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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 제51차 대과 문과 응시
: 최근 민국(民國:대한민국)에서 국회를 통과하여 10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이 큰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단통법은 통신기기를 이용하는 소비자의 편익을 위해 만들어지고 시행되었다고 하지만, 시행 이후 오히려 소비자의 부담이 더 커지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기도 하다. 응시자는 단통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긍정적인가, 부정적인가. 또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보완할 점은 있겠는가. 응시자 본인의 의견을 기술하라. (300자 이상으로 답안 작성) ---------------------------------------------------------------------------------- 답안 내용 : 민국 정부는 10월 1일부터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을 시행하고 있다.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부정적인 부분도 제시되고 있어 장안의 화제가 되고 있다. 일단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단통법에 따라 단통법 시행 전인 10월 이전보다 단말기 보조금을 더 적게 받기 때문에, 휴대폰 구매를 꺼리거나 줄이는 경향이 늘어나고 있다. 보조금이 동일해졌다는 장점도 있을 수 있겠지만,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들에게는 보조금을 덜 받아 휴대폰 구매를 쉽게 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소비자들이 휴대폰 구매를 점점 줄인다고 생각해 보면, 휴대폰 제조사 및 통신3사 등의 휴대폰 관련 업종의 회사들은 큰 타격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현재 민국의 실제 경제 상황을 보면 휴대폰 시장이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휴대폰이 워낙 고가의 상품이다보니, 피해를 입는 곳이 휴대폰 제조사 및 통신3사뿐만 아닐 것이다. 점점 그 피해는 우리나라 곳곳으로 미칠 것이고 대기업들이 우르르 무너져 큰 경제위기를 입게 될 수도 있다. 그 결고로는 우리나라와 교류하는 나라들 역시 영향을 받아 '제 2의 세계대공황'이 일어날 수 있다고 예상해 본다. 이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위험한 법률을 시행한다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선택일까 다시 한 번 생각해 본다. 민국의 국회의원들이 잘못된 생각을 하는 것은 아닌지 한 번 국회의원 본인들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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