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조선국 성균관(成均館)

ㆍ작성자	홍봉한
ㆍ작성일	개국635(2026)년 2월 9일 (월) 21:36 [해시(亥時):이경(二更)]
ㆍ문서분류	강의

ㆍ추천: 0 ㆍ열람: 58

[교임] 제24기 교양과 제3강 : 자휼전칙-아동보호정책

제3강. 아동보호정책, 자휼전칙

조선시대엔 유기아동 및 걸식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자휼전칙(1783년)'을 제정합니다. 그 이전에 경국대전과 속대전의 예전 '혜휼'에 아동보호와 관련 법령이 있었으나, 자휼전칙으로 집대성되었다고 보는 편이 좋겠습니다.

오늘날 고아원이나 아동보호시설과 같이 유기아동이나 걸식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시설복지를 제공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런 아동들은 ①일반 가정에 양자로 입양되거나 ② 일반가정에서 양육 후 노비가 되거나 ③ 고공이라는 신분의 노동자로 되는 경우 ④ 유기아동들이 집단을 형성하여 걸식으로 연명하는 등의 형태로 존재하였는데 ②번이 크게 문제가 되었습니다. 아동을 키워 노비로 들이기 위해 납치하는 일까지 발생하니, 조선 초기에서는 민가에서 아동을 보호하여 양육하는, 이른바 '수양(收養)'을 금지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관에서 모두를 책임질 수 없었고 시설도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점차 민간 수양을 허가하는 식으로 변통되었고, 관련되어 법 규정 역시 정비되기 시작합니다.

자휼전칙은 정조7년인 1783년 공표됩니다. 흉년으로 민생이 피폐해진 상황에서 성인은 노동으로라도 생존이 가능하지만 어린아이는 스스로 생존할 수 없는 가장 가엾은 존재로 전제하면서, 질병이 든 환자도 국가가 관원을 두어 구제하는데, 하물며 굶주림과 유기로 생명이 위태로운 아이를 방치하는 것은 국왕의 도리가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일시적 시혜가 아닌 풍년과 훙년을 고려해 조절 가능한 규정과 절차를 마련하여 영구적으로 시행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즉, 정조는 자휼전칙을 통해 "버려지거나 굶주리는 아이는 국가가 책임져야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아동의 생존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려는 강한 의지를 보인 것입니다. 다만, 이는 현대적 의미로 풀어쓴 것이고, 이미 앞선 강의에서 설명드린 것 처럼 국왕의 책무, 즉 책기론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잔휼전칙의 사목과 사목별 의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대상의 범위와 기본 원칙
- 구걸아동: 흉년 시 보호 / 10세 이하
- 유기아동: 풍흉년 관계없이 / 3세 이하
- 발견 즉시 진휼청에 보고하여 보호 조치

▶ 보호 대상을 명확히 한정하고 보호 의무의 출발점을 '발견 즉시 관의 개입'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아동보호의 연령 기준을 법으로 명문화하였고, 임의적 자선이 아닌 행정 책임으로 개입하겠다는 의지의 천명이었습니다.

2. 구걸 아동의 자격심사
- 부모, 친적, 주인, 의탁처가 전혀 없는 경우 인정
- 허위 보고 시 엄벌
- 이후에도 친족이나 주인을 찾아 재조사

▶ 보호 대상의 남용을 방지하여, 형평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오늘날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대상 선정을 위한 소득 및 가구조사 제도의 원형을 보인다 할 수 있겠습니다.

3. 고의 방치 부모 및 주인 처벌
- 양육이 가능함에도 일부러 구걸시킨 경우 찾아내어 엄히 훈계

▶ 부모 및 주인의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면서, 아동 방임을 불허하고 양육의 책임을 강조하였습니다.

4. 보호 장소와 식량 기준
- 진휼청 인근 공터에 별도 수용소 설치
- 연령별로 쌀, 장, 미역 지급량 차등

▶ 식량에 한하긴 하였으나, 아동 복지의 최소생활 기준선을 마련하였습니다.

5. 유기 아동 발견 절차
- 관원이든 일반인이든 발견 즉시 신고
- 우선 진휼청으로 이송 후 조사

▶ 발견의 주체를 관민을 모두 참여시켰으며, 아동보호를 사회의 공동 책임으로 규정하였습니다.

6. 유모 배치와 양육 방식
- 젖 나오는 여성에게 두 아이씩 맡김
- 자원하여 기르는 경우에도 식량 지급
- 유모와 양육자에게 일정량의 식량 지원

▶ 영아 생존에 가장 최적화된 방식을 채하도록 하였고, 생물학적 욕구(수유)를 정책에 반영하였습니다.

7. 수양 제도
- 희망자는 진흉청에서 공식 입안 작성
- 자녀가 될지, 노비가 될지 선택 가능
- 60일 미만 양육 후 포기하면 처벌
- 부모가 3개월 내 찾을 경우 양육비 배상 후 인도
▶ 수양을 사적 행위가 아닌 공적 절차로 관리하였습니다.

8. 감독과 점검
- 매월 관원이 아이들의 영양 상태와 관리 점검
- 부실하면 담당자 및 유모 처벌
- 과리 소홀 시 관원도 처벌

▶ 오늘날 모니터링과 같이 사후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9. 의복/의료 지원
- 관청에서 의복 지급
- 질병 발생 시 혜민서를 통해 치료

▶ 생존의 필수 요소인 의식주는 물론 의료권까지 인정하고 있습니다.

10. 지방 시행 규정
- 면,리 단위에서 발견 즉시 보고
- 구걸 아동은 진제장이 있는 고을에서만 보호
- 유기 아동은 어디서든 보호 가능
- 한성의 규정을 그대로 따름
▶ 각 지방의 산발적 시행이 아닌 전국 단일기준을 제시하며, 중앙과 지방이 연계된 복지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11. 재정 및 보고 체계
- 곡물은 상진곡에서 충당
- 매월 인원, 곡물 사용량을 감영을 통해 중앙으로 보고

▶ 재정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현대 복지의 예산 및 통계 관리개념을 엿볼 수 있습니다.

12. 책임 추궁
- 규정을 어긴 수령과 관원은 도신이 장문하여 처벌
- 암행어사도 염탐하여 처벌

▶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처별 규정을 둠으로써 복지가 선의가 아닌 책임 행정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다만, 이 정책이 제대로 시행되었는지는 연구가 더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만, 아무래도 어려움이 많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휼전칙이 반포된 이듬해인 1784년 춘천에서 '버려진 아이가 없다'라고 보고한 장계를 두고, 정조는 다음과 같이 탄식하였습니다.

"근래에는 무슨일이든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법령이 해이해진다. 이 일 한가지만 보더라도, 경상도 한 도를 제외하고는 서울과 지방에서 모두 없다고 보고해 왔으니, 이것이 어찌 윤음을 인쇄하여 반포한 본래 뜻이겠는가? 진휼청 당상과 각 도의 감사는 무겁게 추고하라. 하물며 겨울철을 당하여 더욱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 뜻을 진휼청으로 하여금 각 도에 엄히 신칙하게 하라."

- 승정원일기 정조8년(1784) 10월 19일

잘 시행되는 경우도 있었으므로, 함경도 암행어사 서용보가 다음과 같이 보고한 일이 있었습니다.

"자휼전칙은 곧 우리 성상께서 나의 아이를 생각하여 남의 아이에게까지 미치게 한 성대한 은덕인 것입니다. 작년 이래 유랑민이 버린 어린 아이들이 대부분 읍 소재지의 주막에 얹혀 있었는데, 큰 마을과 부유한 집들로서 의식이 약간 넉넉한 사람들이 선뜻 거두어 기르기 때문에 들판에 버려지는 신세를 면하였습니다. 지난 달에 감사가 각별히 신칙함으로써 모두 측은한 생각으로 거행하고 있습니다."

- 정조실록30권 정조14년(1790) 4월 30일 기사

이 기사를 보면 자휼전칙을 잘 시행하여, 유랑민이 유기한 아동을 임시로 해당지역 주막에 임시로 두었다가 부유한 집으로 거두어 기르도록 추진하였다는 내용으로, 어느정도 성과가 있었던 것으로도 보입니다.

자휼전칙의 내용을 살펴보면 보호의 대상과 급여의 수준, 행정적 절차, 재원의 마련 등사회정책의 핵심적 영역을 모두 명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18세기 제정된 법률로서는 매우 선진적인 법률이었다고 평가됩니다.

★과제★

자휼전칙과 현대 아동복지의 가장 큰 공통점과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댓글로 작성해주세요.

참고자료
『승정원일기』
『조선왕조실록』
박광준(2019). 조선왕조의 빈곤정책: 중국·일본과 어떻게 달랐나. 문사철.
이민수(2000). 조선전기 사회복지정책 연구. 혜안.

조성린(2009). 정조대 사회복지시책 연구. 상명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http://www.1392.org/bbs?sajoed13:282

최준 635('26)-02-11 06:07	무과 청강생 최준입니다. 자휼전칙과 현대 아동복지의 가장 큰 공통점은,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단순한 개인의 자선 대상이 아니라 국가가 책임져야 할 공적 보호 대상으로 본다는 점입니다. 자휼전칙은 유기·걸식 아동을 발견 즉시 관이 개입하도록 하고, 보호 절차와 급여 기준까지 마련함으로써 아동의 생존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려 했습니다. 현대 아동복지도 마찬가지로 아동의 생존과 안전을 국가가 책임지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반면 가장 큰 차이점은 보호의 목적과 아동의 지위에 있습니다. 자휼전칙은 아동을 보호하되, 수양 과정에서 노비가 될 가능성을 제도적으로 열어두는 등 아동을 독립된 권리 주체라기보다는 국가 질서 속에서 관리해야 할 존재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현대 아동복지는 아동을 하나의 인격과 권리를 가진 주체로 보고, 단순 생존을 넘어 발달권·교육권·보호권까지 폭넓게 보장하며 시설과 전문 서비스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결국, 자휼전칙은 “국가가 버려진 아이를 책임져야 한다”는 원칙을 세운 점에서 현대 복지와 연결되지만, 현대는 이를 권리 중심 복지로 확장했다는 점에서 근본적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일헌 635('26)-02-13 23:29	무과 유생 안일헌입니다. 자휼전칙과 현대 아동 복지의 가장 큰 공통점으로는 아동보호의 주체를 국가로 설정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자휼전칙의 경우에는 국왕의 책무라고 보는 것이 맞으나 결과적으로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차이점은 모든 아동이 대상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당장의 못살고 힘든 아이들을 구제하고 그들에게 베푸는 것이 자휼전칙이라면 현대의 아동복지는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하며 단순히 구제와 생존을 넘어 문화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는 아동을 바라보는 관점에서 시작되는 것으로 생각하며 현대와 비교한다면 아쉬운 점이 있지만 당시의 관점에서 본다면 매우 선진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용복 635('26)-02-15 13:51	무과 청강생 이용복입니다. 자휼전칙과 현대 아동복지를 비교하기 위해 민국의 아동복지법을 참고하였습니다. 먼저 가장 큰 공통점은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강의 내용 중 정리하여주신 자휼전칙의 각 사목별 의의를 보면 "책임" 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행정 책임으로의 개입과 양육의 책임, 사회의 공동 책임, 책임행정 등이 있습니다. 민국의 아동복지법에서도 법의 목적과 기본이념, 정의를 명시한 이후에 바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보호자 등의 책무를 이야기 하고 있는데요. 이를 통하여 시대를 불문하고 아동에 대한 책임은 개인뿐만 아니라 국가와 사회 전체에 요구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차이점을 본다면 보호의 목표와 한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시대상의 한계를 감안할 수 밖에 없는 수양 제도와 함께 주로 일단 살리고 보는 생존에 중점을 두었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자녀가 될지 노비가 될지 선택해야만 하지만 현대에서는 자립이라는 다른 선택지도 있기 때문이고, 민국의 아동복지법에서는 아동의 생존 뿐만 아니라 차별 받지 않을 권리, 안전한 가정에서 행복하게 자랄 권리 및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ㆍ발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경제적ㆍ사회적ㆍ정서적 지원 일체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였습니다.

강준영 635('26)-02-15 19:20	문과 청강생 강준영입니다. 자휼전칙과 현대 아동 복지의 공통점으로는 아동에 대한 책임을 국가의 책무로 하여 관이 나서서 시행한다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또한, 차이점으로는 아동복지의 대상과 민간의 개입 여부가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자휼전칙의 경우에는 그 대상을 구걸아동과 유기아동에 한해 보호대상으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대 아동복지에서는 아동복지를 폭넓게 18세 미만의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모든 지원을 일컫고 있습니다.(아동복지법 제3조 1항 및 2항). 그리고 자휼전칙의 경우에는 시작부터 끝까지 관이 주도하여 아동을 대상으로 복지를 진행한다고 하면, 현대의 아동복지는 관과 더불어 민간에서도 시행된다는 차이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남세준 635('26)-02-23 23:59	무과 유생 남세준입니다. 자휼전칙과 현대 아동복지는 '버려지거나 굶주린 아이를 국가가 책임진다', 다시 말해 국가에서 아동 보호를 담당한다는 데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의에 설명된 대로 자휼전칙은 아동보호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과 지원 방법을 규정하고 있어서 현대에도 적용될만한 내용이 많습니다. 다만 현대에 비해서 이 때의 복지에서 느껴지는 가장 큰 차이는 아동을 '스스로 생존할 수 없는 가엾은 존재' 로 보아 '아동의 생존' 이 주 목적이 되었다는 것인데, 현대에도 물론 아동의 생존은 중요하지만 궁극적으로 아동을 보호하고 교육을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부분이 중요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대로 갈수록 인권 개념의 발달이 느껴지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