다는 것 또한 역시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다. 사실 이는 누구에게나 마찬가지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에서 전작권 환수에 대한 여러 가지 추측과 이야기가 오고가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그것은 바로 이 문제가 단순히 국방에 관한 문제로 보아지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논리와 시각이 깊숙하게 개입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작권 환수문제를 이야기할 때마다 빠지지 않는 것 중 하나가 ‘자주국방을 실현해야 한다.’는 말이다. 결코 틀린 말이 아니다. 한반도는 남과 북이 서로 대치하고 있는 상태일 뿐만 아니라, 미국과 일본, 중국, 러시아 등 여러 강대국들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다. 그런 한반도를 영토로 삼고 있는 민국(한국)이 스스로를 지켜 독립국가로서의 위상을 유지하고, 나아가 통일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군사력에 기반 한 자주국방을 실현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자주국방에 전작권 환수가 정말 필요한 일일까. 한 나라가 외교와 국방을 스스로 책임지지 못하고 다른 나라에 위탁하는 것은, 집 열쇠를 다른 집에 맡겨놓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외교권과 스스로를 지킬 국방력을 빼앗긴 대한제국이 어떻게 되었는가는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일이 아니던가. 그러나 우리가 정말 냉정하게 생각해봐야 할 것이 하나있다. 우리 군과 군 지휘부가 스스로 전작권을 행사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성숙해 있는가의 문제이다. 오랜 세월을 전쟁에 대비해왔고, 장비가 선진화되어있고, 경제력이며 국력이 세계 몇 위에 든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또한 정치인의 의견이니 무슨 당론이니 하는 것보다도 중요한 것이 바로 우리 군과 군 지휘부가 얼마나 성숙해있냐는 것이다. 사실 전작권을 언제 환수 받겠다는 시점은 어디까지나 계획에 불과한 것이었다. 계획은 언제든지 수정될 수 있는 것이다. 만약 우리 군이 이미 전작권을 스스로 행사할 수 있을 만큼 성숙하다면 당장 내일이라도 전작권을 넘겨받아도 문제될 것이 없다. 그러나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는 전작권 환수시기를 가능한 뒤로 늦추고 충분한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 물론 궁극적으로 전작권을 환수 받아야 한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싶은 바는 이 전작권 환수문제를 정치적인 논리와 시각으로 봐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우리가 상대할 적은 가까이로 재래식 전력만으로는 세계 최강인 북한정권이고, 더 멀리 본다면 경제력으로나 군사력으로나 세계 최강을 자랑하는 강대국들이다. 결코 아프리카의 가난한 나라나 홍콩, 싱가포르와 같은 도시국가가 아닌 것이다. 단순히 소모적인 정치적 논쟁으로 인해 우리 군에 대한 냉정한 평가 없이 섣불리 전작권을 환수 받았다가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올 지도 모르는 일이다. 정부가 전작권을 환수 받기에는 준비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였고, 협상을 통해 환수시기를 늦춘 것까지는 좋다. 계획이 수정되었다는 정도로 생각하여 줄 수 있다. 그러나 현 정부는 물론이고 이를 이어받을 다음 정부가 명심해야 하는 것은 그 기간을 제대로 이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준비부족을 이유로 환수시기를 늦추었다면 새로 확보한 시간 동안 최대한 우리 군과 군 지휘부를 완성시켜 놓아, 스스로 전작권을 행사할 수 있는 당당한 독립국의 국방군으로서 부족함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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