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라이 학살 사건은 베트남전 당시 미군 부대가 민간인을 대규모로 살해한 사건으로, 전투행위의 범위를 명백히 벗어난 중대한 비행에 해당합니다. 이는 군인사법 제56조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먼저 민간인 살해는 군인이 준수하여야 할 법령과 전쟁수행규범을 위반한 것이므로 제56조 제1호의 “이 법 또는 명령 위반”에 해당합니다. 또한 이러한 행위는 군인의 명예와 군 조직에 대한 국민적·국제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므로 제56조 제2호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에도 해당합니다. 나아가 군인의 직무상 의무에는 적법한 교전수칙 준수와 민간인 보호 의무가 포함되는데, 이를 정면으로 위반하였으므로 제56조 제3호의 “직무상 의무위반”에도 해당합니다.

특히 본 사안은 시행규칙 별표 1의 징계양정 기준상 “군 기강을 문란하게 한 경우”,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고의성이 뚜렷한 경우”, “국가 및 군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현저히 실추시킨 경우”에 해당하는 중징계 대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징계권자의 입장에서 본 사건은 단순한 과실이 아니라 군 조직의 존립 기반인 군기와 국가의 품위를 근본적으로 훼손한 중대 사안이므로 경징계로는 부족하며, 군 조직에서 영구히 배제하여 기강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가장 중한 징계인 파면 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 사건의 주범인 당시 윌리엄 소위는 종신형을 받았으나 이후 가택연금으로 감형되었다가 그마저도 해제되어 자유의 신분으로 살다 80세에 사망한 것으로 알려져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윌리엄 중위 뿐 아니라 그의 상급 지휘관들 역시 민간인 학살에 대한 처벌은 분명 받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당시 피의자들은 이미 사망한 사람들이 대부분이라 판단되기에 직접적 처벌은 어렵겠으나 국가적으로나마 피해자들에게 있어 진심어린 사과가 필요하다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