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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 제51차 대과 문과 응시
: 최근 민국(民國:대한민국)에서 국회를 통과하여 10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이 큰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단통법은 통신기기를 이용하는 소비자의 편익을 위해 만들어지고 시행되었다고 하지만, 시행 이후 오히려 소비자의 부담이 더 커지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기도 하다. 응시자는 단통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긍정적인가, 부정적인가. 또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보완할 점은 있겠는가. 응시자 본인의 의견을 기술하라. (300자 이상으로 답안 작성) ---------------------------------------------------------------------------------- 답안 내용 : 단통법은 전 국민을 호객으로 만드는 전형적인 법이면서 통신사들에 배를 가득히 채워주는 현재까지는 완전한 실패작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단통법을 이해하려면 현재 시장을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예전시장은 신규 가입자들이 많으니 서로간의 출혈경쟁을 많이 했습니다. 단연 마케팅 비용이 많이 투입되었고 그렇더라고 신규 가입자 수요가 있으니 통신사 별로 지속적인 마케팅 비용을 투입했고 2G 시장이 포화될 쯤 번호이동이란 걸 꺼내봐서 시장을 살렸고 3G 시장이 시작하면서 통신 시장을 먹여 살렸습니다. 그러다 스마트폰 시장이 시작 되면서 통신시장의 개혁이 시작됩니다. 이제는 새로 나올 시장은 거의 없다고 보면 되고 노트북 시장처럼 단말기의 스펙 경쟁만이 남아 뭔가 새로운 먹을거리가 없고 가입자 또한 포화상태라 신규 영업 유치에 막대한 자금을 투입할 이유가 없고 그러다 보니 알뜰 폰을 통한 대리전 양상으로 가고 통신사는 이익을 극대화 하려 합니다. 예를 들어 단말기 보조금을 줄고 통신 매장축소를 해야 통신사 이익이 판매이익을 그대로데 지출비용이 줄여들어 이익이 더 증가 합니다. 그래서 나온 법이 단통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단통법이 시행 전 대리점을 통해 몇십만원에서 많게는 100만원 돈 스마트폰을 제돈 주고 사는 사람도 있고 우연치 않게 아니면 소문이나 소개로 스마트폰을 구매해도 보조금 명목으로 대리점에서 고객들한테 돈을 주는 경우가 발생해서 제돈 사는 고객들은 자신들을 호객이라고 생각해서 분통을 터트리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빌미로 정부는 알게 모르게 통신사,제조사가 합작해서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단통법이라는 희한한 법을 개정됩니다. 소비자한테 고가 요금제와 연계한 보조금 차등 지급을 금지하는 내용으로 출발하지만 통신사와 제조사들을 담합으로 스마트폰 값과 통신요금을 비싸게 주고 사야 되는 전 국민 호객 만들기 프로젝트가 시작 되고 있다는 말이 과언이 아닙니다. 이법은 무조건 폐지해야 하는 법으로 이 법 때문에 정부와 국민들에 불신을 더 키워주는 것 밖에 안 됩니다. 폐지하고 더 나은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많은 사람들이 애기하는 통신사 요금 인하와 분리공시제 도입을 주장하지만 과연 정부는 이 두 가지를 기업과 유대 관계 때문에 긍정적으로 생각할지 앞으로 지켜봐야하는 상황이지만 저가 중국 스마트폰에 등장으로 제조사와 통신사들에 제 살 깍아먹기식 밖에 안 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될것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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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다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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