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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생] 제122차 소과 진사시 응시
: 최근 민국(民國:대한민국)의 가장 큰 화제는 이른바 '지방 통합'이다. 지방을 하나의 권역으로 통합하여 지방 소멸을 막고 궁극적으로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자는 것이 핵심이다. 응시자는 해당 정책이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가. 또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다른 유효한 대책에는 어떠한 것이 있겠는가. 응시자 본인의 의견을 기술하라. (300자 이상으로 답안 작성) ---------------------------------------------------------------------------------- 응시 과목 : 진사시 답안 내용 : 지방통합은 실질적인 효과가 없거나 단지 당장을 버텨낼 뿐인 미봉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지방통합을 통하여 얻고자 하는 이점이나 정책의 방향은 이러합니다. 인프라의 중복되는 투자와 건설을 방지하며 행정의 통합으로 불필요한 의사결정 과정에 따 낭비를 줄이며 특례시 등의 혜택을 통하여 발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이 잘 이루어진다고 하여도 현재 발생하는 지방 인구 소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유효한 대책을 살피기에 앞서 지역 균형 발전에 있어서 문제 되는 부분을 몇 가지 보고자 합니다. 일자리, 교육, 의료, 문화 등의 부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것을 정말 압축하고 압축한다면 일자리라는 것으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대규모의 인원들이 일을 할 수 있는 일자리가 생긴다면 자연스레 그곳의 인프라는 구축될 것이고 교육과 의료 문화들도 따라 올 것입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얼마나 일자리를 창출해 낼 수 있는가. 얼마나 건실한 기업들을 유치할 수 있는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유효한 대책은 두 가지 정도로 생각이 됩니다. 우선 하나는 대기업 등 대량의 일자리를 가진 기업들이 지방에 본사 및 공장을 이전하게 될 때 받는 혜택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거의 조세회피처에 가깝다는 수준의 혜택이 보장된다면 많은 기업은 서울의 일자리를 지방으로 이전할 것이고 이에 따라 지역은 균등한 발전을 할 수 있는 초입에 도달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의 문제는 기업이 이를 악용할 수 있으며 자칫 해외 기업들의 조세회피 및 범죄에 이용당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서울의 전국화입니다. 기존에 비하여 수도권이라고 불리는 범위는 점차 넓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자동차의 보급이며 지하철 및 기차 등이 점차 발전하고 노선의 정비를 통하여 먼 곳까지 하루 생활권이 가능해 진 것에 있습니다. 이와 같이 수도권의 확장을 가속화 및 지원하여 서울을 중심으로 수도권의 확장을 일으키자는 것입니다. 초기에는 서울 및 수도권의 발전으로 지방이 잠시 말라갈 것이나 다시 서울이 비대해지고 넓어지면 그 생활 및 권역이 넓어지며 다시금 전 지역이 균형적인 발전을 이룰 것입니다. 이처럼 지역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지방 통합을 하고 그린벨트 등으로 서울의 확장을 막고 있으나 이러한 제한을 풀고 서울의 확장을 유도 및 가속해 전국이 서울의 확장된 형태로 가는 것이 어쩌면 제일 빠른 균형 발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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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박필종
정환유
정환유
이동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