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임] 22기 제2강 - 한국군 무기도입사 제2강

근자간에 일신상의 사정으로 강의가 늦어 대단히 죄송합니다.


때는 지금으로부터 40여년 전. 군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그분이 대통령으로 재임하던 시기였습니다.

1968년 1월, 북한 정찰총국 요원들이 청와대를 습격하는 초유의 사건인 1.21 사태가 터지고 북한이 미국의 정보함 푸에블로호를 나포하고, 게다가 울진과 삼척쪽에 무장공비가 넘어와 난동을 부리는 등, 그분 집권 5년차에 내외적으로 사건이 연달아 터지자 집권에 위기감을 느낀 그분은 독자적 국방력 강화 계획을 세웁니다. 사실 이때 미국이 푸에블로호에 집중하다보니 그분이 빡쳐서 그랬다는 이야기가 있지만 뭐 어때요? 일단 명분이 생기면 밀어붙이던게 그 당시 그분의 스타일이었는데.

그리하여 불가피하게 방위산업에 나서게 된 그분, 즉 박통입니다.(굳이 이름을 말하지 않아도 다 아실거에요.) 박통은 1971년, '한국군 현대화 5개년 계획'을 수립할 것을 지시하고 이 계획을 받게 되었는데 1975년까지 다음과 같은 주요 내용을 골자로 진행할 것을 명령하게 됩니다. 그 내용은

“전차를 500대에서 900대로 증강하고, 나이키, 어네스트존 등 미사일을 한국군이 인수하며, F86 전투기 130대를 F-5A로 교체, M1 소총을 M16으로 교체하고 한국 내 생산공장 건설하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베트남의 한국군을 철수시키지는 않았지만, 추가 파병을 중지하고, 한국군 현대화를 위한 미국의 지원을 더욱 강력히 요구하면서 향토예비군을 창설했고 더 나아가 민국정부에서는 250만여 명의 예비군을 경장비로 무장하는 데 필요한 기본화기 및 장비와 긴요비축용 탄약을 제조하는 계획에 착수했다. 이어 화포와 전차를 자체 생산하는 방위사업계획을 발전시켰던 겁니다. 그렇게 해서 종래의 육군, 해군, 공군 내에 있던 연구소를 국방과학연구소로 통합하고, 1971년에 한가지 사업을 시작하니 이것이 번개사업입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충격과 공포의 사업이었냐면....

1971년 11월 9일. 경제기획원(현 기획재정부)에서, 그 다음날 전 국제자동차공업사 공장장이자 전 국가재건기획워원회 조사과장, 당시 상공부 광공차관보였던 오원철을 경제제2수석비서관으로 임명하는 자리에서 박통은 지시를 내렸는데, 이 중 오원철 경제제2수석비서관에게 내린 명령을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첫째, 안보 상황이 초비상 상태이다. 둘째, 우선 예비군 20개 사단을 경장비 사단으로 무장시키는 데 필요한 무기를 개발하고 생산하라. 60mm 박격포까지를 포함한다. 셋째, 청와대 안에 설계실부터 만들어 직접 감독하라. 나도 수시로 가보겠다. 처음 나오는 병기는 총구가 갈라져도 좋으니 우선 시제품부터 만들라. 차차 개량해나가면 쓸 만한 병기를 생산할 수 있게 된다. 필요한 우수한 인재를 동원하라.”

당시 오 수석은 “완전히 군대식 명령 하달이었다. 나는 직립 부동자세에서 하마터면 과거 군대생활이 되살아나 거수경례를 할 뻔했다. 다시 군대에 입대한 기분이 들었다”라 했는데, 역시나 군인 본색은 어디 안 가네요. 이에 맞춰 즉시 경제제2수석비서관실에서 근무할 인원을 편성하고는(당시 오 수석은 이를 위해 상공부에 있던 김광모 과장, 이석표 과장, 권광원 과장을 국장급(2급)의 청와대 비서관으로, 최태창 씨를 불러 개인비서로 임명했고 청와대 의전실에 근무하던 김병원 비서관을 추가하여 총 6명으로 구성했다.) 병기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기본방침을 설정합니다.

우선 착수할 과제는 소총, 기관총, 박격포, 3.5인치 로켓발사기, 지뢰, 수류탄 등 기본병기를 중심으로 하고, 모델명과 시제품 수량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1차 시제품을 12월 30일까지 제작하고, 1차 시제품에 대한 시험 후에 결함을 보완하여 2차 시제품을 이듬해 1972년 3월 1일까지 제작하도록 기한을 정했습니다. 사업명을 “번개사업”이라 했는데, 실제로 번개처럼 빨리 만들어야 했다지요. 국방과학연구소는 즉시 기구를 개편하여 제1실(총포), 제2실(탄약), 제3실(로켓), 제4실(통신전자), 제5실(기동장비), 제6실(장구 및 물자)의 6개실로 체제를 정비하고 11월 17일부터 개발 작업에 착수했는데 이 6개실 중에서 소총과 박격포를 맡은 제1실이 가장 바빴다고 합니다. 또한 3.5인치 로켓포를 맡은 제3실도 마찬가지였고 말이죠.

그럼 물건은 어디서 만들어? 하실텐데, 이 당시 청계천 시장은 없는 것이 없는 곳이었습니다. 세운상가 같은 곳만 봐도 답이 나오죠. 미군에서 불하되거나 절취한 각종 공구와 장비들이나 심지어 기술교범까지 거래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본식의 마치코바(町工場) 같은 작은 철공소도 있었고요. 국방과학연구소 직원들은 부리나케 청계천을 드나들었는데, 이때에는 병기의 도면이 없으니 분해해서 부품의 실물을 스케치하여 역설계로 만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건 뭐 지금도 같네요. 아니, 지금은 아닌가?

일단 수도경비사령부에서 필요한 병기를 빌려왔고 소재를 구할 수 없어서 비슷한 것으로 우선 모양만이라도 만들었습니다. 로켓발사기도 창틀을 만드는 알루미늄 주물로 제작했습니다. 물론 형체는 갖출 수 있었으나 강도는 현저히 떨어져 시사(試射)하기가 불안했답니다. 박 대통령으로부터 병기 시제품 긴급개발 지시(번개사업)를 받은 1주일 뒤인 1971년 11월 17일부터 국방과학연구소는 24시간 쉬지 않고 일하며 한 달 만에 소총과 박격포를 만들어냈습니다. 이렇게 서둘러 만든 국산 병기의 1차 시제품 8종이 마침내 12월 16일 청와대 대접견실에서 처음으로 공개되었습니다. 빨간 카펫이 깔려 있는 청와대 대접견실에 대한민국 유사 이래 초유의 각종 국내 개발 병기가 진열된 것으로 그 종류는 M1소총, 카빈 소총, 기관총, 60mm 박격포, 81mm 박격포, 3.5인치 로켓발사기, 대인지뢰(크레모아), 대전차지뢰 등 7종이었습니다.

이걸 본 박통으로서는 좋아 죽죠. 박통은 자랑스럽다는듯이“우리가 만들어낸 병기들이야”라고 했습니다. 또한 연구진의 노고를 치하하면서 “금년도 최고의 크리스마스 선물이다. 우리도 마음만 먹으면 해낼 수 있어. 우리도 이제는 이런 정도로는 발전된 거야”라고 하며 기뻐했다네요. 북한이 이미 6.25 이전부터 총기를 생산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좀 걸리자 박통이 이러한 지시를 내린것으로 보이고요.
하여튼 1971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전날에 해운대 탄약창 사격장에서 3.5인치 로켓포를 시험사격했는데, 차출된 병사와 시제품을 만든 국방과학연구소 요원들이 차례로 사격을 실시한 결과 대성공이었습니다. 카빈 소총은 태릉 육군사격장에서 육군 사격선수들을 동원해서 쏘아본 결과 명중률이 미제보다 더 좋게 나왔고 수류탄과 지뢰 등 기타 장비도 모두 성능에 이상이 없었습니다.

이에 자극을 받은 개발팀, 1차 시제품 개발에 이어서 이 개발팀은 그해 크리스마스는 물론 이듬해 설날 연휴까지 반납한 채 연구실 불을 밝히면서 2차 시제품 개발에 착수했다. 이것을 2차 번개사업이라고 하는데, 2차 번개사업은 1차와 기본적으로 품목은 같았으나 1차 시제품의 불량부품을 수정・보완하는 데 중점을 두면서 수량을 늘리고, 66mm 신형 로켓발사기, 유탄발사기 및 개인 장구류를 포함하여 몇 가지 시제품을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당시 민국은 무기개발의 기초인 금속, 기계, 전기, 전자, 화공학 등 관련 산업기반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더욱이 책정된 연구개발비도 970만 원(현재 가치로 2억여원)에 불과해 개발 과정은 가시밭길 그 자체였고 말입니다. 당시 미국 국무부는 우리나라 무기개발에 대해 견제가 심했지만, 미국 국방부의 주장으로 한국이 이미 구식이 된 소화기(小火器)를 제조하는 것에 대해 양해하고 1972년 1월 7일 하딘팀[클라이드 하딘(Clyde D. Hardin)을 단장으로 하는 기술지원단]을 파견하여 국방과학연구소를 도왔다고 합니다. 미국이 견제한건 아무래도..... 당시 민국과 미국간의 트러블이 원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로써 2차 번개사업 시제작업 때에는 하딘팀으로부터 각 병기에 대한 도면 및 기술자료 지원뿐 아니라 시제품 기술시험평가 지원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미국의 군사규격에 따라 우선 박격포 개발부터 시작했고 이번에는 청계천에서 제작한 것이 아니라 당시 한국에서 가장 규모가 큰 기계공장 2개소에서 나누어 제작했습니다. 제작된 시제품으로 2월 23일부터 3월 15일까지 3차례에 걸쳐 시험사격을 실시했고, 72년 4월 3일에는 박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육군 보병 26사단에서 국방과학연구소가 개발한 기본병기 2차 시제품에 대한 종합시험사격이 성공적으로 실시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번개사업은 마무리 되었지만 이 뒤에 더 큰 사업이 기다리니 그게 율곡사업입니다.


솔직히 말할께요. 사실 중화학공업을 통해 방위산업을 육성하는 것은 참 골때리는 계획이긴 한데, 그 덕에 우리가 아는 회사들이 많이 방위산업체로 편입되었죠. 현대정공(현대로템)이나 삼성항공(한화테크윈/한국항공우주산업), 아시아자동차(기아자동차 광주공장) 등이 전부 이 시기에 방위산업체로 지정됩니다.(괄호 안의 법인은 개국624년 12월 현재의 법인명입니다.) 의외의 사실이겠지만 현재의 현대위아도 박 정권때 설립되면서 방위산업체로 움직였죠. 창업 당시에는 기아그룹의 일원이었던 기아기공이 지금의 현대위아입니다.(기아기공 → 기아중공업 → 기아그룹이 몰락한 후 위아로 변경되었다가 2009년에 현대위아로 법인명 개명)

당시 율곡사업이 전개된 원인은 역시나 베트남 전쟁이었죠. 남베트남이 내부의 부정부패등의 복합적 요소로 망하자(사실 남베트남 내부의 문제가 가장 큽니다.) 박정희 정권은 방위전력 확보에 힘을 기울이게 되었죠. 여담이지만 이때 탈출하지 못한 이대용 당시 남베트남 공화국 경제공사를 비롯한 당시 한국 대사관 직원(서병호 영사, 안희완 영사)들은 5년 동안 공산화 된 통일 베트남에 5년 동안 붙잡혀 있었는데, 북한에서 전향을 요구했다가 실패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1980년 4월 12일에 겨우 귀국하셨다죠.)

자, 다시 율곡사업의 배경을 보면 말이죠, 한국군 현대화 문제가 처음 등장한 것은 1965년 5월 박 대통령과 미국 존슨 대통령이 워싱턴 회담에서 한국군을 월남에 파병하는 대신에 사전협의 없는 주한미군 감축금지 및 한국군 현대화에 관한 원칙에 합의한 뒤 그에 따라 1966년 3월 7일 당시 주한미대사 브라운(W. G. Brown)이 우리 외무부 장관에게 써준 이른바 ‘브라운 각서’를 통해서였습니다. 이 브라운 각서에는 한국군의 베트남 파병 및 경제원조 등에 관한 14개 조항으로 된 미국 정부의 보장과 약속이 담겨 있었는데, 그중에는 “한국군현대화계획을 위해 상당량의 장비를 제공하고, 탄약 병기창 시설을 확장한다”는 등의 내용으로 한국군 전반의 장비 현대화를 약속한 조항도 포함되어 있었죠. 그러나 브라운 각서에 의한 한국군현대화계획은 전혀 실행에 옮겨지지 않았습니다. 1970년 8월 애그뉴 부통령 방한 이후 주한미군 철수가 가시화됨에 따라 국방부는 주한미군의 감축에 대비하여 ‘한국군 현대화 5개년 계획(1971년~1975년)’을 수립했고, 이를 통해 일부 한국군 장비를 신형으로 교체하고 베트남 파병 한국군의 장비를 확보하는 등의 일부 효과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미국이 약속한 무상지원(15억 9,600만 달러)이 9억 8,800만 달러 이외에는 FMS 차관으로 변질되는 등 ‘한국군 현대화 5개년계획’은 목표달성에 차질을 빚고 있었던 상황이 당시의 상황입니다. 결정적으로 1973년 1월 박정희 대통령이 중화학공업화를 선언하면서 우리 군의 장비 현대화 계획과 방위산업은 새 국면은 맞게 되었습니다. 1973년 4월 19일 박정희 대통령이 당시 ‘을지연습 ’73’ 순시를 위해 국방부를 방문했을 때, 합동참모본부는 ‘국방지휘체제와 군사전략’을 보고했는데, 그 자리에서 박정희 대통령은 다음과 같은 요지의 지침을 시달했다고 합니다.

(합참 : 뭐 이런 지침이.......)

이와 같은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합참은 합참본부장 이병형 중장이 주관하고 전략기획과장인 임동원 대령(전 국가정보원장)이 실무책임자로 1973년 4월부터 7월까지 3개월에 걸쳐 ‘합동기본군사전략’ 초안을 작성했고, 이를 근거로 ‘군장비 현대화계획 작성지침’을 육・해・공군에 하달하여 각 군별로 전력증강계획을 작성하게 했고 각군에서 작성한 계획안을 종합하여 1974년부터 1981년을 대상기간으로 하는 ‘전력증강 8개년 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이 계획은 1974년 2월 25일에 보안유지를 위해 서울 홍릉의 국방과학연구소에서 군 수뇌부가 참여한 가운데 박 대통령에게 보고하여 재가를 받음에 따라 대한민국 최초의 자주적인 전력증강계획이 되었습니다. 이 계획은 당초 30년으로 기획하여 전력증강계획의 1단계를 10개년(1974년~1983년) 계획으로 설정하려 했으나, 정부의 3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1972년~1976년) 및 4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1977년~1981년)과 순기를 맞추기 위해 1981년에 1단계를 완료하는 8개년 계획으로 확정되었습니다. 거 참.....

‘전력증강 8개년 계획’은 철저한 보안 유지를 위해 위장명칭을 ‘율곡사업(栗谷事業)’으로 명명했습니다. 충무, 을지, 아사달 등 여러 후보 이름 중에서 율곡(栗谷) 이이(李珥) 선생의 사상을 전력증강사업에 담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여 율곡이라는 이름을 선택하게 되었던 것이죠. 율곡 이이 선생은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10년 전에 왜(倭)의 위험을 인식하고 “국세의 부진함이 심하니 10년이 지나지 않아 마땅히 토붕(土崩)의 화가 있을 것”이라고 예언하고, 이른바 ‘십만양병론(十萬養兵論)’을 주장했다는데, 아시는 분들은 아시지만 이거 선조수정실록에 나옵니다. 이게 좀 말이 많아요. 이거 처음으로 나온게 이이의 제자인 김장생이 개국206년(1597년)에 낸 율곡행장에 나옵니다.

율곡이이의 십만양병론은 서애(西厓) 유성룡의 반대 등으로 실현되지 못했지만, 평시에 국방을 튼튼히 해야 국가를 보호할 수 있다는 ‘유비무환(有備無患)’의 사상이 담겨 있어서 마땅히 그 뜻을 본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여 ‘전력증강 8개년 계획’을 ‘율곡사업’이라 명명했던 것이라 합니다만 이거 선조수정실록에 나오잖아요. 원래 선조실록을 보면 그 내용이 안 나옵니다. 참고로 이이는 개국192년(1583년)에 병조판서를 지낸 바 있는데, 이때 올린 시무6조에는 양병해야 한다는 이야기는 있지만 10만이라는 숫자는 나오지 않습니다. 더구나 이이는 양병은 양민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면서 우선 양민부터 하고 나서 논의할 일입니다라고 주장하고 있었죠.

참고로 민국의 민덕기 교수(청주대학교)는 개국621년(2012년), 한일관계사연구 41권을 통해 발표한 그의 논문인 '이율곡의 십만양병설은 임진왜란용이 될 수 없다 －동북방의 여진 정세와 관련하여－'에서 이 십만양병설은 일본이 아니라 당시 동북 지방에서 활개를 치던 여진족을 막기 위한 내용이 아닌가 하는 의견을 제시했는데, 당시 시대를 보면 이쪽이 더 맞겠죠.


하여튼, 이건 뭐 머리가 아프니 그냥 넘어가기로 하고, 이 ‘전력증강 8개년 계획’은 이후 주로 ‘국방 8개년 계획’으로 통용되어왔습니다. 그리고 율곡사업과 율곡계획이라는 용어는 혼용해서 쓰였는데, 율곡계획은 국방 8개년 계획 자체를, 율곡사업은 그 계획에 담겨서 추진된 전체 사업을 통칭하는 개념으로 쓰였습니다. 율곡사업 1차가 시행된 것은 1974년 2월입니다. 이때 예산은 15억 2,600만 달러였지만 같은 해 6월 12일에 1차 수정계획에서 16억 6,800만 달러로 증액되었고, 2개월 후인 8월 8일에 다시 ‘1-1수정계획’을 통해 21억 4,000만 달러로 증액되었습니다. 뭐 그 당시 국내 사정으로 이거 모으기 어려웠을거에요.

사실 율곡사업을 제대로 추진하려면 GNP의 7%는 되어야 하는데, 정부안은 4~5%에 불과해 여러 가지 고심끝에 방위세법이 등장하게되었습니다. 율곡사업은 절박했던 당시의 안보상황에서 온 국민과 기업, 언론사들이 하나가 되어 이루어낸 값진 결과라는 점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단지, 그 뒤의 흑역사가 워낙 골때려서...... 방위세법이 공포된 직후인 1975년 7월 18일 율곡사업은 ‘2차 수정’을 하여 총 38억 4,500만 달러로 증액되었습니다. 월남 패망에 따라 안보위협의식이 가중되고, 물가상승과 당시 1차 석유파동이 일어난 데 대한 보완 조치였고요, 그리하여 이 ‘2차 수정계획’이 실질적인 율곡사업의 뼈대를 이루었습니다.

이듬해에는 북한도 전력증강을 가속하는 분위기가 감지되었고, 국방운영유지비로 추진하던 노후장비대체사업을 율곡사업에 포함시키게 된 데다가, 신설된 방위세금을 활용할 수 있게 된 점을 고려하여 1976년 7월 26일 율곡사업의 ‘3차 수정계획’이 이루어졌습니다. 뭘 또 수정한다고.....

이때는 전력증강 목표를 ‘1980년까지 방위전력을 완성’하는 것으로 수립하고 투자비 규모를 46억 6,200만 달러로 증액하여 확정했습니다. 방위세법은 율곡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에 결정적인 기여를 했는데요, 1977년에 미국 카터 대통령이 주한미군을 철수시키는 공약을 하고 당선되면서 우리나라는 주한 미 2사단 철수에 대비한 조치가 필요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주한미군 철수로 인한 공백을 메우는 전력보완 소요를 율곡사업에 반영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이에 합참은 주한미군 철수에 대비한 전력보완 소요 확보를 위해 ‘30계획’을 수립하여 대통령에게 재가를 받게 됩니다. 박 대통령은 합참이 제기한 전력보완 소요 중에서 6억 달러 규모는 기존 율곡사업의 1978년~1980년 계획을 보완하여 확보하고, 나머지 보완 소요는 1981년 이후의 새로운 계획에 포함하여 추진하도록 지시합니다. 이에 따라 율곡사업은 ‘4차 수정’이 이루어져 약 50억 달러 규모로 조정되었습니다.

4차 수정계획 때부터는 종전에 불변가 계획으로 해오던 것을 경상가 계획으로 변경하여 보다 현실성 있는 계획으로 발전시켰습니다. 한편 주한미군 철수에 따른 전력보완을 위해 국방부가 ‘30계획’을 작성하여 대통령에게 보고할 때 비용 충당을 위해 전력증강투자비의 규모를 GNP의 7% 수준으로 증대시켜줄 것을 건의했는데, 박 대통령은 “군사력 증강과 함께 경제건설도 중요하다. 군사력 증강 때문에 경제건설이 지장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분명히 선을 그음으로써 그 이후 국방비는 GNP의 6% 이내 규모로 한정되었고, 그 국방비 규모 내에서 한정된 범위의 전력증강이 추진되었습니다.

이듬해인 1978년 9월에 중거리 유도탄 ‘백곰’의 발사시험이 성공하면서 율곡계획의 5차 수정이 있었으나, 수정 규모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1차 율곡사업이 수행된 1974년부터 1981년까지 8년 동안 지출된 전력투자비는 총 3조 6,076억 원이었으며, 그중에서 차관원리금 상환액 4,674억 원을 제외하면 실제로 전력증강에 투자된 비용은 3조 1,402억 원이었습니다. 3조라.... 3조라......

군별로는 육군에 1조 3,601억 원(43.3%), 해군에 4,970억 원(15.8%), 공군에 6,892억 원(22%), 공통 사업에 5,939억 원(18.9%)이 사용되었다. 1차 율곡사업의 전력증강 목표는 당시만 해도 우리 군의 전력이 북한에 비해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절대적으로 열세한 수준이었기 때문에 ‘대북 방위력 확보’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노후 장비를 대폭 교체하고, 지상 기동력과 화력의 현대화, 수상 전력의 현대화, 항공 및 방공전력증강, 전투사단 개편, 전방진지 축성, 국방연구개발 및 방위산업의 육성 등 거의 모든 재래식 무기를 현대화하고 증강하는 전방위적인 전력증강이 이루어졌던 것이죠.

육군의 경우에는 M1 소총과 카빈 소총이 모두 M16 소총으로 대체되고, LMG 기관총(당시 있던 브라우닝 자동소총. 통칭 B.A.R를 가리킵니다.)이 M60 기관총으로, M47 및 M48계열의 구형 전차가 M48A3K/5K 성능개량 전차로 대체되고, 105mm 및 155mm 야포가 사거리 연장된 신형 개량포로 대체되었습니다. 미국제 M48 패튼(Patton) 계열의 전차에 105mm 강선포, 디젤엔진, 국내개발 사격통제장치(LTFCS) 등을 장착하는 전차 성능개량 경험은 나중에 K1 전차 개발의중요한 자산이 되었죠. 육군의 전력증강은 재래식 기본병기를 모두 국산화하고, 부대의 기동력과 화력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추진되었습니다.

같은 시기, 육군 항공도 10여 대의 헬기와 O-1(L-19) 정찰기를 보유하고 있었으나 1976년부터 500MD 경헬리콥터를 기술도입생산하면서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대폭 전력이 향상되었습니다. 500MD는 1999년까지 약 300여 대가 생산되었다고 합니다. 1차 율곡사업 기간에는 장비의 현대화와 함께 사단구조도 개편하여 전투사단과 예비사단의 2원화 체제에서 전투사단, 전투준비사단, 후방경비사단의 개념으로 바뀌었다가 다시 상비사단,동원사단, 향토사단의 개념으로 발전되었습니다. 병력 위주의 부대구조에서 장비의 비중이 대폭 증대된 부대구조로 바뀌면서 기동력과 화력이 크게 증대되었습니다.

해군은 건군 이래 소수의 연안 경비함과 선령이 30년이 지난 기어링(Gearing)급 구축함 9척을 미국으로부터 제공받아 페인트칠을 다시 하여 주력함으로 운용하고 있었습니다. 뭐, 이 기어링급 구축함은 개국609년(2000년) 이후에 모두 퇴역했는데요, 들리는 이야기에 의하면 큰 쥐 때문에 배 안에서 고양이를 키웠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쥐가 뭐 미국산 빅마우스라 부식을 거덜내는가 하면 자고 있던 승조원의 발을 물었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참고로 원래 배 안에서 동물 못키웁니다. 그래서 그런가? 1975년 7월 박정희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구축함 건조를 추진하여 1978년 4월 기본 설계가 완료되었고, 1980년 4월에 최초의 한국형 전투함인 2,000톤급의 울산함(FFK-951)이 진수되었고, 1981년 1월에 취역하게 됩니다. 참고로 그 이전의 연안 경비함으로는 지난 시간에 언급된 두만함을 비롯한 5척이 그 대표적인 케이스였고 노량급, 거진급, 신성급이 연달아 국내 바다를 누비는데, 이거 전부 미국에서 도입한 것입니다.

또한 고속정으로는 미국의 고속정을 성능개량한 백구급 미사일 고속정이 1975년 3월부터 1978년까지 9척이 취역했고 1978년부터 코리아타코마(현재의 한진중공업) 등에서 백구급 고속정을 축소시킨 참수리 고속정을 개발하여 모두 75척을 건조했습니다. 해군은 이러한 대・중・소형의 고속정과 전투함으로 무장함에 따라 연안작전을 중심으로 한 해상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면모를 어느 정도 갖추게 되었지만, 그래도 먼 바다로 나가고 싶다는 욕심은 끝이 없어서 한때는 이 울산급이 림팩에도 참가하고 그랬답니다. 여담이지만 뒤에 나온 울산급의 염가판(진짜 염가판이라고 합니다. 울산급을 축소한게 동해급과 포항급이에요.) 중 하나인 포항급 원주함은 하푼도 쐈습니다.
(울산급 2번째 함선인 서울함은 1990년 3월 림팩(RIMPAC·환태평양 연합군사훈련)에 참가, 가장 뛰어난 포술 능력을 가진 함정에게 주는 탑건(TOP GUN)상을 받기도 했고, 1994년에는 부산함과 청주함이 참가해 당시 76mm 함포로 A-6와 표적을 연결하는 와이어를 끊어서 1992년 림팩에서 일본 해상자위대의 A-6 오인사격을 만들게 한 계기가 있다고 합니다. 참고로 해상 자위대가 A-6을 요격한 것은 사실이며 당시 사용한 것은 20mm 팰렁스. 다행이 A-6 조종사 둘은 긴급탈출하여 살았다네요.)

공군은 6・25전쟁이 끝난 후 1955년 미국으로부터 도입한 약 120여 대의 F-86세이버(Sabre) 전투기를 주력 전투기로 운용하고 있었는데, 1차 율곡사업을 통해서 F-4D/E 팬텀(Phantom) 추가 도입 및 KF-5E/F(제공호) 국내 조립생산에 착수했습니다. 이때 조립은 대한항공이 맡았죠. 좀 믿어지지 않겠지만 대한항공은 이때 방위산업체로 지정됩니다. 참고로 대한항공이 이 일을 진행한 이유는 1980년대에 항공기 창정비나 부품생산등을 해왔기에 당시에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항공기를 부품단위에서 조립'할 수 있는 기업이었기 때문입니다. 최신예 전천후 전폭기인 F-4 팬텀기는 1968년의 1・21사태 및 푸에블로호 납치사건 등으로 남북이 첨예하게 대립하던 시기인 1969년 8월에 이미 F-4D형 18대를 도입했고 1차 율곡사업을 통해 추가로 도입하여 우리 공군이 도입한 F-4D는 총 92대, F-4E는 총 66대였습니다. 제공호는 1980년 12월에 1호기가 제작되었고, 이후 1986년까지 KF-5E 48대와 KF-5F 20대, 총 68대가 생산되었습니다.

1974년 1차 율곡사업 착수 당시 북한과 비교했을 때 한국군의 전체 전력은 북한의 50.8%(육군은 60%, 해군과 공군은 각각 40% 수준)이었는데, 1981년경에는 약 54.2% 수준으로 향상되었습니다. 생각보다 북한의 전력을 따라잡기 어려웠던 것은 북한이 우리보다 12년 정도 앞서 전력증강에 착수한 데다가 그 이후로 그들 역시 지속적으로 전력증강을 추진해왔기 때문이었죠.

이 시기에 추가적으로 도입한 것 중에는 KM900 장륜장갑차도 있었는데, 이 장륜장갑차는 아시아자동차에서 생산합니다. 1976년, 기아산업(현 기아자동차)에 인수된 아시아자동차는 당시 빚을 꽤나 지고 있었는데 기아는 이 빚을 갚기 위해 정부의 허가를 받아 장륜장갑차 생산에 착수합니다. 이때 독일의 UR-416과 이탈리아의 피아트 6614가 후보로 선정되었으나 독일이 자국의 헌법조항(분쟁국가에 대한 무기 수출은 금지한다.)를 내세워 거부, 결국 피아트 6614를 면허생산하게 되었죠. 뭐.... 기아가 단순히 아시아자동차의 빚을 갚기 위해 시작한 이 사업은 결과적으로 아시아자동차를 방위산업체로 만드는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또한 율곡사업 초반에 한국군은 대형 사고를 치게 되는데, 엑조세와 하푼을 모두 받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도입사업이 참 깨는데, 이걸 간단하게 말하자면..... 일본이 로비해서 하푼을 못받은 한국이 엑조세와 에어버스를 모두 사자 경악한 미국이 하푼을 넘겨줬다. 이겁니다. 진짜 저래요.

어쨌든 1차 율곡사업이 진행되는 와중에 박통이 죽고 12.12로 저 빌어먹을 반란군 놈들(민국 정부는 대법원 판결을 통해 신군부세력을 반란군으로 규정했습니다.)이 정권을 잡게 되면서 국방과학연구소도 상당히 혼란스러운 상황에 다다릅니다. 이후 2차 율곡사업을 통해 육군은 이 기간 중에 보병사단, 기계화보병사단, 동원사단, 향토사단 등 19개의 사단급 부대를 창설했다. 북한의 AN-2기의 침투작전에 대비해 특전여단을 창설했으며 전차의 질적인 개선을 위해 M47 및 M48 전차의 성능개량, 한국형 K1 전차(88전차)개발 및 K200 한국형 장갑차 개발을 통해 북한에 비해 수적으로 열세한 기갑전력을 보강하고, 토우(TOW) 대전차미사일 도입, K55 155mm 자주포 국내생산, 다연장로켓(K136A1) 전력화 등을 추진했습니다. 이 중 다연장로켓은 국산 무기로는 처음으로 『제인연감(Jane’s Yearbooks)』에 실리기도 했습니다.

해군은 중・소형 고속정을 계속 건조했고, 한국형 구축함(울산급) 건조 이후 1985년 6월에 2번함이 건조되고 1993년까지 9척의 호위함이 취역했다. 울산함은 당초에 구축함으로 건조에 착수했으나, 2,000톤급은 사실 구축함으로 보기에는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호위함으로 함종을 변경하여 운용하게 되었습니다. 울산함 건조 경험을 바탕으로 1983년 1,200톤급의 초계함(PCC)인 동해급과 포항급을 건조하게 됩니다. 동해급이 프로토타입적인 성격이 강해요.

또한 유도탄정을 건조하여 실전배치함으로써 함정의 기동력과 타격력을 증대시켰으며, 기뢰탐색함을 개발하여 소해능력을 확보하는 등 신형 함정 개발을 통해 해상작전능력을 대폭 강화하게 됩니다. 공군은 제공호(KF-5E/F)의 생산 및 실전배치 이외에 F-4D/E 팬텀기 추가 도입, 최신예기인 F-16 전투기 도입, RF-4C 정찰기 도입 등 국외도입 사업이 주(主)를 이루었습니다.

3차 율곡사업에 들어가서는 이야기가 조금 달라집니다. 원래 1987년에 시작해 1992년에 끝내려던 사업이었지만 1995년까지 진행, 명칭도 전력정비사업으로 바뀝니다. 3차 율곡사업의 전력증강 추진목표는 급변하는 주변정세에 대처하기 위한 미래지향적 군사력 건설에 있었다. 중점 증강분야는 지상전력의 경우, 한국형 전차, 장갑차의 양산 및 배치, 공격헬기 및 다목적 헬기의 대량확보 배치, 보병사단의 기계화, 포병전력의 자주화였으며, 해상전력의 경우는 한국형 구축함(KDX) 건조사업 착수, 호위함(FF), 초계함(PCC), 중·소형 고속정(PKM)의 양산 배치, 잠수함 확보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중전력의 경우는 한국형 전투기 사업(KFP) 착수, 방공작전의 효율성 확보를 위해 중·고고도 방공무기의 공군 배속을 들 수 있습니다.

이 3차에 걸친 사업을 통해 여러분도 많이 들은 무기들이 배치됩니다. 광개토대왕급 구축함이 바로 이 시기에 건조되었죠. 하지만 빛이 있으면 그림자도 있다고 이 율곡사업은 여러가지 면에서 잡음이 많았고 결국 故 김영삼 전 대통령이 집권한 첫해인 1993년 4월 27일, 전격적인 감사가 이뤄집니다. 이 사건은 전 공군참모총장 정용후가 1993년, 율곡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 KFP사업 과정에서 F-16을 도입하란 정부의 압력을 공군에서 받아들이지 않자 정부에서 그에게 공군 진급 비리혐의가 있다는 누명을 씌워서 강도높은 조사를 받게 한 후 전역식도 못하게 만들었다는 폭로를 터뜨리자(1993년 4월 25일자 경향신문,한겨레신문,매일경제신문 참조) 당시 감사원장이었던 이회창을 중심으로 감사에 착수하게 됩니다. 물론 군에서도 한달 전부터 나름 감사를 하고 있었지만 정부에서 감사한 것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이 일로 국방장관을 지낸 이종구, 이상훈과 공군총장을 지낸 한주석, 해군참모총장을 지낸 김철우 등이 방산업체 및 무기중개상으로부터 수천만~수억의 뇌물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수뢰혐의로 처벌을 받았으며 결과적으로 국방장관 2명, 참모총장 3명, 김종휘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외교안보수석비서관이 날라갔으며 권영해 당시 국방장관의 친동생도 연루되었습니다. 율곡사업 감사는 당시 감사원장이던 이회창이 수많은 외압을 꿋꿋히 이겨내고 얻은 결과물이었다 할 수 있습니다. 여담이지만 KFP사업 당시 공군의 종합평가에서 1위한 기종은 다른 기종이었습니다.

여담 : 율곡사업으로 인하여 도입된 해군의 수상함 및 잠수함은 1990년부터 환태평양 연합훈련인 림팩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고 오는데, 역대 림팩 참가 함선은 아래와 같습니다.

1988년 옵서버 참관

1990년 수상함 첫 참가 - 서울함 (FFK952)/마산함 (FFK955)

1992년 수상함 - 전남함 (FFK957)/경북함 (FFK956)

1994년 수상함 - 청주함 (FFK961)/부산함 (FFK959)

1996년 수상함 - 제주함 (FFK958)/경북함 (FFK956)

1998년 잠수함 최초 참가 - 장보고급(209형:1200톤급) 이종무함(ROKN SS-066)
          수상함 - 전남함  (FFK957)/충남함 (FFK953)
          항공기 최초 참가 - P3C해상초계기

2000년 잠수함 - 장보고급 박위함(ROKN SS-065)
          수상함 - 을지문덕함(DDH:KD-Ⅰ/ROKN DDH-972)
          항공기 - 수퍼링스(SUPER LYNX) 해상작전헬기
(* 이해부터 울산급 호위함 대신 구축함이 참가함)

2002년 잠수함 - 장보고급 나대용함(ROKN SS-069)
          수상함 - 양만춘함(DDH:KD-Ⅰ/ROKN DDH-973) · 원주함(ROKN PCC-769)
          항공기 - P3C · 수퍼링스
          * 2002년 RIMPAC 참관기 링크(新東亞)
          http://blog.naver.com/langley85?Redirect=Log&logNo=60004437392
(주 : 원주함은 이때 하푼 발사 시험차 참가했습니다. 기어링급 구축함이 퇴역하면서 하푼발사대를 달았는데 시험해 본다고 참가했다네요.)

2004년 잠수함 - 장보고함(ROKN SS-061)
          수상함 - 충무공이순신함(DDH:KD-Ⅱ/ROKN DDH-975) · 을지문덕함(ROKN DDH-972)
          항공기 - P3C · 수퍼링스

2006년 잠수함 - 장보고급 정운함(ROKN SS-066)
          수상함 - 문무대왕함(DDH:KD-Ⅱ/ROKN DDH-976) · 광개토대왕함(DDH:KD-Ⅰ/ROKN DDH-971)
          항공기 - P3C · 수퍼링스

2008년 잠수함 - 장보고급 이순신함(ROKN SS-068)
          수상함 - 문무대왕함 · 양만춘함(DDH:KD-Ⅰ/ROKN DDH-973)
          항공기 - P3C · 수퍼링스

2010년 잠수함 - 장보고급 이억기함(ROKN SS-071)
          수상함 - 세종대왕함(DDG:KD-Ⅲ/RON DDG-991)
          항공기 - P3C · 수퍼링스

2012년 잠수함 - 장보고급 나대용함(ROKN SS-069)
          수상함 - 율곡이이함(DDG:KD-Ⅲ/ROKN DDG-992) · 최영함(DDH:KD-Ⅱ/ROKN DDH-981)
          항공기 - P-3C해상초계기 · 수퍼링스
          병력 - 680名

2014년 잠수함 - 장보고급 이순신함(ROKN SS-068)
          수상함 - 서애류성룡함(DDG:KD-Ⅲ/ROKN DDG-993) · 왕건함(DDH:KD-Ⅱ/ROKN DDH-978)
          항공기 - P-3C해상초계기 · 수퍼링스
          병력 - 해병대 1개 소대 및 해군특수임무대 1개 팀



과제는 아래와 같습니다. 이번에는 주관식입니다. 과제는 비밀글로 하고, 'sephia'를 예외지정하시면 됩니다.

과제 1 : 번개사업은 왜 번개사업이란 이름이 붙었는가? 본 강의 내에서 내용을 찾아 200자 내외로 서술하시오

과제 2 : 현재 민국군에 있는 M48A5K 전차는 본 강의에서 다루듯 종전의 M48전차를 개조한 것이다. 어느 부분을 개조했는지 서술하시오.(2곳 이상 서술할 것)

과제 3 : 1차 율곡 사업의 결과 민국군은 주력무기를 M16으로 바꾸게 되었는데 바꾸는 과정에서 민국군이 쓴 수법이 있다. 그것을 찾아서 300자 내외로 서술하시오.

과제 4 : 민국 정부는 율곡사업 전개 당시 하푼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일본의 로비로 하푼을 사오지 못했다. 이에 프랑스로부터 엑조세를 사왔는데 에어버스 여객기를 같이 사겠다는 딜을 했고, 프랑스가 이를 받아들였다. 그렇다면 에어버스 여객기를 구입한 항공사와 당시 구입한 기종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 기종이 그 항공사에서 어떻게 쓰였는지 그 결과를 비행기 제작사와 항공사 입장 모두 서술하라.

과제 5 : KFP 사업 당시 공군에서 골랐던 후보는 F-16이 아닌 '이 기종'이다. 이 기종이 무엇인지 쓰고 그 특징을 간단히 서술하라(300자 내외)


이번 강의는 '방위산업 40년, 끝없는 도전의 역사'의 자료를 인용하였으며 림팩 참가 함선은 '역대 환태평양훈련(RIMPAC:림팩) 참가 함정 LIST'(다음 카페 전투함&잠수함)의 자료를 기반으로 국방일보와 과거의 신문기록을 참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