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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5차 소과 생원시/진사시 과거시험 시행 기간 : 2019.08.24-2019.09.01
문서분류 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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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 제103차 소과 진사시 응시
2) 진사시 시제 (시험 문제)
: 최근 민국(民國, 대한민국)의 고용 지표가 크게 악화됨에 따라, 민국 정부가 주장해 온 '소득 주도형 성장'과 관련하여 최저임금 인상 정책 등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반면, 그러한 지표에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하는 만큼, 경제 정책의 일관성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는 반론도 나오고 있다. 현재 민국 고용 문제에 대해 어떻게 진단하는가. 또 그와 관련된 가능한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겠는가. 응시자 본인의 의견을 기술하라. (300자 이상으로 답안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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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 과목 : 진사시

답안 내용 :

민국은 1945년의 광복 이래로 국력의 성장을 위하여 기업에 많은 자금을 투자하였습니다. 특히 이승만 정부와 박정희 정부 시기에는 막대한 공적자금을 양분하여 국토개발과 기업투자에 사용하였는데, 이를 통하여 50년대에서 70년대에 이르기까지 삼백산업(제분, 제당, 방직)을 시작으로 장면 내각에서부터 김영삼 정부까지의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총 7차, 35년)에 따라서 국가 주도의 경제 성장을 이루었고, 민국의 경제는 중간중간의 위기를 거치면서도 고도로 성장하였으며, 1997년의 IMF 사태를 극복함으로써 경제 강국의 반열에 들어섰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기간의 고도성장은 대기업 중심의 경제 발전으로 이루어진 것이기에 박정희 정부와 이후 정부에서 중소기업 육성정책을 내놓아도 제대로 실현되지 못하였는데, 이는 이미 대기업들이 정부의 지원을 등에 업고 정부에서도 함부로 못 할 정도로 비대해진 데다가, 중소기업 육성정책을 내놓아도 대기업에 대한 규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니 대기업은 압도적인 자본으로 중소기업을 찍어누르기 시작하게 되었고, 이는 중소기업들이 대기업의 하청(외부용역)격의 기업으로 떨어져서 대기업에 종속된 관계로 성장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저는 상기한 이유를 들어 현재 민국의 문제는 1945년 대한민국의 독립 직후부터 시작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민국의 정부는 빠른 경제의 성장을 원하였고, 특정 기업과 정경이 유착되어 경제의 성장이 불균형하게 이루어진 것이 가장 큰 문제인 것입니다. 더불어서 불균형하게 성장하던 와중에 IMF로 타격을 받은 대기업이 중소기업들을 잘라냄에 따라서 중소기업들이 줄줄이 도산하게 되었고, 살아남은 기업들도 경제적으로 문제가 심각하였을 것입니다.

그런 와중에 최저임금의 인상과 원청들의 '갑질'(하청업체의 경우) 그리고 본사의 '갑질'(프랜차이즈 점주의 경우)과 건물주의 건물 임대료 대폭 상향(기타 자영업자들의 경우) 등의 문제가 2001년 IMF 관리 체제 종료 이후 2018년까지 국내 경제의 문제로 자리 잡다가 터진 것으로밖에는 볼 수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즉, 지금의 문제는 당장 지금의 소득 주도 성장론이나, 현 정부의 실책으로 터진 것이 아니라, 1945년 이후 역대 정부의 대기업 중심의 경제 정책과 2001년 이후의 여러 경제적, 사회적 문제에 대한 대처가 미흡하였기에 그 피로가 누적되고 곪아서 지금의 지표로 나타나고 있으며, 중소기업 및 자영업자들의 경제 지표가 악화함에 따라서 고용 시장이 위축되었고, 지금의 고용 지표 악화로 연쇄되고 있다고 판단이 듭니다.

소득 주도 성장론은 임금 주도 성장론의 뿌리를 두고 있지만, 자영업자의 소득까지 통칭하여 소득 주도 성장론이라고 명칭하고 있는 것인데, 박근혜 정부의 경제부총리였던 최경환 前 경제부총리가 한국에 소득주도 성장을 국가정책으로 도입하였으나, 부동산 정책의 실패 및 세제의 남용으로 인하여 실패하게 되었고, 서민과 빈민층의 소득이 늘어난 것이 아닌 부유층 및 중산층의 자산과 소득이 늘어난 것으로 실패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문재인 정부에서 저소득층의 소득 수준을 증가시켜 국가의 총수요를 증가시키겠다는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 정상을 한데 묶어 국가 경제 정책으로 삼고 장하성, 김동연, 홍장표 등 경제관료들에 의해서 실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소득 주도 성장론이 지금의 국가 경제 및 고용 지표를 감당해내고 상황을 역전시켜 호전될 수 있도록 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이 들면서 다음 다섯 가지의 부수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 중소기업·벤처기업·중견기업·강소기업에 대한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 원청·본사에 대한 감시 및 징벌 강화.
- 공정거래법 개정 등을 통한 올바른 원청-하청 관계 계도.
- 원청·본사에 대한 징벌적 보상제도 구축.
- 중소기업·자영업자에 대한 근로자 임금 지원 제도 신설.

지금 민국은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에 대한 본질적인 지원 및 보호와 원청 및 본사에 대한 엄격한 법률 적용 및 규제 그리고 관련 법률 재정비를 통하여서 단기간 내에는 불가할지라도 장기적으로 현재의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계도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근로자 임금 제도를 신설해서라도 국가가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의 가장 근본적인 자금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가장 시급하지 않은가.'라는 주장을 펼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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