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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량] 제58차 대과 무과 응시
무과 시제(시험 문제) : 최근 민국(民國:대한민국)에서는 저출산의 영향으로 병역 대상자가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다. 병역 대상자 감소가 국방 및 안보에 미치는 가장 큰 영향이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또 그에 대한 대책 또는 대안을 제시할 수 있겠는가. 응시자 본인의 의견을 기술하라. (300자 이상으로 답안 작성) ---------------------------------------------------------------------------------- 답안 내용 : 병역 의무를 지는 자를 이른바 ‘병역 대상자’로 이해하는 견지에서, 병역 대상자의 감소가 국방과 안보에 영향을 미치리라는 것은 예상할 수 있으나, 그 영향력은 절대적이지 않다. 군대의 규모는 국민 전체의 인구 규모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으니, 결국 상대적 영향력만을 갖는다 할 것이다. 민국의 국방개혁 2020을 포함한 각 계획은 이러한 인구감소의 추이를 반영한 것으로서, 이러한 계획들은 민국의 군을 병 위주의 군대에서 부사관과 장교의 간부 계층의 군대로 변화시키고 있다. 아래에서 볼 바와 같이, 병역 대상자의 감소는 여러 영향 요소들 가운데 하나이지, 국방 및 안보 문제에 관하여 절대적 영향력을 갖는 것은 아니라고 하겠다. 특히 전쟁의 양상이 냉병기를 활용한 백병전에서 화력 무기를 이용한 화력전으로 바뀌면서 병력의 규모보다도 무기의 첨단화, 화력의 집중도와 무기체계의 선진화가 더 승리의 중점이 되었으며, 현재의 전쟁 양상에서 더욱 변화하는 전쟁의 현실은 장비와 무기체계의 고도화를 통해 알고, 보고 있는 상태에서 하는 전쟁이 더욱 힘 있는 전쟁이 되어가고 있다. 정보전, 사이버전이 그러한 현상의 단면이 된다.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압도적인 병력 규모와 무기의 규모가 있는 러시아군의 압도적 승전이 예상되었으나, 실제로는 우크라이나군의 분전으로 그 예상을 뒤엎고 있으며, 이에는 미국이 제공하는 정보자산의 영향, NATO가 지원하는 무기와 보급 문제, 전쟁의 정당성 등 다양한 요인이 결합하여 있다. 우크라이나군은 탐지 능력을 미국의 정보자산에 의존하다시피 하면서도 정확한 타격 능력으로 모스크바함 등 러시아의 함선을 요격하기도 하는 등으로 치명적인 공격을 성공시켜 전쟁의 우세를 점해가고 있다. 이처럼 ‘병력의 규모’는 고려할 수 있는 여러 변수 중 하나일 뿐 그것이 안보 문제에서 절대적 영향력을 가지는 요인은 아니다. 다만 그런데도 병역 대상자의 감소는 군의 규모를 감축시키는 단초가 될 수밖에 없다. 하급제대의 수가 적어지면 상급 제대 역시 마찬가지로 적어지고, 그렇게 되면 지휘관의 수도 많을 필요가 없게 된다. 군은 이러한 경우 병력의 배치를 재조정하고, 부대를 해체 재편(이른바 ‘해편’이라 한다)하는 방식으로 부대의 편제를 조정하게 된다. 최근 두드러지는 일부 사단의 기능화 여단으로의 해편이나, 아예 해체하는 방법으로 배치하고 있으며, 전투와 상관없는 보직을 삭제하고 군을 경량화하는 방향으로 바꾸고 있다. 테니스장 관리병, 공관 당번병, 회관병 등 병역의무가 당초 왜 생겼는지에 관한 고민이 없이, 의무자이므로 어떤 일에 종사시키더라도 무리가 아니라는 안일한 판단에 의해 탄생한 보직들은 이제 조금씩 없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개편으로 인하여 민국의 군은 전투를 위한 군대로 재편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물론 이름만 바꿔 종전의 편제를 유지하려고 한다면 뼈를 깎는 개혁은 외부의 힘에 의해서라도 이루어져야 하겠지만, 현재의 변화는 기대에 부응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으므로 더 논하지 않는다. 다른 한편 병역 대상자의 감소에 맞물려 병 복무기간 축소, 병 봉급의 인상, 초급간부 처우의 열악함 등의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초급간부(하사, 소위 등)의 충원율이 유례없이 줄어들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간부 위주의 군대의 재편 과정에서 그 자질이 부족한 사람이 낮은 보수와 낮은 처우에도 만족하면서 군 생활을 이어가게 될 수도 있다. 이런 사람이 낮은 자질을 고양하기보다는 인맥에 의존한 군 생활을 도모하게 된다면, 또 이러한 분위기에 따라 자질이 충만한 사람이 빠른 시간 내에 병 복무만을 하고 군을 떠남으로써 군에 남는 사람이 자질이 부족한 사람만 남게 된다면, 국방서비스의 질은 전체적으로 저하될 수밖에 없다. 인력 충원의 문제에서 기업과 군이 다르지 않은 것은 보수와 처우의 수준과 공급되는 능력의 수준이 겹치는 지점에서 인력공급이 결정된다는 것인데, 기업은 보수와 처우를 유동적으로 조정할 수 있으나 군을 포함한 공공부문은 예산 규모의 결정 및 집행 과정 등 다양한 통제장치가 있어 그러한 유동성을 보장할 수 없고, 결국 이러한 처우 문제와 겹쳐 병역대상자들이 가뜩이나 감소하는 현실에 병역대상자들은 병 신분으로 군을 겪고 떠나버림으로, 간부 자질의 하락을 불러올 우려가 가시화되고 있다. 이러한 간부의 자질부족 현상의 심화는 결국 간부를 위시한 군의 전체적 자질부족으로 이어지게 된다. 능력이 있는 병사는 능력이 부족한 간부를 등한시하게 되고, 그러한 간부의 위령은 더 이상 위엄을 갖지 못하게 되며, 결과적으로 간부는 정신력만을 강조하는 구 일본군의 풍토를 그대로 답습하게 될 것이다. 현대전은 정신력보다도 그 능력의 지배가 우선하므로, 무타구치 렌야와 같이 무식하고 무능하면서 정신력만 강조하는 간부가 나오지 않으려면 간부의 자질 문제는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 이러한 문제 역시 병역 대상자의 감소가 영향을 미치는 부분인 만큼, 병역 대상자의 감소를 통해 발생하는 국방비의 남는 부분은 간부의 처우와 능력개발 비용으로 지출되어야 한다. 그래야 무능한데 부지런한 간부의 양성을 막을 수 있다. 요컨대 병역 대상자의 감소와 병 봉급의 인상 등 복합적 요인의 결합으로 간부 신분의 충원율이 떨어지고 있는 것과 그 경쟁률 감소로 인한 자질이 부족한 인원의 간부화가 가장 큰 문제라 할 것이고, 그러한 간부의 유입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대안이 된다는 것이다. 구체적 수단으로는 크게 1) 병역대상자 감소에 따른 국방비 집행 우선순위의 변화, 2) 군 간부의 소위 '철밥통'화 방지를 위한 능력주의의 심화, 3) 간부의 생활 문제 해결을 위한 넉넉한 보수의 지급이 있다. 먼저 간부 보수 지급분의 인상 문제는 국방비 집행 우선순위의 변화와도 관계되어 있는데, 최근 병 복지 강화의 일환으로 추진된 봉급인상과 맞물려 상대적으로 간부의 보수가 적게 되었다. 이는 상대적으로 더 많은 시간을 들여 일하고 더 큰 책임을 지면서 보수의 수준이 비슷하기 때문에 간부로의 유입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기까지 한다. 따라서 각종수당 등으로 보전하는 급여가 아니라, 애당초 본봉 지급액이 선망할 만한 수준까지는 올라와야 한다. 이어 능력 있는 초급간부의 개발비용 지원 및 교육기회 제공을 통한 간부의 능력 강화가 필요하다. 일하면서 공부하지 않는 간부는 도태된다는 인식을 주어야 정체되지 않는 간부를 만들 수 있다. 이처럼 간부 중심의 군으로 변화하는 것이 피할 수 없는 군대 유지의 흐름이라면, 중심 구성원이 되는 간부의 능력을 고강하게 만드는 것이 지원의 중점이 되어야 한다. 그것이 결과적으로 국방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켜 안보와 국방에 기여하는 방안이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병역대상자 감소에 따라 감축된 국방비 잔여분은 무기체계의 고도화 및 R&D에 투입시켜, 군이 무기체계를 개발하고 수출하는 생산활동까지 할 수 있도록 프레임을 전환시키는 것도 방안이 된다. 둔전과 염전을 만들어 자체적으로 수입을 올렸던 모델을 현 군대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으므로, 소비만 하는 조직에서 연구개발하는 조직으로 변모시키는 것 역시 군이 스스로 움직이는 조직으로 변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러한 것들이 병역대상자의 감소에 불구하고 국방, 안보 분야에 미치는 영향력을 최소화하면서 강한 군대와 튼튼한 안보를 유지할 방안이 된다고 생각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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