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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성필
작성일 개국625(2016)년 1월 13일 (수) 23:05  [자시(子時):삼경(三更)]
문서분류 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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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임] 22기 제4강 - 한국군 무기도입사 제4강(종강)

마지막 강의입니다. 많이 늦어진 것 대단히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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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곰사업과 율곡사업이라는 큰 사업 2개가 지났지만 문민정부 이후에 신무기도입사업은 말 그대로 세간의 관심을 한 몸에 받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사실 율곡사업 감찰을 언론에서 크게 떠든지라 뭐 민국에서 상식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많은 의견을 내는 것은 기본이었죠.

대표적인 사례가 백두금강 사업. 일단 이 사업부터 검토하면 백두금강사업, 통칭 백두사업은 1991년부터 추진된 3600억원대의 통신감청용 정찰기 도입사업으로, 백두산까지 음향, 음성 정보를 수집하겠다는 뜻에서 백두사업이라고 이름을 붙였던 겁니다. 이 사업은 서력 1996년 6월 한·미 양국이 해외군사판매(FMS) 형식으로 계약하면서 신호정보수집장비는 미국 E시스템사의 원격조정감시체계, 정찰기는 미국 레이션사의 호커800XP가 선정된 것으로 마무리가 되었는데, 당시 린다김은 미국E시스템사에 고용된 로비스트였습니다. 미국E시스템사는 가장 비싼 응찰가를 써냈지만 최종사업자로 선정되었고 이로 인해 자연스럽게 ‘이양호-린다김’ 커넥션을 통한 불법 로비 의혹이 제기됐던 것입니다.

이 와중에 이양호 이 양반은 자폭성 발언을 개국609년에 냈고, 린다김쪽은 '부적절한 관계'는 없었다고 했는데요, 이 사건으로 인해 이양호 장관은 욕이란 욕은 다 먹었었지만 이미 그는 1996년에 경헬기 사업에 관해서 뇌물을 받은 것 때문에 옷을 벗었습니다. 즉 이 린다김 사건으로 인해서 이 전 장관이 받은 처벌은 없었죠. 참고로 린다김도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습니다. 이건 말이죠. 제가 보기에는 김종대 디펜스21플러스 편집장 겸 현 정의당 국방개혁기획단장의 말대로 당시 육군 엘리트 층이 공세를 펼친게 아닌가 싶습니다만.... 뭔가 깨림칙 하죠. 그런데 사실 그 당시 육군 엘리트층이라 해봐야 하나회 집단이 끼어 있는거 아닌가 싶네요. 당장 권영해부터 하나회 출신이잖아!!!

사실 이 건을 비롯해서 근자간의 신무기 도입 사업은 전술했듯 국민적인 관심을 한 몸에 받았죠. 군사 관련 사이트 내에서는 도입가와 각 무기의 특성을 놓고 매번 격론이 오갔으며 사이트에 숨어 있던 기자가 터뜨리면 그야 말로 전국민적인 관심사로 등극하기 쉬웠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1~2차 FX 사업. 바로 F-15K를 도입하는 사업이었습니다. 이 당시 5.18 관련해서 루머를 잘 날리는 것으로 유명한 그 지만원이 '다른거 필요 없고 이 돈으로 F-5 도입하자'라는 헛소리를 내놔서 군사에 대해 좀 아는 사람들의 어이를 단박에 날린 이 사업은 탈냉전 후 군축 과정에서 여러 전투기 제작 업체에게 낚시대를 드리운 꼴이라, 여러 산업체가 모두 한국을 주목하기도 했습니다.

덕분에 보잉(당시 맥도널 더글라스), 다소, 수호이 등이 한국 에어쇼에서 자신들의 전투기를 공개하는 등의 행보로 많은 이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중간에 IMF 구제금융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만나 도입대수가 줄어들었죠. 초기 120대였는데 이걸 60대로 줄이고 40대로 또 줄이고 그러다가 2차 FX 사업도 저지르고 말입니다. 하여튼 이 FX 사업 하나는 90년대~2000년대 초를 관통하는 신무기 도입 사업으로 악명을 날렸던 것은 사실입니다. 이 과정에서 닷소사의 라팔은 오랫동안 놀림의 대상이 되었는데요. 흔히 '라팔아 팔렸니 아니요'라는 삼행시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민국의 FX사업을 비롯해서 여러 사업에서 물먹은 라팔을 놀리는 삼행시가 되었습니다.

사실 뭐.... 솔직히 말하자면, 민국 공군이 의외로 해외도입사업을 많이 저지르는 것이 현실입니다. 물론 이 가운데에는 율곡사업의 일환이기도 했던 KFP 사업이 그 시작이었는데 이건 뭐 지지난 시간에도 언급했듯 감사의 대상이 되어가지고 거하게 난리가 났었죠. 이후에도 KTX 시리즈라 해서 훈련기 개발사업이 진행되어서 나온게 KT-1 웅비와 T-50 골든이글. 다만 T-50 같은 경우 미국과 공동으로 만들다 보니 수출도 제대로 못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 비행기가 우리나라의 중등 훈련기인 KT-1 되시겠다.

KT-1의 경우 본래 국방과학연구소가 먼저 만든 것으로 1980년대에 국방과학연구소에서 KTX-1라는 자체 프로젝트로 민국 공군을 위한 프로펠러 기본훈련기를 개발하였으나 공군에서 이를 거절한 전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당시 공군의 입장도 들어볼만 한게, 당시 공군은 신규 도입할 항공기로 기본훈련기 뿐만 아니라 같은 플랫폼으로 만든 무장탑재형(공격기는 아니고 전선통제기)도 도입하여 써먹고자 하였는데, 그 시점에서 국방과학연구소가 개발하던 KTX-1 초기모델은 훈련기로서의 운용 목적을 우선시하여 700마력급 엔진을 사용하였기에 무장 탑재 버전을 만들기에는 공군의 운용 요구조건을 만들기에 부족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당시 공군의 국내 항공산업에 대한 불신도 있었고 말이죠.



KT-1 웅비의 프로토타입인 KTX-1 여명



그래서 공군은 KTX-1보다는 해외도입을 원하였고, 이 때문에 스위스의 베스트셀러 기본훈련기인 PC-9을 구매하려 하였습니다만……




스위스에서 만든 PC-9.

스위스는 중립국가이기에 '우리는 분쟁 중인 나라에는 무장형을 판매하지 않는다.'라는 통보를 해왔습니다만 그 당시 민국군은 대공포중 명품이라 할수 있는 오리콘 35mm 대공포는 밀수 비스므래한 방법으로 도입한바 있어서 이거 웬지 뻥카 치는거 아냐?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것은 사실이었죠. 결국 공군은 PC-9을 도입하는 대신, 국산 기본훈련기 & 전선통제기를 개발하기로 하였습니다만 엔진을 1000마력급으로 업그레이드 해 주길 원하였기 때문에, 실제로 개발된 항공기는 초기 ADD가 만든 700마력급과 생김새만 비슷할 뿐, 기체 크기나 비행성능이나 전혀 다른 항공기가 되었습니다.

이걸 ADD의 입장으로 정리하면 '그냥 출력 키워달라 그러지. 왜 그랬냐. 이 나쁜 놈들아!!!'라고 정리할 수 있겠네요. 실제로 두 사진을 비교해보면 차이가 있습니다. 참고로 전쟁기념관에 있는 것은 첫번째 시제모델이 아니라 두번째랍니다.

그리고 뭐 E-X 사업이라 해서 故 노무현 전 대통령 때 진행된 조기경보기 도입사업이 있습니다. 이것도 참 압박적인게, G550과 E-737 2대를 싸움 붙여놓고 당첨된 것을 4대나 구입하겠다고 선언한 민국군 때문에 속된 말로 이스라엘을 인질로 삼아서 보잉에게 '물건 값 내려라!'라는 수를 쓴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상황은 어떻게 전개되었는가 보면....

최초에 보잉은 E-737 4대 24억 달러를 제시하였지만 공군은 불필요한 기능 몇개 빼고 이스라엘 G-550과 경쟁을 붙여 16억 달러에 계약에 성공한 겁니다. 사실 이스라엘의 G-550은 싸긴 했지만 성능은 공군의 요구사항(ROC)조차 못미쳤고,여기에 애초에 레이더의 탐지거리조차 공군의 요구사항인 370Km를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민국 국방부는 어떻게 해서든 E-737을 잡으려고 일부러 요구사항을 낮추는 척 페이크를 부려서 E-737과 다시 경쟁을 붙였고, 벙찐 보잉은 결국 가격인하를 단행, 이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국방부 미쳤나요? 성능 떨어지는 걸 살 생각 인가요?라고 비판했지만, 한국군은 성능이 떨어지는 G-550을 도입할 마음은 별로 없었고, 그저 E-737과 경쟁시켜 싸게사기위해 재입찰을 한 것에 불과하다.' 더 간단히 말해 낚시를 시전한 겁니다.

당시 민국 방위사업청에서는 "우리가 책정한 예산으로 감당하지 못할 만큼 가격 차가 나는데도 무조건 선정 기종을 고집할 순 없으며 가격 협상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사업을 원점으로 돌릴지, 다른 방식을 취할지 폭넓은 선택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는데, 이렇게 도입된 E-737은 개국620년(2011년) 8월에 1호기를 인도받아 실전배치되었으며, 12월에 2호기가 공군에 인도되었습니다. 이렇게 낚시에 성공한 것 까진 좋았는데 문제는 이 E-737이 결함이 좀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야 물건을 잘못 만든 보잉 책임이니까, 보잉이 문제를 해결한다고 했으니 두고볼 수 밖에 없는 일이죠. 여담이지만, 운영비가 엄청 많이 나온다는 기사도 있는데, 이건 어쩔수가 없습니다. 애시당초에 예비부품을 적게 들여와 추가비용이 들어간다지만 처음 살때던 나중에던 예비부품은 필요하니 어차피 나갈 돈이고, 유지비 비싼걸 모르고 산 것도 아니고, 원래 항공통제기는 유지비가 더럽게 많이 듭니다. 한국이 그동안 항공통제기를 갖고 싶어도 못산건 구입비보다도 운영비 때문이었다는 것은 비밀 아닌 비밀이죠.

사실 뭐 현재의 가장 큰 문제는 방산비리 아닐까 싶습니다. 뻑하면 터지는 방산비리로 인해 국민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는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군 수뇌가 외국계 방위산업업체에 기밀을 팔아넘기거나 아님 방위산업체가 뇌물을 주거나 공금을 횡령하는 사건 등으로 인해 이래저래 분노가 표출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정부에서 방산비리 근절을 내세우고 있지만, 군 수뇌가 기밀을 팔아넘기면 어쩌자는 건지 답이 안 나오죠.

게다가 군인이 방산비리를 폭로하면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군대, 도대체 당신들은 누구를 지킨다 말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후회감도 글기 마련입니다. 율곡사업을 비롯한 여러 방위산업에서 비리가 드러나서 깨진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그렇게 욕이란 욕은 다 들어쳐먹고도 또 비리를 저지르는건 진짜 잘못된 행동이죠. 이런 일은 다시 있어서는 안 될 겁니다.

혹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방산비리가 터지는 원인은 적은 예산이라고. 사실 그래요, 번개사업 당시부터 눈치 봐가면서 진행하다보니 예산이라곤 작을 수 밖에 없겠죠. 그럼 사업을 진행하면서 늘려주던가. 도대체 군 예산을 어디다 써먹는지 모르겠단 말이에요. 오죽하면 故 노무현 전 대통령도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는 말을 했겠습니까. 그때 불편하다고 말했던 양반이 그 시점에도 군 기밀을 누설하고, 답이 안 나오죠. 정부 여당에서 방위산업 비리는 총살로 다스려야 한다고 했는데 총살 가지고 되요? 조리돌림 돌려야지. 아니, 그것보다 국회의원들이 자기 지역구 예산이나 막 긁어가는 것은 또 뭔가요? 좀 다른 이야기인 하지만 교육부의 특별교부금을 지역구에 돌린 모 의원은 진짜 문제죠. 내용이 좀 옆으로 나간거 같은데..... 예산이 필요하면 팍팍 지원해주고 감시는 철저히 하는 식으로 해서 방산 비리가 더이상 터지지 않게 해야 할 겁니다. 그리고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호는 더욱 철저히 하고요. 솔직히 우리나라는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호 시스템이 너무 없어요.

여담이지만 방위산업에 뛰어든 기업 중에는 기아자동차나 한화탈레스(구명 삼성탈레스) 같은 대기업도 있지만 의외로 중소기업인 곳도 있습니다. 조준경, 도트사이트를 만드는 동인광학이나 특수차량 개발사인 신정개발의 경우가 딱 그 케이스입니다. 이 두 회사의 경우 전자공시시스템에도 나오지 않아서 회사 상태가 어떤지는 찾기 애매합니다만, 이런 회사도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주셨으면 합니다. 우리나라 방위산업체에는 대기업만이 전부가 아니란 거 말이죠. 이런 회사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지만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의 노고를 잊지 말아주셨으면 합니다. 오늘도 ADD와 여러곳의 방위산업체에서 연구원들은 고생을 하고 있으며 방위사업청에서는 어떻게 방위산업을 이끌지에 대한 고민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과제는 아래와 같습니다. 이번엔 사진 한장을 보여드릴텐데요, 이것에 대해 맞추는 겁니다. 과제는 비밀댓글로 달아주시면 됩니다.


이 사진은 공군에서 직접 공개한 KT-1 웅비의 콕핏(조종석) 내부의 일부입니다. KT-1은 그 크기가 작기 때문에 캐노피(조종석을 덮는 부분)이 인력으로 열리는데, 이 손잡이, 어디서 많이 본 것일 수 있습니다. 문제는 바로 이겁니다. 이 손잡이는 어떤 자동차에 쓰인 것일까요? 또 어째서 이런 손잡이가 들어갔을까요?

힌트 : 당 훈련기의 생산을 맡은 한국항공우주산업의 역사를 참조하시오.

이상입니다. 강의수강 및 과제는 모두 1월 19일까지 제출하시면 됩니다.


개국625년 1월 13일
성균관 무과 교임 이성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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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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