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균관/유생] <제출> 교양과 제1강 과제 제출

과제 1번.

1) 좁은 의미의 사회복지이다. (잔여적 복지 관점)

2) 가족과 시장이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할 경우 사회복지조직의 개입을 정당화 한다.(잔여적 복지 관점)

3) 사회복지문제를 예방적이고 조직적으로 대처하려는 관점이다. (제도적 복지 관점)

4) 사회복지는 사회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는데 필수라고 인식하지 않는다. (잔여적 복지 관점)

5) 넓은 의미의 사회복지이다. (제도적 복지 관점)

6) 개인과 시장의 실패는 임시적인 것이 아니라 피할 수 없고 지속적이라고 보는 관점이다. (제도적 복지 관점)

7) 주로 요보호 상태에 놓인 사회적 약자가 사회복지 중심대상이다. (잔여적 복지 관점)

8) 사회구성원들 중 낙오자들에게 최저한도의 보호를 제공하는 활동이다. (잔여적 복지 관점)

9) 사회복지는 사회를 유지하는데 필수적이다.  (제도적 복지 관점)

10) 하나의 사회권으로 보편적인 권리로서 인식한다. (제도적 복지 관점)

과제 2번. 

1-2 잔여적 복지 관점과 제도적 복지 관점이 충돌한 실제 사례(이슈)를 제시하고, 각 관점에서 주장하는 바를 정리한 후,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세요.

사례: 청년배당 이슈

민국 성남시(시장 이재명)이 주장한 청년배당은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3년 이상 거주한 만 24세 청년에게 지역화폐인 성남사랑상품권으로 연간 50만원씩을 지급해 자기계발 기회를 주고, 지역상품권 사용을 통해 골목상권 활성화도 꾀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되었습니다.(자료: 한겨레신문 http://www.hani.co.kr/arti/society/area/727864.html#csidx2a24b226dcb3592b7806d57858a4fc0)

잔여적 복지 관점에서: 이에 대해 무상급식, 무상교복 등 선행되었던 복지 이슈에서 일관되게 '포퓰리즘'이라는 입장을 견지해온 보수정당 새누리당은 정책 자체가 부실하다며, '상품권 깡(현금 할인판매)'과 지나친 복지, 악마의 속삭임이라는 수사를 통해 자신들의 복지란 최소한선에 머물러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은 '무상급식 논란'에서도 "이건희 손자에게도 무상급식을 할 것이냐"면서 필요한 학생들에게만 무상급식을 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 왔고, 기존의 복지 제도에서도 무료급식이 필요한 학생들에게는 충분히 지급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이 청년배당 이슈에서도, 청년이 과하게 국가로부터 돈을 받으면 '복지병'에 빠진다며, 가만히 있어도 돈을 준다면 학생들이 공부하려고 하겠느냐는 주장을 펼쳐 왔습니다. 이는, 보수정당이 사회에서 낙오했거나 낙오할 위기에 처해 있고 주변으로부터 복지를 받을 수 없는 상태에 처해 있는 사람만이 복지의 대상이 된다고 생각하는, 이른바 잔여적 복지 관점을 통해 사회문제를 관찰하고 있음을 알 수 있게 하는 사례입니다. 다른 어휘로는 '선별적 복지 지'라고도 주장하고 있습니다. 

제도적 복지 관점에서: 성남시(시장 이재명)는 상품권 깡이 있으면 교환할 수 없는 전자화폐로 바꾸는 등의 대체수단을 마련하면 될 일이지 정책 자체를 물어뜯어 시행 1년도 채 되지 않은 정책을 엎으려고 하는 것은 보수정당의 표심 집결을 위한 불필요한 희생을 촉구하는 것이라며, 청년에게 자기계발 기회를 주고 지역상인에게는 소득증진의 기회를 주는 당 정책이 포퓰리즘이라면 박근혜 정부의 노령연금 역시 포퓰리즘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앞선 복지 이슈에서도 사회가 이러한 사람들에게 복지를 제공해야 할 필요를 느껴 시행하였다고 밝혔으며(무상급식, 무상산후조리원 등), 특히 산후조리원 이용 역시 지역화폐를 제공하는 식으로 하였는데도 그 쪽에서는 '포퓰리즘'이라고 물어뜯지 않으면서 청년배당에만 유독 그러한 반응을 보이는 것은 다른 자치단체로의 파급력이 강하고(실제 서울시 청년수당으로도 확산), 청년층에게 해당 정책이 지지를 받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여러 기회를 제공하는 해당 정책은 '정책'과 '제도'로서 복지를 제공한다는 점, 조건에만 해당하면 최소한, 최대한을 가리지 않고 복지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제도적 복지 관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보편적 복지'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유생 의견: 복지란 세금을 내는 데 대한 합당한 댓가라고 생각합니다. 치안서비스, 행정서비스, 소방방재서비스 등 별도의 이용료를 내지 않고 당연히 받을 수 있는, 국가의 존재이유이기도 합니다. 사회복지 역시 국가가 기존의 야경국가론에서 적극적 복지국가로 돌아섬에, 제도적 복지 관점은 현 시대 국가들의 당연한 역할이라고 하겠습니다. 비단 해당 이슈뿐만 아니라 여러 복지 이슈에서의 관점의 충돌은 항상 있을 수 있고, 국가 재정이 한계가 있는데 무제한적 복지를 펼치는 것이 맞느냐는 주장도 역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오백 원을 자판기에 넣으면 캔 커피를 뽑아 마실 수 있는 것과 세금을 내고 복지서비스를 받는 것 역시 같은 원리로 이해하면 될 일입니다. 사실 '무상급식', '무상교복'이라는 단어도 적절하지 않은 것이 이미 직접적으로 구매하지 않았다뿐이지 국세와 지방세, 교육세 등 다양한 세제를 통해 수납한 본인의 세금으로 집행하는 행정이 무상이 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국세의 재원이 한계가 있다는 주장에 역시 동감하나, 그런 이유로 복지를 하지 않겠다거나 줄여야 한다는 주장은 동의할 수 없습니다. 현행 GDP대비 공공복지예산은 1990년 이후로 꾸준히 증대되어 왔습니다(자료 1).

 이는 GDP가 성장함에 따라 공공복지의 필요성도 증대되었고, 그에 따라 복지예산을 증액해보니, 추가적인 증대 필요성이 있었다는 주장에 정당성을 부여합니다. 또한 국세 수입 역시 2014년 210여 조원, 2016년 예산편성 규모 222조원이 되어 있어 12조의 추가적인 세금부담을 지우고 있는 바 제도적 복지가 복지병을 초래할 정도의 무상복지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증거에 따라, 유생 본인 고무열은 해당 이슈(청년배당)뿐 아니라 모든 복지는 보편적으로 제도를 통해, 실점이 있다면 정비해가면서 시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개국 626년 4월 17일

성균관 문과 유생 고무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