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작성자 고무열 ㆍ작성일 개국626(2017)년 4월 2일 (일) 20:42  [술시(戌時):초경(初更)] ㆍ문서분류 민정수석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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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원] 꼴같잖은 권위주의에 대응하는 방법 살다 보면 앞뒷말이 다른 자가 있습니다. 아쉬울 때는 간이고 쓸개를 다 빼내놓을 것처럼 얘기하더니, 당장에 그 아쉬운 상황이 지나고 나면 내가 언제 그랬느냐는 식으로 돌변하는 종자들 말입니다. 여기에, 직위나 직급에서 비롯하는 권위주의가 결합하면 아주 쓰레기같은 경우가 발생하죠. 자기의 무경험을 이유로 호구잡은 계약을 철회해야 할 필요가 나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민법 104조의 조항에 따라 무효로 돌릴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璟謨[경모] 고무열(高武悅) 자택 민주당 방문

http://www.1392.org/bbs?moim04:1368

정예림 626('17)-04-02 20:50	그 꼴같잖은 권위주의...부리지 않게 조심해야겠습니다. 고무열 ㅎㅎㅎ그러실 일 없을 것 같습니다. ㅎ 04/02 20:55

홍봉한 626('17)-04-02 22:36	저도 조심해야겠습니다. 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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