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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신
[파총] <강의> 제24기 무과 제4강 - 군인의 징계
유생과 청강생 여러분께 사과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이번 시간은 군인의 징계에 대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가 군인복무기본법에 관한 사항이었다면, 이번에 배울 '징계'제도의 가장 큰 근거법은 '군인사법'입니다(군무원인사법도 일부 포함되나, 대개 같은 취지의 조항입니다). 결국 징계제도 역시 인사관리의 한 맥락이기 때문입니다. 군인의 징계에 관한 군인사법 조항은 제56조부터 시작합니다. 징계 사유인데요.
여기를 보면 징계 사유가 꽤나 단순한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실제로는 더 많은 징계사유를 보유하고 있고, 군인사법에서 정하는 징계사유는 그 많은 징계사유들의 뿌리가 되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배운 군인의 의무들을 해태(게을리)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이 조문 제3호의 '의무를 위반'에 포함되어 징계처벌의 사유가 되고, 그 군인의 의무가 결국 징계사유가 되기도 합니다. 이를테면 '군인의 성실의무'가 이를 다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성실의무위반'으로 포섭되는 것이지요. 군인의 징계는 그러한 의무위반에 대하여 비행을 규명하고 장래를 훈계할 목적으로 행해지는 것이지만, 실제로는 그보다 강력한 효과를 지니고 있습니다. 경제적 효과도 있고, 준사법적 효과도 생기게 됩니다. 가장 치명적인 것은, 진급과 각종 보직에 있어 큰 영향을 끼친다는 것입니다. 군인은 기본적으로 계급마다 정년을 달리 설정하고 있어(주. 연령정년 - 군인사법에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진급하지 못하면 직장의 불안정 상태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징계를 받았다는 사실은 진급선발에서 상당기간동안 감점요인으로 작용할 것이고, 전체 정성평가를 할 때에도 우수한 자원들 중 더 우수한 자원을 가려내야하는 진급선발의 특성상 징계이력이 있는 인원은 비공식적으로라도 이를 이유로 진급에서 불리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겠습니다. 군인(직업군인 부분만 하겠습니다)의 징계의 종류는 7가지가 있습니다. 낮은 순부터 나열하자면, 1. 견책 2. 근신 3. 감봉 4. 정직 5. 강등 6. 해임 7. 파면 제일 낮은 항목인 견책은 '비행을 규명하여 앞으로 비행을 저지르지 아니하도록 훈계'하는 징계인데, 사실상으로나 법률상으로나 가장 낮은 징계입니다. 그러나 호봉승급이 6개월간 제약되어 그 기간동안 실질보수의 감액을 받게 됩니다. 부가적으로는 각종 상훈, 교육추천 등의 대상에서 자동 제외되어 좋은 인사기록을 만들기가 상당히 힘들어지게 됩니다. 가벼운 징계에 속하는데도 부가효과가 엄청나, 실질적으로 중령 이상의 장교에게는 견책만 있더라도 향후의 진급은 불투명해지게 된다고 볼 수 잇겠습니다. 두번째인 근신은, 10일 이내의 기간에서 징계권자가 지정한 장소에서 평상근무 후 비행을 반성케 하는 조치를 이르는데, 역시 호봉승급 제한이 뒤따르고 견책으로 감경되지 못한 만큼 그보다 더 강한 수준의 징계 부가효과가 들어가게 됩니다. 경징계로 분류되는 것들 중 마지막인 '감봉'은 말 그대로 기본봉급액을 1/3수준 감액하는 것입니다. 징계기간동안(1~3개월 사이) 보수의 1/3이 감액되며, 1년간 호봉승급이 제한됩니다. 따라서 경제적으로도 엄청나게 타격을 받게 되고 기록말소기간까지 진급 등에서 불리한 처우를 받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은 '중징계'로 분류되는 항목 중 가장 낮은 항목인 '정직'입니다. 1~3개월간 정상 직무종사를 금하되, 현역의 경우에는 일정장소에 출근은 하여 비행을 반성토록 하는 징계입니다. 실제적으로는 정직이 되더라도 일은 하는 사람들이 꽤 많다고 하던데, 정확한 것은 확인해봐야 하겠지만, 원칙적으로는 정직징계를 받은 인원들은 업무선상에서 배제되는 것이 맞습니다. 이에 따라 보수 역시 2/3 감액되어, 최소금액만 받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각종 수당들의 지급대상에서도 제외될 수 있습니다(직무종사가 금지되므로 당연히 초과근무수당, 당직비, 위험수당 같은 것은 받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이지요). 그 다음은 '강등'입니다. 징계요구당시의 계급에서 1계급을 내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간혹 군인의 비리나 범죄가 나오는 경우에 이등병으로 강등시키라는 댓글들을 많이 볼 수 있는데, 아마도 충무공의 '백의종군'등에서 나타난 모습을 보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만 현재 군인징계에서 직업군인을 병으로 강등하는, 정확히는 '신분 간의 강등'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1계급만을 강등할 수 있을 뿐이므로. 장교는 장교끼리, 준사관은 준사관끼리, 부사관은 부사관끼리가 계급 중에서도 '신분'에 해당하는데, 장교에서 준사관이나 부사관으로는 바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소위' '준위' '하사' 등 신분의 최하계급자들은 이 징계를 받더라도 실제로 계급이 바뀌지는 않습니다(다만 부가효과는 그대로 받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파면/해임입니다. 이 둘은 군인의 신분에서 이탈된다는 점에서는 같으나, 퇴역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와 그렇지 않은지의 차이가 가장 크다고 하겠습니다. 파면은 아예 퇴역연금이나 퇴직수당을 감액하여 받게 되고, 해임은 퇴역연금등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군적에서 강제이탈되는 점을 고려하여, 향후 3~5년간 공직취임을 제한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징계의 사유와 징계의 벌목에 대해 배워 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의 과제는 징계의 사유에 대해 정하고 있는 군인사법 시행규칙의 별표 1을 보시고, 역사 중 한 군인의 사례를 들어 어떤 의무위반에 해당하며 따라서 본인은 어떤 징계를 내릴 것인지, 징계권자의 입장에서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적절한 양정인지, 논리성이 있는지, 과거사와 관계가 있는지를 중점으로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개국635년 2월 11일 무과교수 행파총 김신 |
http://www.1392.org/bbs?sajoed12: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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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data/board/member/img/1/a_citizen.gif "[1]")
최준 635('26)-02-13 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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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하였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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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data/board/member/img/1/a_student.gif "[2]")
안일헌 635('26)-02-13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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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하였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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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data/board/member/img/1/a_gofficial.gif "[3]")
이용복 635('26)-02-14 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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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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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세준 635('26)-02-15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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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하였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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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총] <강의> 제24기 무과 제4강 - 군인의 징계 |
김신 | 635('26).02.11-07:11 | 83 |
 [성균관/청강생] <제출> 무과 제4강 과제 |
이용복 | 635('26).02.15-02:59 | 34 |
| [성균관/유생] <제출> 무과 제4강 과제 |
안일헌 | 635('26).02.13-23:16 | 34 |
| [성균관/청강생] <제출> 무과 제4강 과제 |
최준 | 635('26).02.13-08:30 | 3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