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피
상피(相避)는 '혐의를 피하는 것'이다.
'서로 피한다'는 뜻의 '피혐(避嫌)'과 같다. 같은 관청이나 업무상 연관이 있는 관청에 친인척 또는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과 함께 근무하는 상황을 피하는 것이다. 또 논박(論駁)을 당했을 때 직접 나서서 스스로를 변호하지 않는 것, 과거 시행 및 응시에 있어 시관(試官)과 응시자 사이의 친인척 관계를 피하는 것, 자신의 고향에 부임하지 않는 것, 피혐 관계에 있는 관원에게 청원하지 않는 것 등도 넓은 의미의 상피에 포함된다.
이하 [대전회통(大典會通)] 이전(吏典)의 상피 조문.
원(原). 중앙과 지방의 관원은 본종(本宗)으로 대공복(大功服:9개월복:4촌) 이상 친족(親族)과 사위, 손서(孫壻), 매부, 외가로 시마(최麻服:9개월복) 이상 친족, 처가로 장인, 장조부, 처남, 동서에 대해 모두 상피한다. 학관(學官), 군관(軍官)은 상피하지 않는다. 의정부, 의금부, 이조, 병조, 형조, 도총부, 한성부, 사헌부, 오위장, 겸사복장, 내금위장, 승정원, 장례원, 사간원, 종부시, 부장(部將), 사관(史官)은 본종으로 고모부, 조카사위[姪壻], 매부, 외가로 이모부, 처삼촌, 처조카, 처고모부, 처조카사위, 4촌 동서와 모두 상피한다. 소송을 처리할 때에도 같다.
도승지[吏房承旨]와 이조 관원 사이에 상피할 관계가 있으면 그 관직에 임명하지 않으며(당상관은 적용하지 않는다), 근무일수를 채운 자는 규정예 따라 자리를 옮긴다. 좌부승지[左副承旨]와 병조 관원 사이의 경우도 같다. 병조, 도총부의 당상관, 겸사복장, 내금위장, 오위장은 같은 관청이 아니더라도 서로 혐의를 피한다.
속(續). 양자로 간 자[出繼者]는 본인 생가[本生]의 친족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상피한다.
혼인한 집안끼리도 상피한다.
과거 응시자는 시관(試官)에 대해 상피한다. [경국대전] 대소주(大小註)의 상피 규정에 의거한다.
사헌부, 사간원[兩司] 관원은 서로 통하여 상피하지 않는다. 한 관청에서 상피할 자가 하위 관직이면 교체하나, 상위 관직이면 교체하지 않는다.
사헌부 관원[臺官]은 겸직 사헌부 관원[兼臺]와 상피하며, 서장관[書狀]은 사신(使臣)과 상피한다.
관찰사, 절도사, 수령(守令), 첨사, 만호는 모두 교대하며 상피한다. 보(補). 별장(別將)과 권관(權管)도 같다.
충청도, 경상도, 전라도[三南]의 수군절도사는 통제사에 대해, 경기의 영장(營將)을 겸한 수령은 수어사, 총융사에 대해, 북평사(北評事)는 함경도 관찰사에 대해, 전선(戰船)과 주사(舟師)가 있는 지역의 수령은 수군절도사에 대해, 각 진영(鎭營)에 속하는 고을의 수령은 영장에 대해 상피한다. 증(增). 통어사는 3도를 관할하며, 통제사의 예에 따라 상피한다. 보(補). 경상우도의 주사가 있는 지역 이외에는 통제사에 대해 상피하지 않는다. 충청도와 황해도 수령의 통어사에 대한 상피도 같다. 진무영(鎭撫營) 영장을 겸한 수령은 유수(留守)에 대해 상피한다.
경기관찰사는 개성, 강화[兩都]의 유수를 예겸(例兼)하며, 유수와 관찰사가 상피 관계에 있으면 유수를 교체한다. 양도의 경력도 관찰사에 대해 상피한다. 보(補). 수원, 광주 유수 및 판관도 같다.
아직 부임하지 못한 도사(都事)가 수령에 대해 상피 관계에 있으면 도사를 교체한다. 변장(邊將)과 아직 부임하지 못한 병마우후, 수군우후가 상피 관계에 있으면 우후를 교체한다.
서장관은 인사권자[銓官]와 상피 관계에 있더라도 겸직으로 사헌부 관직[臺官]에 임명할 수 있다. 증(增). 경시관(京試官)과 경차관(敬差官)도 같다.
선혜청 제조와 낭청은 상피한다. [경국대전]의 주석[大註]에 의거한다.
각 관청에서 예겸하는 제조는 도제조, 제조와 상피 관계에 있더라도 교체하지 않는다. 선혜청 제조는 호조판서가 예겸하며, 다른 제조와 상피하지 않는다. 선혜청 낭청도 예겸하는 제조와 상피하지 않는다.
겸사복, 우림위, 내금위[內三廳]와 오위장은 병조가 관장하지 않으므로 판서 외에는 다른 당상관과 상피하지 않는다. 내금위, 우림위, 충익위, 충장위의 장(將)도 역시 총관(摠管)과 상피하지 않는다.
함경도의 남북관(南北關), 경상도와 전라도[兩南]의 좌우도(左右道) 수령은 절도사와 남북, 좌우가 다르면 상피하지 않는다. 함경도 남관의 수령과 북관의 북평사 관계도 같다.
참외관(參外官)은 상피할 관계에 있으면 다른 관청으로 교체하되, 이전의 근무일수를 합산해 준다. 지방 참외관의 상피 관계도 같다.
증(增). 관찰사[監司], 병마절도사[兵使], 도사(都事)는 수령, 찰방과 상피한다. [경국대전] 대소주(大小註)의 상피 규정에 의거한다. 보(補). 수령이 상급자와 상피 관계에 있으면 다른 도(道)로 바꿔 임명한다. 영장, 변장도 같다.
내승(內乘)은 학관, 군관의 예에 따라 상피하지 않는다.
홍문관[玉堂], 세자시강원[春坊], 세손강서원의 관원이 이조 당상관 및 낭관과 상피 관계에 있으면 국왕에게 보고하여 새로 후보자를 추천한다.
상피 관계에 있으면 하급 관원을 교체해야 하나, 한림(翰林)이 춘추관 관원과 상피 관계에 있으면 춘추관의 지사 이하 해당 관원을 교체하고 영사나 감사와 상피 관계에 있으면 한림을 교체한다. 주서(注書)도 같다. 한림과 주서가 상피 관계에 있으면 주서를 교체한다.
대리청정을 할 때[代理時]), 춘추관 관직을 겸한 세자시강원 관원이 춘추관의 다른 관원과 상피 관계에 있으면 예문관원의 경우와 같이 한다. 영사, 감사와 상피 관계에 있으면 세자시강원 관원을 교체한다.
보(補). 본종(本宗)의 종조(從祖), 종손(從孫), 종숙(從叔), 종질(從姪) 사이에도 모두 상피한다. 처(妻)의 친정 동성(同姓) 3촌, 처고모부, 처조카사위는 상피하지 않는다. 고종 을축년(1865년:고종2)의 정식(定式)이다.
주(註). '원(原)'은 [경국대전], '속(續)'은 [속대전], '증(增)'은 [대전통편], '보(補)'는 [대전회통] 조문. |
 사이버 조선왕조, [대전회통]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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