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각 문항별로 잔여적 복지 관점인지 제도적 복지 관점인지 맞춰보세요.

1) 잔여적 복지

2) 잔여적 복지

3) 제도적 복지

4) 잔여적 복지

5) 제도적 복지

6) 잔여적 복지

7) 잔여적 복지

8) 잔여적 복지

9) 제도적 복지

10) 제도적 복지

1-2 잔여적 복지 관점과 제도적 복지 관점이 충돌한 실제 사례(이슈)를 제시하고, 각 관점에서 주장하는 바를 정리한 후,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세요. (100자 이상)

초, 중학교의 무상급식 논란이 이와 같은 사례다. 잔여적 복지 관점에서 본 논란을 보면 학교는 밥을 먹으러 다니는 곳이 아니다. 중산층 이상 가정의 학생에게도 무상급식을 하게 되면 국가의 재정이 파탄난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같은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만 무상급식을 해야한다는 입장이다.

제도적 복지 관점에서 본 논란을 보면 초, 중학교는 법으로 규정된 의무교육이다. 즉 법적으로 강제하게 되어 있는 국민의 의무인데 의무를 다하면서 그들에게 식사비를 받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대한민국 남자가 국방의 의무를 하는데 있어 그들에게 식사비를 따로 받는가라는 주장을 한다. 또한 학교에서 공부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급식시간을 통해 식사예절도 함께 배운다는 입장이다.

본인은 무상급식논란에 있어 제도적 복지 관점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본 급식이 무상급식이라고 하는데 무상이 아니다. 무상이라는 것은 공짜라는 것인데 대한민국 초, 중학생들의 부모가 낸 세금으로 운영되는 급식이다. 고로 공짜가 아니라는 것이다.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의무를 함에 있어 급여를 받지 못하는 형태인데 급여를 받을 수 없는 현 제도에서 식사비용까지 청구를 한다면 이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한다. 고로 본인은 제도적 복지관점이 옳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