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조선국 성균관(成均館)

ㆍ작성자	정예림
ㆍ작성일	개국626(2017)년 4월 24일 (월) 00:21 [자시(子時):삼경(三更)]
ㆍ문서분류	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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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임] 제23기 2강 : 사회복지의 의의와 개념(2)

교양과 제23기 2주차 강의 - 사회복지의 의의와 개념(2)

2주차 강의 진행하겠습니다. 지난 강의에서 우리는 사회복지에 대한 다양한 개념 정의와 잔여적 복지와 제도적 복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사회복지의 의의와 개념에 대해 살펴볼 것입니다. 이번 강의의 목표는 1) 잔여적 복지와 제도적 복지에 대해 복습하며 완벽히 이해하는 것, 2) 넓은 의미의 복지와 좁은 의미의 복지에 대해 이해하는 것, 3) 보편주의와 선별주의에 이해하는 것입니다.

먼저 잔여적 복지와 제도적 복지를 지난 시간 과제를 보면서 복습해 봅시다. 지난시간 1-1 과제의 정답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좁은 의미의 사회복지이다. (잔여)
2) 가족과 시장이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할 경우 사회복지조직의 개입을 정당화 한다. (잔여)
4) 사회복지는 사회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는데 필수라고 인식하지 않는다. (잔여)
7) 주로 요보호 상태에 놓인 사회적 약자가 사회복지 중심대상이다. (잔여)
8) 사회구성원들 중 낙오자들에게 최저한도의 보호를 제공하는 활동이다. (잔여)

3) 사회복지문제를 예방적이고 조직적으로 대처하려는 관점이다. (제도)
5) 넓은 의미의 사회복지이다. (제도)
6) 개인과 시장의 실패는 임시적인 것이 아니라 피할 수 없고 지속적이라고 보는 관점이다. (제도)
9) 사회복지는 사회를 유지하는데 필수적이다. (제도)
10) 하나의 사회권으로 보편적인 권리로서 인식한다. (제도)

정리를 해보자면 잔여적 복지는 좁은 의미의 사회복지로써 사회복지문제를 사후적으로 대처하려는 관점입니다. 즉, 가족과 시장 등이 복지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며, 이들의 기능만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경우에 한해서 정부에 의한 사회복지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 관점입니다. 주로 요보호 상태에 놓인 사회적 약자나 낙오자들에게 최저한도의 보호를 제공하려는 활동입니다. 또한 사회복지는 사회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는데 필수라고 인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가족과 시장 등이 제 기능을 다한 다면 사회복지가 별도로 이루어질 필요가 없다고 보기 때문이지요.

반면 제도적 복지는 넓은 의미의 사회복지로써 사회복지문제를 예방적이고 조직적으로 대처하려는 관점입니다. 왜냐하면, 개인과 시장 등은 언제든지 실패할 수 있기 때문에 잔여적 복지의 관점으로는 사회복지문제에 사회구성원들이 제대로 대처할 수 없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회복지는 사회를 유지하는데 필수적이며, 하나의 사회권으로 사회구성원들이 갖고 있는 보편적인 권리로써 인식됩니다.

그렇다면 지난 시간에도 언급했지만, "넓은 의미의 사회복지"와 "좁은 의미의 사회복지"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을까요? 이는 잔여적 사회복지와 제도적 사회복지와도 관련이 있으며, 한편으로 "보편주의"와 "선별주의"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넓은 의미의 사회복지는 말 그대로 사회복지를 넓게 보는 것입니다. 1) 복지의 대상 2) 복지 범위를 기준으로 했을 때 넓게 본다는 것입니다. 복지의 대상을 사회구성원 전체로 보고, 복지는 사회구성원들의 보편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모든 노력과 활동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보니 복지로 다루고자 하는 그 범위도 넓어지게 되죠. 제도적인 사회복지, 정책, 사회보장(쉽게 말해서 국민연금, 건강보험..등) 외에도 교육, 주택, 범죄 등 우리 삶과 관련된 여러 문제들도 사회복지문제로 다루어야 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대사회에서는 점차 사회복지의 대상과 범위가 넓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좁은 의미의 사회복지는 넓은 의미의 사회복지와 대조적으로 사회복지를 좁게 보는 것입니다. 복지 대상도 아동, 노인, 장애인, 국가로부터 경제적 도움을 받고 있는 자(가령 기초생활수급자)와 같이 사회적 약자와 요보호 대상자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복지의 범위도 이들의 생활이 좀 더 나아질 수 있도록,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에 한정되어 있죠.

좁은 의미의 사회복지를 실현하고자 한다면, 그 복지 대상을 가려내기 위해 "선별"을 해야 합니다. 즉, 소득자산조사를 통해 수급 자격이 되는지 검토하고,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들에게만 "선별적으로" 지원을 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죠. 이를 우리는 "선별주의"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앞서도 예시로 언급되었지만 기초생활수급자를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선별주의에 반하여 소득자산조사를 하지 않고 "보편적으로" 지원을 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 "보편주의"입니다. 예를 들면, 일정 이상 나이가 되면 모든 국민이 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이나 모든 노인들에게 지급되는 노인수당을 떠올려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오늘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 과제 : 보편주의와 선별주의의 부작용(단점)은 없을까요? 각각에 부작용(단점)이 있다면 무엇인지 설명하고, 그에 대한 실제 사례와, 사례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제시해주세요. (100자 이상)

* 출석과 과제 제출은 4월 30일 (일) 까지 입니다. 출석은 강의에 수강 했다는 댓글을 남겨주시면 되고, 과제는 비밀글로(예외설정 : yerim)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기한을 지나서 과제 제출 하거나, 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이 있습니다.

http://www.1392.org/bbs?sajoed13:263

고무열 626('17)-04-24 00:49	문과 유생 고무열, 교양과 2강을 수강했습니다.

이예훈 626('17)-04-24 00:54	문과 유생 이예훈, 교양과 제2강을 수강합니다.

태연 626('17)-04-24 18:50	문과 청강생 태연, 교양과 제2강을 수강합니다.

손오공 626('17)-04-26 08:38	문과 청강생 손오공 교양과 2강 강의를 수강합니다

[교임] 제23기 2강 : 사회복지의 의의와 개념(2)	정예림	626('17).04.24-00:21	860

[성균관/유생] <제출> 교양과 제2강 과제 제출	이예훈	626('17).04.30-23:56	165

[성균관/청강생] <제출> 교양과 제2강 과제 제출	태연	626('17).04.28-21:45	165

[성균관/유생] <제출> 교양과 제2강 과제 제출	고무열	626('17).04.25-02:16	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