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균관/유생] <제출> 무과 제4강 과제
안녕하십니까. 무과 유생 안일헌입니다.
저는 1951년 4월 11일 맥아더 장군의 해임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 가지 요소와 정치적 요인들이 있지만 가장 핵심인 부분은 맥아더 장군의 군 통수권자에 대한 항명이 그 원인이 되어 해임된 사건입니다. 1951년 4월 5일 정식 루트가 아닌 공화당 하원의원 원내대표에 의하여 대통령의 정책 결정과 전략에 대하여 항명한 사건입니다. 이는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1의 2호 복종의무 위반에 해당하며 파면 혹은 해임에 해당합니다.
제가 군 통수권자인 트루먼 대통령이고 맥아더 장군의 상대 정당의 하원의원을 통한 항명을 맞이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맥아더의 비행 정도가 심하나 고의라고 보이지만 그의 선택은 결국 전쟁의 승리를 위함이고 그간의 공이 큰 점과 전시 상태였으며 연합군의 최고사령관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강등 또는 정직의 징계를 내렸을 것입니다.
실제로 트루먼 대통령은 회의 끝에 맥아더 장군을 해임했으며 그로 인하여 트루먼 대통령은 국민의 지지를 잃고 실각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규정상으로 올바른 결정이었다고 생각하지만, 전시 상태의 최고사령관의 해임을 일으킬 정도의 업무 추진의 중대한 차질을 준 경우라고 보기 어렵다고도 생각합니다. 물론 아직도 많은 논의와 논란이 있는 사례이지만 너무 과한 양정이 아니었는가 생각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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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일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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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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