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조선국 성균관(成均館)

ㆍ작성자	이예훈
ㆍ작성일	개국626(2017)년 4월 30일 (일) 23:56 [자시(子時):삼경(三更)]
ㆍ문서분류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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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균관/유생] <제출> 교양과 제2강 과제 제출

① 보편주의적 사회복지는 사회구성원의 보편적인 욕구 및 보편적인 생활수준 향상을 위한 복지를 제공함으로써 사회구성원 대부분이 사회복지의 혜택을 얻어야 한다는 개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편주의적 사회복지는 언제나 재정적 문제를 수반하게 되며, 강제적인 성격을 띄게 된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늘 지적받아왔습니다. 실례로 대한민국의 국민연금을 봐도 두 가지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1. 강제적인 성격 : 1999년 가입대상자들만 가입할 수 있던 국민연금이 김대중 정권을 지나면서 국민 연금 대상자가 전국민으로 확대되어 모든 국민이 강제로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국민연금법 95조에 의하여 국민연금의 납부를 거부하면 가산금을 붙여서 재산을 압류할 수 있게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심지어는 직장인의 임금까지도 차압이 가능하므로 일반적인 국민이 국민연금을 내지 않을 방법은 특수직역연금에 가입하게 되는 방법(공무원 및 군인의 경우 특수직역연금을 냅니다. 하지만 이 또한 국민연금의 일종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온전한 방법이 아닙니다.)이 있습니다만 괄호의 설명대로 국민연금의 일종으로 볼 수 있으므로 온전한 방법이 아닙니다.

2. 기금 고갈의 문제 : 연금공단은 2060년도에 기금이 고갈이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연금은 무엇으로 지급하게 되는가. 세금으로 지급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국가의 연금공단은 기금이 고갈 된 후 세액으로 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결국 현재는 본인의 적립액을 본인이 다시 받는 상태라면 미래에는 자녀세대가 내는 적립액을 본인이 받거나, 혹은 세액으로 지급받는 형태가 될 것입니다. 이것은 절대적으로 옳지 못한 상황이 되는 것이며,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를 고려하여 보험료를 12~13% 인상해야 한다고 하였으나, 과연 이에 동의하는 가입자가 있을지 의문입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충분히 많이 보험료를 지급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연금공단은 기금을 고투자 고위험 고수익의 목적으로 주식에 대한 투자 등으로 불합리하게 기금을 날려먹기보다는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실제로 군인연금은 1973년, 공무원연금은 2003년에 이미 고갈되어 마이너스 재정으로 국가 세액에서 지출되고 있는 것이 실정입니다. 국가예산안을 본다면 군인연금 지급액, 공무원연금 지급액이라는 예산항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군인 및 공무원 연금 또한 이러한 실정인데 국민 대부분을 강제적으로 가입시켜버린 국가적 보험의 기금이 고갈되었을 때 과연 국가 세액이 이를 잘 버텨줄지 의문일 뿐입니다.

② 선별주의적 사회복지는 넓은의미의 사회복지와는 다르게 복지대상을 선별하여 수급자격이 있는지를 조사하고 이후에 복지 혜택을 누리게 한다는 개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별주의적 사회복지는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사회적 약자들을 늘 경계하여야 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1. 송파 세 모녀 자살사건과 같은 취약계층의 사각지대 진입의 문제 : 송파 세 모녀 자살사건을 정리하자면 큰 딸의 만성질환과 어머니의 실직으로 인한 생활고로 인하여 생활에 큰 어려움에 시달리다가 “정말 죄송합니다.”라는 메모와 함께 전 재산이었던 70만원을 집세와 공과금으로 두고 번개탄을 피워 세 모녀가 자살로서 생을 마감한 사건입니다. 세 모녀는 부양의무자 조건 때문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30대 성인에 대한 추정소득이 산정되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후에 세 모녀법이라고 하여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이 국회의 본회의를 통과하였다고는 합니다만 개정안 적용에도 불구하고 본 사건의 당사자인 세 모녀는 수급자가 되지 못한다고 합니다.

가장 기초적인 생활 보장을 위하여 시행하는 복지시책에 사각지대가 있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현실이자, 우리 모두가 뼈아프게 반성하고 또한 기억하고 있어야 할 사안입니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복지에 구멍이 나서 실제로 필요한 사회적 약자는 실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사회적 약자가 아닌 사람들이 들어와서 실제 혜택을 받아버리는 현실적 모순도 법제도 개선 및 공무원들의 실태 파악 등에 의하여 해소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원래는 기초생활수급자의 대상이었지만 금전적 지원을 한 푼도 해주시지 않은 외할아버님께서 부양의무를 가지신다고 하는 이유로 기초생활수급권자에서 탈락한 사례가 있습니다. 사각지대에 한 때 놓여 심각한 생활고를 시달려 본 적이 있는 저로서는 상기한 것과 같이 법제도의 개선 및 공무원들의 꾸준한 실태 파악 등으로 실제로 필요한 사람들에게 복지혜택이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http://www.1392.org/bbs?sajoed13: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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