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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차 대과 무과 과거시험 시행 기간 : 2021.09.10-2021.09.17
문서분류 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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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량] 제56차 대과 무과 응시
무과 시제 (시험 문제)
: 최근 북한이 핵실험 사실을 발표하였다. 이에 세계 각국에서 안보 위험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응시자는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국제 안보에 대한 영향, 정부 당국의 국방 관련 대책 등에 관한 응시자 본인의 의견을 기술하라. (300자 이상으로 답안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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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안 내용 :

북핵문제는 지난 1993년 북한이 NPT(핵 확산 금지조약)탈퇴 선언 이후 지금까지 20여 년간 이어지고 있는 남북문제이다. 지난 2006년 1차 핵실험 이후 현재까지 3번의 북핵위기와 4번의 핵실험이 이어지는 등 현재 한반도의 안보를 위협하는 문제이기도 하다. 특히 지난 6일 4차 핵실험으로 인해 함경북도 길주군에서 리히터 4.2의 인공지진이 일어나 요즘 다시 화제가 되고 있으며, 미국을 위시한 세계에서 연일 비판 강도를 높이고, B-52기가 한반도로 출격하였으며, 사드 배치까지 논의되는 등 북핵문제는 북중관계, 북미관계, 남북 관계 더 나아가 동아시아의 안보까지 영향을 미치는 이 북핵문제는 연일 화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북핵문제는 국내적인 대응과 국제적인 대응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 국내의 대응으로는 ‘대북확성기’와 ‘사드배치 논의’가 대표적이다. 먼저 대북확성기는 지난해 8월 목함지뢰 사건으로 경색된 남북관계 속에, 휴전선 전역에 배치된 대남선전 확성기로 그 당시 서부전선에서 포격이 일어나는 등 최악의 상황까지 같으나 8/25 남북합의로 철수되었다. 그러나 이번 사건으로 인해 다시 휴전선 전역에 8일부터 배치되었다. 이 확성기는 현재 북한군에게 심리적으로 압박을 가하는 최고의 무기로 알려져 있다.

다음으로 사드 배치가 논의되고 있는데, 사드는 고고도종말미사일이다. 사드 미사일은 미사일의 발사단계, 중간단계, 하강단계 중 하강단계에서 타격하는 것으로 지난 27일 케리 미 국무장관이 방중을 하고 나서부터 갑자기 긍정적 여론이 활성화가 됐다. 사드에 대해서는 중국에서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다고 한다. 그 이유는 사드에 배치된 X-레이더가 2000km까지 관측이 가능한데 이것을 배치하면 중국의 주요 군 시설이 노출되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본 응시생은 사드는 동북아 지역에 안보를 고려하여 신중히 배치 돼야 한다고 생각된다.    

둘째, 국제적인 대응으로는 ‘UN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안’이 대표적이다. UN 안전보장이사회는 지난 1,2,3차 핵실험이 일어났을 때마다 강력히 반발하면서 대북제재 결의안을 채택하였다. 좀 더 자세히 보면 1차 때는 ‘안보리 결의 1791호’를, 2차 때는 ‘안보리 결의 1874호’를 3차 때는 ‘안보리 결의 2094’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하였으며, 지금도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한다. 또한 이와는 별개로 미국은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의 기업과 개인을 제재하는 강력한 법안이 지난 29일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를 통과했다고 한다. 하지만 문제는 중국이다. 현재 중국은 북한과 가장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나라로 현재 미국과 대북제재를 논의하고 있지만 그 합의점을 쉽게 찾지 못하고 막후에서 북한을 지원하는 등 북한의 제재에 동참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어쨌든 우리나라에서 대북확성기를 매일 틀고 UN에서 실험마다 대북제재 결의안을 채택한다 하더라고 북한의 의지가 없으면 모두 무용지물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는 것이 한반도의 평화 더 나아가 동북아 그리고 세계 평화에 이바지 하는 것이다. 과거 발칸반도가 유럽의 화약고라 불리며 제1차 대전의 원인이 됐던 것처럼 현재 북한의 핵은 동북아의 안보를 위협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진정 평화를 원하고 남북관계를 원만히 이끌기를 원한다면 더 이상의 핵위기와 미사일 발사, 그리고 핵실험을 없애야 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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