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균관/청강생] <제출> 무과 제4강 과제

정승화 대장은 12.12 군사반란 당일 신군부 반란세력에 의하여 보안사 서빙고 분실로 납치되었습니다.

이는 대통령 재가 없이 무력을 동원하여 직속 상관이자 계엄사령관을 강제로 불법 연행한 것으로, 군의 지휘체계를 정면으로 부정한 명백한 하극상이자 군사반란 행위였습니다.

이후 고문 및 수사 조작 등을 통하여 김재규에게 돈을 받았다거나 내란을 방조했다는 허위 자백을 강요 받았으며

이를 토대로 김재규 등의 내란음모 방조 혐의로 국방부 계엄보통군법회의에 회부되어 징역 10년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당시 군인사법 제10조 제2항에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장교, 준사관 및 하사관에 임용될 자격이 없다. 라고 명시하였으며

제4호에는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라고 정의하고 있어 정승화 대장은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제40조 제4호(제10조 제2항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 의거하여 대장 신분을 박탈 당하고 군적에서 제적 되었습니다.

만약 신군부의 주장이 전부 사실이었다면 징계권자의 입장에서 저는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1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에 대한 징계의 양정 기준에 따라

비행의 유형 1. 성실의무위반 가. 금품 및 향응 수수, 다. 부작위,직무태만 비행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로 하여 파면하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역사적 사실은 이와 다르므로 저는 정승화 대장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를 기각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문과 수사 조작 등을 통한 진술 등 위법한 증거를 토대로 내려진 계엄보통군법회의의 징역 10년 선고는 무효이며 징계 처분의 전제는 비행 사실의 명확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김진기 당시 육군본부 헌병감, 전두환 당시 보안사령관에게 체포를 지시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김 부장의 범행을 사전에 알고 방조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명시하여

비행의 유형 2. 복종의무 위반 가. 지시사항 불이행으로 업무추진에 중대한 차질을 준 경우: 군 통수권자의 재가 없이 직속 상관을 무력으로 납치하여 지휘체계를 붕괴시킴.

비행의 유형 3. 직무이탈금지의무위반 가. 집단행동을 위한 근무지 이탈: 반란을 목적으로 전방 사단 등 병력을 무단 가동하여 근무지를 이탈함.

비행의 유형 9. 집단행위 금지의무 위반: 사조직 '하나회'를 결성하여 군의 중립성을 파괴하고 집단적 반란을 모의하고 실행함.

비행의 유형과 그 정도가 매우 심각하며 명백한 고의가 있으므로 이에 파면한다.

개국635년 2월 15일

성균관 무과 청강생 이용복

김신

635('26)-02-24 22: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