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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5차 소과 생원시/진사시 과거시험 시행 기간 : 2019.08.24-2019.09.01
문서분류 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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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 제103차 소과 진사시 응시
2) 진사시 시제 (시험 문제)
: 최근 민국(民國, 대한민국)의 고용 지표가 크게 악화됨에 따라, 민국 정부가 주장해 온 '소득 주도형 성장'과 관련하여 최저임금 인상 정책 등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반면, 그러한 지표에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하는 만큼, 경제 정책의 일관성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는 반론도 나오고 있다. 현재 민국 고용 문제에 대해 어떻게 진단하는가. 또 그와 관련된 가능한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겠는가. 응시자 본인의 의견을 기술하라. (300자 이상으로 답안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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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 과목 : 진사시

답안 내용 :

현 민국 정부가 주장해 온 '소득 주도형 성장'은 가계의 소득을 증가시켜, 내수를 활성화함으로써 경제 성장을 이끌어 가겠다는 정책을 뜻한다. 지금 민국의 고용문제는 민국 경제성장의 둔화와 떼려야 뗄 수 없는 문제이며, 이는 민국 정부의 경제 정책이 성공하였느냐 실패하였느냐를 따지는 데 큰 문제가 된다.

이에 대해 논하기 전에 먼저 현재 민국의 고용 상태를 어떠한지 진단할 필요가 있다. 지금 민국의 실업률은 IMF 시대만큼은 아니어도 정말 높은 수준으로, 체감실업률은 그보다 더 높다. 나는 이러한 파국의 원인을 현 민국 정부의 정책 탓으로 돌리는 것은 대단히 부당하다고 본다. 현 정부 이전부터 고용지표는 지속해서 악화하고 있었고, 지금의 문제도 그 연장선에 있다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 이는 지난 두 정부가 비정규직을 늘리고, 재벌과 결탁하며, 경제성장을 가계 빚에 의존하는 불안한 정책으로 고용률 증가와 불황 개선을 꾀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비정규직을 늘린 것은 노동 유연성을 늘리기보다 고용의 질을 악화시키는 꼴이 되었고, 고용의 질 악화는 고르지 못한 소득 분배로 이어졌으며, 결국엔 양극화를 심화하고 나라의 기둥이라 해도 좋은 중산층을 곤경에 빠뜨리며 이렇게 악화한 경제는 실업률의 증가를 불러 왔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비판과 자성으로 등장한 것이 소득 주도형 성장이다. 그리고 이 정책으로 미약하게나마 고용의 질과 가계소득이 개선되었다. 지금의 고용 파국에는 앞서 이야기했다시피, 전 정부 때부터 시작된 경기부진과 정책실패가 큰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기에, 이로써 현 정부를 비판하는 것은 엇나간 지적이다. 따라서 나는 현재의 파국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소득 주도형 경제 성장이라는 지금의 정책 기조를 일관되게 밀어붙여야 한다고 본다.

좀 더 자세히 설명하자면 다음과 같다.

지금까지의 경제성장 정책은 소득의 불평등을 너무도 방치해왔다. 자유시장 경제에서 어느 정도의 불평등은 불가피한 일이다. 이를 인정하지 않고 급진적으로 평등을 추구하다 망한 사례는 20세기에 많았다. 그러나 소득의 불평등이 과다한 것 또한 생산성 저하에 큰 몫을 한다. 이는 최근의 연구결과에서 실증되어 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소득의 불평등 개선을 시도하는 소득 주도형 성장은 이번 난국을 헤쳐나가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정책이다.

정리하자면 현재의 고용 난맥상은 불평등한 소득 분배와 그로 인한 양극화가 불러온 경제 성장 둔화 때문이다. 소득주도성장은 이를 개선할 수 있는 효과적이고 현실적인 대책이기 때문에 당장 지표만 보지 말고 이번 정권 내내 일관적으로 밀어붙여야 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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