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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 제57차 대과 문과 응시
문과 시제 (시험 문제) : 최근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보고서에서 지구 온도가 산업화 이전보다 1.5도 상승하는 시기를 10년 앞당겨 예측하는 등, 기후 위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 차원에서 가장 먼저 시행해야 할 정책 과제를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응시자 본인의 의견을 기술하라. (300자 이상으로 답안 작성) ---------------------------------------------------------------------------------- 답안 내용 : 교육정책은 국가의 백 년 후까지의 큰 계획임에도 불구하고 정권마다 정책이 바뀌어 정부마다 모든 사람이 관심을 가집니다. 하물며 세계의 천 년 후까지의 큰 계획이 되어야 할 환경정책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정부가 주도하여 기후 위기에 대응할 경우 국책 사업으로 관련 사업들을 견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결국 정부가 바뀔 때마다 정책은 변화하고 관련 법률도 바뀌기 마련이기 때문에 정부가 바뀔 때마다 이전 정부의 정책들은 흐지부지되어 정책들이 통일성이 없는 경향이 있습니다. 더구나 기술 개발에 대한 지원금이라는 명목으로 대기업, 중소기업, 벤처기업까지 과제에 참여만 하면 돈을 받는 구조이니, 국책 과제의 의미는 퇴색되고 기업들의 돈이 나오는 창구로밖에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부는 다음과 같이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국책연구, 국책 사업은 각 레벨에 맞게 경쟁을 붙여야 합니다. 대기업은 대기업, 중소기업은 중소기업, 벤처기업은 벤처기업끼리 묶어 경쟁적으로 탄소 배출량을 줄이거나 신에너지를 상용화 할 수 있는 등의 기후 위기에 관련된 기술들을 개발하게 하고 이에 순위를 매겨 상금을 주는 방식으로 해서 지원 자금이 집약적으로 투자될 수 있게 하여야 합니다. 둘째, 지속해서 민간에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민국에서의 안전 불감증이나 전쟁에 대한 불감증은 국민들이 자주 겪는 환경에 노출되다 보니 둔감해지는 면도 있으나 궁극적으로는 국가가 국민에게 적극적으로 교육하지 않아서 벌어지는 현상이며 이에 대한 결과로 피난에 대해 대비를 하고 있지 않은 국민이 태반입니다. 결국 국가가 지속해서 국민들에게 경각심을 느끼게 해서 기후 위기에 대비하고 또 대응하여야 하는데 오늘날에도 환경 위기, 기후 위기라는 말이 가끔 나올 뿐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것인지에 대한 전국민적인 캠페인 등이 부족하여 결국 민간에서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으니 이는 국가의 행정력 낭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면 국민은 알기 어렵습니다. 나아가 정부가 체질 개선을 하지 않는다면 민간에서는 그 필요성을 더더욱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정부가 나서서 기술 개발에 대한 체질 개선과 민간에 대한 캠페인을 진행하여 기후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 할 수 있는 국가의 기본적 능력을 길러야 할 것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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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혁
이승민
권준우
조우현
홍국영
공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