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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균관/유생] <제출> 교양과 제1강 과제 제출
* 과제 : 과제가 2개입니다. 2개 모두 해주셔야 합니다.
1-1 각 문항별로 잔여적 복지 관점인지 제도적 복지 관점인지 맞춰보세요.
1) 좁은 의미의 사회복지이다.
└ 잔여적 사회복지
2) 가족과 시장이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할 경우 사회복지조직의 개입을 정당화 한다.
└ 잔여적 사회복지
3) 사회복지문제를 예방적이고 조직적으로 대처하려는 관점이다.
└ 제도적 사회복지
4) 사회복지는 사회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는데 필수라고 인식하지 않는다.
└ 잔여적 사회복지
5) 넓은 의미의 사회복지이다.
└ 제도적 사회복지
6) 개인과 시장의 실패는 임시적인 것이 아니라 피할 수 없고 지속적이라고 보는 관점이다.
└ 제도적 사회복지
7) 주로 요보호 상태에 놓인 사회적 약자가 사회복지 중심대상이다.
└ 잔여적 사회복지
8) 사회구성원들 중 낙오자들에게 최저한도의 보호를 제공하는 활동이다.
└ 잔여적 사회복지
9) 사회복지는 사회를 유지하는데 필수적이다.
└ 제도적 사회복지
10) 하나의 사회권으로 보편적인 권리로서 인식한다.
└ 제도적 사회복지
1-2 잔여적 복지 관점과 제도적 복지 관점이 충돌한 실제 사례(이슈)를 제시하고, 각 관점에서 주장하는 바를 정리한 후,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세요. (100자 이상)
미합중국의 전임 대통령인 버락 오바마는 재임기간 중 통칭 오바마 케어라고 불리는 '환자보호 및 부담적정보험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주요골자는 '전 국민의 의료보험 가입 의무화, 무료 보험 적용 대상의 확대, 정부가 지정한 보험 상품에 정부 보조금 제공, 보험사의 가입자 차별 금지, 이를 거부하는 개인 및 기업에 무거운 벌금을 징수'정도가 되겠습니다. 즉, 그동안 개인적으로 들던 의료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시키고 중산층 이하 국민들에게는 국가가 지원을 해준다는 개념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의료보험공단에서 거두어지는 보험료를 주식에 투자함으로써 그 수익으로 케어를 해주는 반면, 미국은 그러한 내용이 없고 부자들 상위 1%에게 세금을 거두고 그 세금과 정부 자금으로만 케어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정부 부채의 원흉으로 꼽히고 있는 실정입니다.
오바마케어는 제도적 사회복지에 속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전에는 개인이 선택적으로 들던 의료보험에 대해 국가가 제도적으로 의무화시키고 또한 중산층 이하의 국민에 대해서 정부 자금으로 지원한다는 내용은 개인이나 시장에게 복지의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정부와 사회, 국가에게 복지의 책임이 있다는 제도적 사회복지의 개념을 잘 충족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에 대비되는 것으로 트럼프케어를 들 수 있는데, 입법안에서 폐기된 법안이지만 오바마 케어의 주요 골자였던 전 국민의 의료보험 가입 의무화 조항을 폐기한 것이 주요골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중산층 이하의 저소득층 국민들에게 조세 및 정부 자금으로 케어를 지원하는 내용 또한 삭제되었습니다. 이러한 주요 골자를 본다면 트럼프 케어는 잔여적 사회복지에 속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트럼프 케어는 복지는 개인과 가족, 시장등에 책임을 다시 넘기는 시도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이 법안은 공화당의 극우 의원과 민주당의 거센 반발속에서 투표가 무기한 연기되었습니다.
저는 우리나라가 제도적 사회복지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라고 볼 수 있고, 또한 그러한 나라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제도적 사회복지가 옳다고 봅니다. 국가의 존립은 국민에게 달려있으므로 국가는 국민에 대한 복지적 혜택을 최대화 시켜야 한다고 보는 입장이고 또한 국민은 그러한 국가에 세금을 제대로 납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즉, 저는 제도적 사회복지가 무조건 적인 답은 아니지만 최소한 대한민국 이상의 선진국에서 시행되어야 마땅한 복지형태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서 저는 오바마 케어, 제도적 복지에 찬성합니다.
개국626년 4월 17일
성균관 유생 이예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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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1392.org/bbs?sajoed13: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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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data/board/member/img/1/i_61cf27892d.gif "[1]")
정예림 626('17)-04-24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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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10/10 1-2 8/10 상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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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임] 제23기 1강 : 사회복지의 의의와 개념(1) |
정예림 | 626('17).04.17-01:14 | 914 |
 [성균관/청강생] 교양과 1강 과제 제출 |
손오공 | 626('17).04.23-22:59 | 1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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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균관/유생] <제출> 교양과 제1강 과제 제출 |
전자 | 626('17).04.17-10:01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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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무열 | 626('17).04.17-09:46 | 1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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