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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 제90차 소과 진사시 응시
: '증세 없는 복지'는 실현되기 매우 어렵다. 현재 민국(民國:대한민국)의 복지 정책 가운데 무상보육, 무상급식 두고 논란이 일고 있는데, 한정된 자원(재정) 때문에 영유아 무상보육, 초중고 무상급식 가운데 어느 하나만 선택해야 한다면 응시자는 어느 정책을 우선 추진하겠는가. 또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응시자 본인의 의견을 기술하라. (200자 이상으로 답안 작성) ---------------------------------------------------------------------------------- 응시 과목 : 진사시 답안 내용 : 논한다. 본 유생은 한정된 자원때문에 양자 중 한가지를 우선적으로 택해 추진한다면 초.중.고 무상급식을 추진할 것이다. 그 이유는 양자가 '보편적 복지'에 입각하여 여러 계층에게 실시된다는 것이 공통점이다. 영유아 무상보육 정책의 문제점은 부유층이 그 금전적 혜택만 받고 자녀들에게 따로 사보육, 사교육 시킬 가능성이 크며 막대한 세금낭비가 이루어질 것이다. 또 일반 서민들은 영유아 보육에 있어서 양극화의 차별을 받을 염려가 있다는 것에 있다. 이와 반대로 무상급식은 여러 계층의 자녀들에게 보편적으로 실행될 수 있어 예산(재정)면에서 비용절감이 되며 여러 계층의 자녀들이 서로를 차별하지 않고 평등하게 음식을 나누어 식사할 수 있다는 점은 보편적 복지의 좋은 예라 할 수 있겠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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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세준
조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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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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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