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작성자 이성필 ㆍ작성일 개국624(2015)년 6월 17일 (수) 13:01  [미시(未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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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조선국 평안감영 발행 - 행도사 이성필 - 함경관보 제022호 - 개국624(2015)년 6월 17일 - www.1392.org     토크콘서트 백색 테러 사건 재판, 문제는 없는가?   충청감영에서 진행하던 재판인 '토크콘서트 백색 테러 사건에 대한 논죄' 재판이 변호인 선임 단계에서부터 다시 진행되게 되었다. 지난 6월 11일 폐정한 이 재판은 피고 오세현에게 상해죄를 인정하여 하옥 1년형을 선고하였는데, 재판부가 이를 형조에 보고하고 형조에서 어전에 계사를 올리자, 전하께서 "변호인이 마치 검사처럼 행동하"였다며 "조정 관청에서 진행하는 재판이 요식 행위로 전락"한 점을 지적하시고 재진행을 명하신 것이다. 재판 당시 국선 변호인 하유는 "의원들의 말에 넘어가 고등학생 신분으로 타 사이트 커뮤니티에 사제폭탄에 들어갈 준비물을 사진으로 게재하여 모든 이들이 보게끔 관심을 이끌었고 콘서트에 폭탄을 투척하는등 윤봉길 의사를 똑같이 묘사하여 많은 인명 피해를 주었다. 하여 변호인으로써 피고 오군이 고등학생 신분으로 나이가 어리지만 출소하여 반성에 기미조차 보이지 않은바 검사측에 제시한 형량대로 했으면 한다."라고 변론한 바 있다. 그러나 국선변호인 모집이 난항을 겪을 것이 예고됨에 따라, 재판이 다시 진행될 경우 다른 판결이 나올지, 혹은 선고유예 등의 결정이 내려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토크콘서트 백색 테러 사건'은 피고 오세현이 지난 개국623년 12월 10일 전북 익산시 신동 신동성당에서 진행중인 토크콘서트에서 인화성 물질이 든 냄비에 불을 붙여 연단을 향해 던졌고, 이에 관객 200여명이 대피하고 2명이 화상을 입은 사건이다. (기사 - 충청감영, 충청관보 제15호 기사 인용.) 사실 북삼도 지방관인 본 발행인은 충주목사와 간찰로 대화하던 도중 당 사건에 대해 일찍이 국선변호인으로 참여해 줄 수 없냐는 요청을 받은 바 있다. 그러나 발행인은 "저지른 사건이 워낙 골치 아픈 건이라 참가하기 싫어지고 피고가 폭발물 자격증을 가진 상태에서 이런 일을 저질렀으니 이를 어찌해야 할지 모를 일이다"라는 식으로 변호인 참가를 거부한 바 있다. 그러나 혹시 몰라 공소장을 분석해 보니 이건 단순히 현재의 수사논죄절목으로는 처리하기 힘든 사건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먼저 현행 수사논죄절목에는 폭발물 관련한 양형규정 같은 것이나 본조에서 추증한 충의공처럼 하겠다는 등의 내용을 담은 피고의 발언등을 처벌할 수 있는 양형규정이 없어 유사한 사건에 대한 처벌 방법을 찾을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설마 민국의 형법을 빌린다 하면 민국의 경우 형법에서 상해죄와 폭발물에 관한 죄를 따로 다루는 것이 현실인 만큼 아조 내에서도 이러한 것에 대한 것들이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된다. 현실적으로 이런 상황에서는 부분에 대한 재판만 이뤄지게 되며 또한 사건이 예전에 올라갔던 것의 경우에는 재판관들도 수사하기 힘들어진다는 맹점이 발생해 형량이 작아지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재판과정에서 여러가지 문제가 발견되어 충주목사와 본 발행인 모두 수사논죄절목의 정리를 요청하는 장계를 금일 올려 향후 이번 사건이 어떻게 전개될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북삼도 행사 진행 결과   지역행사, 공동주관?     개국624년 5월 18일부터 25일까지 함경도 두류산에서 식목사업이 실시되었다. 당초 6명을 목표로 했던 사업이었으나 사업 시기가 늦어진데다 원체 부족한 인구인 북삼도인지라 2명밖에 참여하지 못하였다. 한편 지난 5월 21일부터 31일까지 평안도 박천평야에서 모내기 사업이 실시되었다. 당초 6명 내외가 올 것이라 예상하였으나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한 채 1명만 참여하는 것으로 마무리 되었다. 향후 진행하는 행사에서 많은 인원이 참여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아있다. 평안감영(행평안도사 이성필)은 호국보훈의 달인 6월을 맞아 '호국보훈의 달 기념 명예의 전당 돌아보기' 사업을 고안하고 이 건에 대해 한성부(행한성부참군 겸승정원가주서 정예림)와 충청감영(충주목사 겸충주진병마첨절제사 한명회)에 각각 공문을 보내어 협의하기 시작했다. 타 지역의 전체적인 반응은 좋은 편이나 초기 계획에 몇가지 허술한 점이 발견되어 추가적인 공문 발송에 돌입하였다. 개국624년 2월 이후 진행되지 않던 전국단위 행사가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오랜만에 진행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북삼도로 오세요!   관속, 훈장 모집 중     현재 민국에서는 북한(국제연합 등록 공식 국명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영역으로 등록되어있는 북삼도는 본디 단군께서 자리하셨고 그 이후 고구려, 발해의 영토였다. 고려 태조 이래 청천강 영역까지 우리의 강역이었고 이후 확대되어 지금은 북삼도 전역이 아조의 소유가 된 상태가 아닌가. 비록 민국에서는 우리가 직접 가볼 수 없는 곳이라 하더라도 아조에서만큼은 이 조선팔도 어디든 가 볼 수 있고 어디서든지 거할 수 있지 않은가. 천혜의 자연환경과 을지문덕 장군, 강감찬 장군의 전적이 빛나는 평안도, 봉산탈춤의 본고장과 심청이가 빠진 인당수가 있는 황해도, 그리고 우리 조선팔도 최북단으로 백두산이 위치한 함경도까지, 그곳도 다 사람사는 곳이거늘 어찌 올 생각이 없겠는가. 새로운 곳을 찾아 떠나는 이라면 북삼도로 와도 좋을 것이라 생각한다. 북삼도에서는 훈장 및 관속을 실시간으로 지원받고 있다. 대상은 관속의 경우 호적신고가 이뤄진지 7일 이상이 된 아조민이어야 하며 훈장은 아조민 중 학식있는 이로 이뤄진다. 현재 북삼도에는 황해도에 자운서당, 평안도에 대동학당, 함경도에 천손서당이 있으나 현재 강의를 할 수 있는 명망 있는 이가 없어 지역의 아쉬움을 사고 있다. 관속은 북삼도 중 황해도에서만 신청할 수 있으나 평안도와 함경도에서는 토관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토관의 신청 대상은 일반 관속과 동일하며, 관직에 나가지 않고도 벼슬을 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할 수 있다. 신청은 각 지역 감영(평안, 황해, 함경)감영에서 받고 있다.       [공고] 1. 행도사에게 궁금한 것 있음 물어보세요. 2. 기사에도 적듯 관속, 토관, 훈장 모집 중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각 지역 감영으로. 3. 기사의 논설은 본 발행인의 사견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4. 오/탈자 지적은 평안감영으로 부탁드립니다. 5. 본 관보는 크롬 브라우저에서 보시면 더 잘 보실 수 있습니다.       [인사] -       [정오] -       [단신] -

http://www.1392.org/bbs?local:204

정예림 624('15)-06-17 13:08	관보 잘 보고 갑니다. ^^

이현 624('15)-06-17 16:25	관보 잘 보고 갑니다.

조병찬 624('15)-06-17 18:34	공동 주관 행사라.. 기대해보겠습니다. ㅎㅎ

방인하 624('15)-06-17 19:12	관보 잘 보았습니다^^

이가운 624('15)-06-17 19:33	관보 잘 보고 갑니다. 성공적인 행사가 되면 좋겠습니다.

하유 624('15)-06-17 20:30	관보 잘 보고 갑니다.

최성원 624('15)-06-17 20:54	전국 단위 행사라.... 잘 되면 좋겠습니다^^

김관 624('15)-06-17 23:00	관보 잘 보고 갑니다.

김시습 624('15)-06-18 03:54	관보 잘 보았습니다.

손수건 624('15)-06-19 10:22	관보 잘 보았습니다.

공은 624('15)-06-19 15:35	관보 잘보았습니다. 전국단위 행사라? 무슨행사일까요? 궁금하네요.

임응규 624('15)-06-19 23:11	관보를 잘 읽고 갑니다.

윤강 624('15)-06-19 23:32	고생 많으셨고 관보 잘 읽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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