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한량] 제50차 대과 무과 응시
: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헌법(평화헌법)을 통해 전수방위(방어 중심의 무력 행사)를 표방하였는데, 최근 아베 내각에서 전수방위 원칙을 폐기를 골자로 하는 집단자위권 행사에 대한 각의결정문을 의결하였다. 아베 내각의 각의결정문이 동아시아 지역의 국방 및 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 기술할 수 있겠는가. 응시자 본인의 의견을 기술하라. (200자 이상으로 답안 작성) ---------------------------------------------------------------------------------- 답안 내용 : 제 2차 세계대전 직후, 국제여론은 천황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보였는데, 천황이 국가 원수로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하지만 일본 국내에서는 천황제를 존속시키자는 여론이 강했고, 미국은 천황을 폐위시켰을 때 일본 국민들이 거센 반발을 일으킬 것이라 판단하였다. 그러나 국제여론에서는 천황이 존속한다면 이후에 다시 국군주의 전쟁을 일으킬 수도 있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천황을 재판에 회부하거나 폐위시키는 것 대신 헌법 제9조인 평화 헌법에 다음과 같이 명시하였다 ① (전쟁의 포기) 일본국민은 정의와 질서를 기조로 하는 국제평화를 성실하게 희구하여, 국권의 발동에 의한 전쟁과 무력에 의한 위협 또는 무력의 행사는 국제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는 영구히 이를 포기한다. ② (군비 및 교전권의 부인) 전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육해공군 및 그 밖의 전력을 갖지 않는다. 국가의 교전권은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 이후로 일본 정부의 전력 보유에 대한 노력이 계속되었고 최근, 아베 내각에서 ‘일본이 공격당했을 때뿐만 아니라 밀접한 관계에 있는 다른 나라가 무력 공격을 당했을 때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실력(무력)을 행사하는 것이 허용된다.’ 라는 헌법 해석을 함으로서,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에 대한 각의결정문을 의결하였다. 이 의결이 채택된 후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미국은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하는 데 독려하고 협의해 나갈 것이다’고 하며 이 의결을 지지하였고, 유럽, 호주, 러시아도 이 의결에 찬성한 것으로 보아 과거 자국들의 군세를 능가하려 하는 중국의 성장을 견제하고 동북아시아 정세를 긴장시키기 위함으로 보인다. 동아시아에서 일본과 가장 가까이 접하고 있는 우리나라와 중국의 경우로서는 미국과 달리 이러한 아베 내각의 각의결정문이 동아시아의 국방과 안보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것이기 때문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우선 삼국간의 입장에 따라 우리나라의 외교적 활동을 함에 곤란한 상황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한·미·일 삼각안보체제를 들었을 때 현재 중국의 입장처럼 적극적인 반대를 하려고 한다면, 일본의 집단자위권에 지지를 표한 미국과의 이해관계에 손상을 입힐 수 있다는 문제점이 발생할 것이다. 반대로 우리나라에서 적극적인 지지를 할 수도 없을 것이다. 만약 이 의결에 지지를 한 상태에서 미국이 한국 내에서 발생한 일로 일본에 원조를 요청한다면, 즉각 일본 자위대가 한반도에 상륙할 수 있다는 점 등으로 한국 정부에서 지지를 표방하지는 못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경우는 한국과 중국 간의 관계를 소원하게 만들 수도 있을 것이다. 또 다른 문제로서는 동아시아 국가 간의 영유권 분쟁에서 위협과 같은 영향을 줄 것이라는 점이다. 우리나라와 일본 간의 독도 영유권 분쟁에서도 영향을 끼칠 것이 분명하다. 외교부에서는 일본의 집단자위권이 의결되더라도, 우리 고유 영토인 독도에 적용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입장을 내비쳤다. 하지만 필자의 생각으로는, 평화헌법을 일본 자체에서 다르게 해석해 평화헌법과 집단자위권에 대한 의결을 동시에 가지도록 한 일본 내각에서, 마음만 먹으면 집단자위권 행사에 대해서도 해석을 다르게 하여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도록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아베내각의 집단자위권에 대한 각의결정문은 군사적, 외교적으로 좋지 않은 영향을 받는 동북아시아 국가들의 질시를 받고 있다. 앞으로 일본 내각에서의 헌법 해석과 국제적인 여론에 따라서 동아시아의 정세는 크게 영향을 받아 변화할 것이라 생각한다. ---------------------------------------------------------------------------------- |
http://www.1392.org/bbs?sajoex2:547  
|
| 
|
김신
정병욱
최성원
조예인
임충빈
강건
최준
방인하
최준
안병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