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김신
[파총] <강의> 제24기 무과 제5강 - 군인의 징계2 (작성중)
이번 시간 역시 군인의 징계에 대해 배워 보겠습니다. 참고자료는 군인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1입니다. 군인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병사의 징계보다는 직업군인의 징계를 중심으로 수업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비행의 유형의 분류를 먼저 보면, 성실의무위반은 가-파목, 복종의무위반은 가-나목, 직무이탈금지의무위반은 가-다목, 공정의무위반은 그대로 하나이며, 비밀엄수의무위반은 가-나목, 청렴의무위반은 따로 규정하고 있으며, 영리행위 및 겸직금지의무위반, 정치운동 금지의무위반, 집단행위 금지의무 위반은 그대로 하나, 품위유지의무위반은 그 범위가 상당히 넓은 만큼 가, 나목은 아예 표를 달리하여 규정하며 다-바목까지 정해놓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사실 군생활을 아무 징계없이 명예롭게 끝마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새롭게 실감하게 됩니다. 아마 저라도 쉽지 않았을 것 같군요. 성실의무위반은 여러 벌목 중 군인의 성실의무, 직무충실의무, 충성의무 등을 배합해 놓은 벌목에 해당합니다. 이른바 '직권남용'같은 범죄류에 속하는 것들도 여기에 일부 포함되어 있지요. 대표적으로는 '갑질행위'로 꼽히는 공무원행동강령 제13조의3의 위반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실 직권남용과 갑질행위는 언뜻 비슷한 맥락에서 해석될 수 있으므로, 이현령비현령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구분한다면, 직권남용으로 타인권리침해라는 항목의 입증이 필요한 사실(요증사실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은 1) 직권인가? 2)남용행위가 있었는가? 3)타인의 권리가 침해되었는가? 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인사평정권'을 오독하고 남용하여 불이익한 평정을 준 과실로 타인인 부하가 정상적인 평정을 받을 권리 또는 그 해의 진급선발대상권에 오를 수 있었던 권리 등을 함부로 침해하였는가를 볼 것이고(물론 - 이런 것으로 징계혐의가 구성된다면 '그것이 권리인가'에 대한 집중적인 논박이 있었을 것이기는 합니다), 공무원행동강령 제13조의3 위반행위 즉, 공무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인가ㆍ허가 등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그 신청인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제3자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기 위하여 부당하게 그 신청의 접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 2. 직무관련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ㆍ요구를 하는 행위 3.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체결하는 물품ㆍ용역ㆍ공사 등 계약에 관하여 직무관련자에게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의무 또는 부담의 이행을 부당하게 전가(轉嫁)하거나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집행해야 할 업무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 등을 하지 말라는 것이므로 이 중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나 요구를 하는 행위가 이곳에 꼽히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카풀'이라고 주장하는 것들이 이 범주에 속할 수 있겠습니다. 상급자는 카풀 동행을 구한다며 하급자의 차량에 동승하지만, 그 어떤 비용도 지원하지 않고 그저 얻어타기만 하는 행위가 수차례 반복되며, 평정권이나 인사권을 쥐고 있음을 은근히 과시하여 부당한 요구(술자리에서 대기했다가 같이 퇴근하자고 하는 등의)를 계속하는 경우를 이것으로 분류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사례가 왕왕 있다는 것이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자기 심부름을 위해 부하를 사용한다거나, 자기 집의 김장을 담그는 데 부하와 부하의 아내까지 불러서 강제로 일을 시킨다거나 하는 구태가 이런 벌목으로 처벌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퇴근 이후에도 내 하급자, 라는 생각이 가득해서 드는 비위이기 때문에 꽤 악질의 비위항목으로 보이긴 합니다. 요즘은 많은 부분에서 군 문화가 개선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글쎄요, 우리가 볼 수 없는 그 속 이야기는 어떨지 알 수 없는 부분일 것입니다. 그 다음은 청렴의무위반입니다. 직무상 영향력을 이용하여 선물, 금품등을 수수하는 행위(뇌물죄류의 범행이 이곳에 해당할 것입니다), 또 위법부당한 처분과는 관계가 없으나 금품등을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 받거나 이를 제공한 경우의 벌목도 별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사실 청렴의무라는 것이 이런 것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도 듭니다만, 넓게 규정하고 있는데다가 별도로 여기서 벌하지 못한 청렴의무의 위반은 그 밖의 품위유지의무위반행위로 엄단할 수 있으므로 실무적으로 필요한지는 모르겠습니다. 탐관오리인 군인의 처벌이 이 쪽에 속하겠습니다. 사실 '자본주의'가 기본적 경제이념인 세상에서 '탐-관' 즉 돈을 탐내는 것 '자체'는 죄악이라고 할 수 없으나, 공무원으로서 돈을 탐내어 그릇된 처신을 하는 것, 혹은 그러한 공무원인 탐관오리는 벌하여야 할 것입니다. 각종 추천권의 행사, 선발업무에 관여하는 자들, 처분에 관여할 수 있거나 계약업무에 종사하는 군인들이 업주로부터 향응을 받거나, 접대 자리에서 특정금액 이상의 식사를 받거나, 명절 선물이라며 현금 내지는 귀중품을 받는 행동 모두가 이런 곳에 속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청렴의무 자체에 대한 엄격한 기준은 분명히 지켜져야 하지만 '청렴할 것'과 '겸직하지 말 것(겸직금지의무)' 군직 외 영리업무에 종사하지 말 것(영리업무금지의무)로 꽁꽁 묶어 놓으려면 군직을 수행하는 것만으로도 다른 재물이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 큰 보수를 받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청렴의무를 위반했다면 마땅히 벌해야 할 것이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대탈출이 이어지는 가운데 무조건적으로 청렴의무를 위반했다며 처벌하려고만 하는 것이 능사는 아닐 테니까요(물론, 이 점에 대하여 생각이 다른 유생이나 청강생은 자유롭게 의견을 주셔도 좋습니다.). 영리행위 및 겸직금지의무위반은 군직 외의 영리업무를 금하는 것입니다. 또 영리가 아니더라도 허가받지 않은 겸직은 할 수 없고, 이에 따라 군직의 충실도를 올릴 간접효과를 노리는 것이기도 합니다. 사명감으로 뭉친 군인들에게 어쩌면 당연한 것이면서도 어쩌면 과한 요구일지도 모르는 벌목입니다. 군인 1명의 봉급만으로 3~4인의 가족이 생활할 수 있는지를 생각해보면... 저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말이지요. 많은 군인 가정의 불화가 재정적 이슈에서 시작한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가슴아픈 부분이긴 합니다만, 강의에서 서정은 제외하고, 이 부분에서 종종 걸리는 분들은 '임대사업자'이거나 퇴근 후 부업을 하다 적발되는 경우, 또는 어떤 강의를 다니거나 하는 행동, 방과후수업을 봐주고 댓가를 받는 행동 등이 이 벌목으로 처벌을 받습니다. 기본적으로 군인의 겸직은 장관의 승인사항이고(실제로는 겸직승인권은 각군총장에 위임되어 있고, 실무자 선에서 웬만하면 겸직승인이 나기는 한다고 하더군요), 본직과 충돌되지 않는지, 비중이 자칫 쏠려 잘못될 염려는 없는지 등을 살핀다고 합니다. 만약 승인받지 않은 직업적 활동이 있다면 영리성을 불문하고 겸직금지의무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 군인이 주변에 있으시다면 그 겸직허가를 꼭 받을 수 있게 권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품위유지의무위반입니다. 군인의 징계 중 가장 큰 폭을 차지하는 품위유지의무위반은 가장 이현령비현령이라는 비판을 받기 쉬운 벌목입니다. 대체 '군인의 품위'가 무엇이냐에 대한 철학적 논쟁부터, 그것이 군인이 지켜야만 하는 품위유지의무의 범위에 속하느냐는 비판을 군징계 내부에서도 들을 수 있습니다. 대체로 범죄에 속하지 않는 품위유지의무위반이란 인터넷 댓글을 잘못 달았다거나, 욕설하며 싸움하다 그 싸움의 반대편에서 신고를 하는 경우등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 외에 성범죄, 음주운전, 마약, 스토킹범죄, 지위이용 범행 등은 사실 형법이나 군형법에서 이미 정하고 있는 범죄행위들이어서 그것과 동시에 과해지는 것들이 많고, 그 범행의 확정판결상 성범죄는 벌금 100만원 이상, 기타 범죄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이 확정되는 순간 군적에서 제적되므로 그 외의 징계와 거의 동시에 주어지게 됩니다. 가장 많은 비판을 수반하는 징계항목인만큼 징계담당관들의 노력이 꽤 필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요증사실이 꽤 많고 다른 항목들보다 선명하게 증명해야 하기 때문인데, 법적인 전문성이 없는 징계담당관이 많아 이에 관한 문제와 이에 관한 법정다툼은 생각보다 많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에 관해 증명의 정도, 증거의 정도에 관한 연수가 필요하다고 느끼는 것은 비단 현역들만은 아니고, 변호사들도 그렇게 느끼는 것 같습니다. 품위유지의무위반은 매스컴만 한 번 잘못 타는 것도 거기에 속하게 되기도 하니, 군인으로서는 상당히 행동을 꺼리게 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이러한 구조 속, 군인의 명예로운 군생활이란 대체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한 생각을 멈추기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이번 학기의 마지막 과제입니다. 군인의 징계벌목 중 더 이상 존재의 필요성이 없다 생각되는 부분이 있거나 변경되어야 하는 부분이 있다면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해 주세요. 분량은 제한이 없으나 논리의 완결성을 보겠습니다. 징계벌목이 새로 만들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면 그 부분도 좋습니다. 역시 분량은 제한이 없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개국635년 2월 24일 행훈련도감파총 무과교수 김신 |
http://www.1392.org/bbs?sajoed12:559  
|
| 
|
이용복
안일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