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上) 18년, 개국631(2022)년, 10월
○ 좌목(座目)
* 한성부좌윤 겸비변사제조 한명회 (유사당상)
* 사복시정 겸비변사낭청 이성필
* 행이조정랑 겸비변사낭청 여다준
10월 1일 정해(丁亥)
○ 비변사에서 주관하여 10일까지 제60차 주좌(籌坐)를 진행하였다.
* 1일 행이조정랑 겸비변사낭청 여다준이 문관 정기평정에 대해 보고하고, 문무관 인사 협의가 늦어지고 있는 사정을 설명하며 사과하였다.
* 1일 사복시정 겸비변사낭청 이성필이 무관 정기평정과 영변대도호부사 방인하의 임기 만료 면직 등에 대해 보고하며, 후임관 인선이 늦어지고 있는 것을 사과하였다.
* 2일 행선공감첨정 김신이 공조 상시 업무, 유사단에 모임폐쇄 재이첩 및 특수물품 관련 통보 예정 등에 대해 보고하였다.
* 2일 승문원판교 박세당이 예조 상시 업무에 대해 보고하였다.
* 2일 한성부좌윤 겸비변사제조 한명회가 중부지역 추수 사업에 대해 보고하며, 전조에 인사 협의를 속히 진행하도록 당부하였다.
* 3일 호조좌랑 정병욱이 호조 상시 업무에 대해 보고하며, 개국631년 3분기 호구조사 진행이 원활하지 않은 데 따른 평안감영의 협조를 거듭 당부하였다.
* 3일 사복시정 겸비변사낭청 이성필이 호조의 보고에 답변하기를,
"전 영변대도호부사 방인하의 임기가 현재 만료된 상태입니다. 방인하가 체직이나 임기 연장 등에 대한 통보를 병조에 하지 않았고 9월 15일에 본관이 통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확인했다는 말만 했던 상태에서 아무런 회신이 없던 관계로 지침에 의해 면직시켰으며 이로 인하여 호구조사 진행이 원활하지 않은 점에 대해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관의 임기 만료로 면직되어 공석이 된 북삼도의 경우에는 비국에서 조사해 호조에 전달하거나, 아님 인접한 지방인 한성부에서 대신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라고 하였다.
* 5일 한성부좌윤 겸비변사제조 한명회가 우선 한성부에서 긴급하게 북삼도 호구조사와 추수사업을 진행하겠다고 답변하였다.
- 지방관 관할구역은 북삼도 추수가 끝나는대로 조정하겠다며, 해당 기한까지는 전조에서 북삼도에 새로 지방관을 파견할지 여부를 결정할 것을 요청하였다.
* 10일 사복시정 겸비변사낭청 이성필이 9월 교육기관 지원금에 대한 호조의 빠른 처리를 촉구하였다.
* 10일 호조정랑 정병욱이 교육기관 지원금과 관련해 통보가 늦어진 점을 사과하며, 재발 방지를 약속하였다.
* 10일 행이조정랑 겸비변사낭청 여다준이 관원들의 참석 여부를 보고하고 파좌를 제안하였다.
- 문무관 인사 협의 경과를 설명하며 행정이 늦어진 점에 대한 사과를 덧붙였다.
* 10일 한성부좌윤 겸비변사제조 한명회가 제60차 주좌를 파하였다.
○ 병조에서 공문을 보내어 평정 협조를 요청하였다.
○ 이조에서 공문을 보내어 평정 협조를 요청하였다.
10월 5일 신묘(辛卯)
○ 한성부좌윤 겸비변사제조 한명회가 이조로 행이조정랑 겸비변사낭청 여다준의 평정 결과를 송부하였다.
○ 한성부좌윤 겸비변사제조 한명회가 병조로 사복시정 겸비변사낭청 이성필의 평정 결과를 송부하였다.
10월 11일 정유(丁酉)
○ 이조에서 공문을 보내어 병조와 협의한 인사안을 보고하며, 승문원판교 박세당을 행승정원주서에 의망할지 수승정원승지에 의망할지 질의하니, 유사당상이 접수하였다.
○ 병조에서 공문을 보내어 품계 환급에 대한 급제 장지용의 문의를 첨부하고 검토를 요청하니, 유사당상이 접수하였다.
10월 14일 경자(庚子)
○ 이조로 공문을 보내어 승정원 사령이 필요하다면 행주서로 의망함이 맞으나, 육조가 모두 겸직 없이 돌아가지 않는 상태에서는 재가 가능성이 낮은 점을 고려해 따로 차망을 준비하는 것도 한 방안이라고 답변하였다.
○ 병조로 공문을 보내어 해당 환급 신청에 대하여는 규례가 정한 절차가 없으니 어명을 받아서만 진행할 수 있다고 답변하였다.
- 제58차 주좌 논의 내용을 참고하고, 비변사에서 아뢰기도 적절하지 않으니 병조 판단에 따라 어전에 청하도록 하였다.
10월 15일 신축(辛丑)
○ 호조에서 공문을 보내어 제3분기 녹봉 및 수당 지급 내역의 검토를 요청하니, 낭청 이성필이 접수하였다.
10월 17일 계묘(癸卯)
○ 병조에서 공문을 보내어 평정 협조를 요청하였다.
10월 21일 정미(丁未)
○ 예조에서 조문할 관원 파견에 대하여 공문을 보내어 문의하기를,
"문관 前행이조정랑 겸비변사낭청 여다준님이 개국631년 10월 16일자로 사망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예조업무지침 중 장례 및 조문 항목*에 따르면 참하관 1인을 보내 조문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현재 조정에는 참하관 관원이 없고, 유품자 중에서도 활동 중인 참하관이 전무한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 대한 마땅한 전례를 찾기 어려워, 예조의 의견으로는 현재 조정의 관원 중 가장 품계가 낮은 행호조정랑 정병욱님을 차출하는 것이 어떠할까 합니다. 비변사 전결 사항*이므로 비변사의 의견을 여쭙습니다." 라고 하니,
유사당상이 답변하기를, "지침보다 낮은 품관이 조문한 전례가 있으므로, 기준에 가장 가까운 관원을 차출함이 타당해 보입니다. 예조 안대로 전결합니다." 라고 하였다.
◎ 예조 업무지침
- 장례 및 조문
참상관 이상의 전현직 관원의 사망시에는 다음과 같이 관원을 보내 빈소에 조문한다.
* 정5품 이하 종6품 이상 참상관 사망시에는 참하관 1인을 보내 조문한다.
* 조문하는 관원은 예조에서 주관하여 차출한다(예조 관원 가운데 적임자를 우선 선발).
◎ 비변사 운영절목
제5조 [비변사 사무의 범위]
2) 다음 사무는 비변사에서 전결한다.
* 당하관 이하 사망시 조문관 파견
○ 이조참판 겸비변사제조 한명회가 병조로 훈련원정 정제두의 평정 결과를 송부하였다.
○ 호조로 공문을 보내어, 비변사에서 검토 결과 제3분기 녹봉 및 수당 지급 내역이 녹봉 자료 및 관련 규례와 어긋남이 없어 보인다고 통보하였다.
- 사망한 관원만 목록에서 제하도록 안내하였다.
10월 22일 무신(戊申)
○ 승문원판교 박세당이 제3분기 녹봉 지급 업무 등에 대하여 어전에 차자를 올려 아뢰기를,
"신이 지난 차자에서도 병조의 업무에 대해 논하였는데, 이번에 또 호조의 업무에 대하여 다른 관청의 관원으로서 감히 왈가왈부하게 되니 매우 송구스럽습니다. 다만 신이 아뢰고자 하는 뜻은, 특정 관원의 잘잘못을 따지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조정 전반에 걸쳐있는 타성을 타파하고자 하는 것이니 혜량하여 주십시오.
지난 14일과 15일 양일에 걸쳐 충청감영, 병조, 예조에서는 관속, 무관, 훈장 등의 근무내역을 호조에 통보하였습니다. 그리고 15일에 호조에서는 관속 수당과 무관의 녹봉을 지급하였고, 그 이후에 3분기 녹봉 및 수당 지급 내역을 공고한 직후 비변사에 이를 통보하였습니다. 해당 내역은 이조에서 문관 근무내역을 통보하기 전에 호조에서 임의로 산정하여 공고된 것입니다.
호조 업무지침*에 따르면, 호조는 각 관청으로부터 통보받은 근무내역서를 토대로 녹봉 및 수당을 산정하여 최소 3일 이상 이를 관청에 공시한 뒤 비변사의 최종 점검을 받고 나서 녹봉 및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현재의 지급 과정을 보면, 이조의 문관 근무내역서 통보가 없었고, 내역을 3일 이상 공시하지도 않았으며, 비변사의 점검이 있기 전 우선적으로 일부 녹봉과 수당을 지급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지침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관원의 실수로 일어난 단순한 사안일수도 있지만 이번에 지급되는 녹봉과 수당이 총 7,500냥에 다다르므로 결코 가벼운 업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조정을 통할하며 또한 녹봉 지급 업무를 최종 점검하는 비변사에서도 어떠한 지적이 없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았을 때 녹봉이 잘못 지급되는 등의 불상사는 없었지만, 이렇듯 체계적이지 않게 조정의 업무가 처리되게 되면 여러 가지 지침과 절목의 존재 이유가 사라지게 되고, 결국 이는 전반의 혼란을 불러오게 될 것입니다. 부디 전하께서는 가벼운 일이라 넘기지 마시고, 이런 점들을 널리 살피시어 적절히 계도하시기를 청합니다." 라고 하니,
전하께서 답하시기를, "관련 지침을 한 번 읽기만 하여도 놓칠 수 없는 부분이다. 비변사에서 이와 관련한 정상을 파악한 후 계하도록 하라. 아울러 비국 관원 교체에 대한 사안도 검토하라." 라고 하였다.
◎ 호조 업무지침
- 녹봉 지급
1) 녹봉을 지급하는 달(1월, 4월, 7월, 10월)의 초에 이조(문관)와 병조(무관)에서 각 관원들의 근무 내역을 호조에 통보한다.
2) 보고된 근무 내역서를 기준으로 '녹봉제도절목'에 따라 녹봉액을 산정(계산)한다.
3) 호조에서 녹봉 지급 내역을 공시한다. 최소 3일 이상 호조 관청에 게시한 후, 호조 수장이 지급액을 확정한다.
* 지급액 확정 후, 비변사에 공문을 보내 최종 점검(검토)을 요청한다. 검토가 완료되면 최종 지급액을 확정한다. 최종 지급액 확정 절차는 앞의 문서에 댓글을 달거나 별도 게시물을 올리는 것으로 한다.
10월 25일 신해(辛亥)
○ 병조에서 공문을 보내어, 오위도총부부총관 이운의 경상도관찰사 예겸(例兼) 사령에 따른 교서를 찬술할 관원을 물색하여 줄 것을 요청하니, 유사당상이 접수하였다.
○ 호조로 공문을 보내어, 어명에 따라 제3분기 녹봉 지급 업무에 관련하여 다음 각 항목에 대한 호조의 소명을 요청하였다.
1. 이조에서 문관 근무내역을 통보하기 전에 호조에서 수당을 산정하여 공고한 이유 2. 비변사 통보 전에 무관, 관속 및 군관 수당을 지급한 이유
10월 26일 임자(壬子)
○ 前호조좌랑 정병욱이 녹봉 관련 업무에 대해 아래와 같이 소명하였다.
1. 이조에서 문관 근무내역을 통보하기 전에 호조에서 수당을 산정하여 공고한 이유 일전에 비변사 측에서 보내주신 바, 녹봉 지급 관련 공문의 내용 중에 "비변사에서 검토 결과 녹봉 자료 및 관련 규례와 어긋남이 없어 보입니다. 사망한 관원만 목록에서 제하시면 되겠습니다."라는 구절을 보고서 문관 측의 수당을 지급해도 문제 없다는 판단 하에 저희 호조에서 수당을 지급하였습니다.
2. 비변사 통보 전에 무관, 관속 및 군관 수당을 지급한 이유
본인이 호조 업무를 처음 맡은 관계에 있음을 거듭 밝힙니다. 요지는 이렇습니다. 지난 10월 15일부터 16일까지 양일간 병조와 예조, 충청감영 측에서 수당 내역서를 제출한 것을 확인하고 접수했으며, 저희 호조에서 확인한 바로 하자가 없음을 판단. 각 내역서에 준하여 초반에 수당을 지급하였으나 비변사에 통보하여 의논하는 절차를 밟지 못했음을 발견했습니다.
두 개의 질문의 답을 하나로 요약하자면 본관이 제때 이조, 병조, 예조 그리고 각 지방 감영에 수당 내역을 제출하도록 요청하지 못했다는 점 뿐입니다. 처음 호조의 업무를 맡다보니 미숙한 점이 매우 많았음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저지른 행정착오였습니다. 지금은 인사이동으로 다른 부서에 옮겨가지만, 만약 다시 호조에서 일하게 된다면 이런 실수가 없도록 조심하겠습니다.
* 28일 이조참판 겸비변사제조 한명회가 확인하며 답변하기를, "소명 내용을 보니 녹봉 지급 절차가 어떠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부분에서 문제제기가 되고 있는지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1번의 경우 비변사 검토나 지급 단계에 대한 질의가 아니었고, 호조에서 10월 15일 공고하기 전에 이조로부터 문관 근무내역서를 제출받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이제 예조에 근무 중이시지만, 호조 업무지침의 해당 부분을 다시 한 번 숙지해두시기 바랍니다." 라고 하였다. ○ 사복시정 겸비변사낭청 이성필이 행한성부서윤 박세당의 차자에 대한 비답을 수발하니, 유사당상이 확인하였다.
10월 30일 병진(丙辰)
○ 이조참판 겸비변사제조 한명회가 녹봉 지급 업무 및 비변사 인사 등에 대하여 어전에 계본을 올려 아뢰기를,
"행한성부서윤 박세당의 차자에 내린 전교를 받들어 호조의 녹봉 지급과 비변사 처결 과정을 두루 살피고, 당시 지관(地官)이었던 봉상시첨정 정병욱이 소명한 내용을 검토하여 아룁니다. 우선 호조에서는 3분기 녹봉 지급 업무에 대한 대비가 되어있지 않았는데, 이는 통상 전조와 예조, 지방감영에 발송하는 근무내역서 제출 안내 공문을 보내지 않았다는 점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10월 14일과 15일에 걸쳐 충청감영, 병조, 예조에서 각각 관속, 무관, 훈장 근무내역을 제출하였는데, 첨정은 시일이 많이 경과하였다는 점만 신경을 써, 규례를 검토하지 않고 우선 태창(太倉)을 통해 관속 및 무관 수당을 지급하였습니다. 이후 아직 이조로부터 근무내역서를 받아야 한다는 점을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비변사의 검토를 거쳐야 한다는 점만 확인하였고, 비변사 통보 양식을 갖추기 위해 호조에서 자체적으로 파악한 문관 근무내역을 포함하여 3분기 녹봉 및 수당 지급 내역을 공고한 것입니다.
내역이 비변사로 통보된 것은 15일로, 신이 18일에 비국에 등청하여 해당 공문을 확인하였으나 이조로 체직되어 한성부와 이조의 당면 업무를 처결하느라 20일까지 검토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본래 비변사 관원들과 더불어 여러 자료와 과정을 교차검증해야 했으나, 두 낭청이 각각 사망하고 또 체직된 사정으로 신이 단독으로 검토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실근무내역과 감액 사실 등만 확인하고 각 관청에서 제출한 근무내역서와 대조하지 못했습니다. 또, 18일 이후에 확인한 탓에 3일의 공고기간 없이 통보된 점도 생각지 못하였으니 이는 명백한 신의 잘못입니다. 관속 및 무관 수당이 선지급된 사실은 통상적으로 검토 과정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확인하지 못했고, 황공하오나 행서윤의 차자가 있기 전까지 파악하지 못하였습니다.
첨정의 소명을 제출받았으나 업무에 미숙하고 지침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는 점 외의 사실은 확인할 수 없었으니, 그 과오가 실로 가볍지 않습니다. 신이 전례를 살피건대 개국620년 1월에 추수 수당 및 관속 수당 미지급, 정병 수당 오지급 등으로 당시 군자감정 김준호를 무록직으로 체직한 일이 있었습니다. 첨정의 호조정랑 경력이 첫 정5품직이니 이를 삭직하되, 예조 속아문 종5품 무록직인 교서관별좌에 명하여 계속 근속해 만회할 수 있도록 하심이 어떠하겠습니까. 신의 징계 수위에 대한 의견을 아뢰기에는 조심스러우나, 녹봉 2개월 분을 감하고 차후 정기 포상에서 제외하도록 하심이 어떠하겠습니까.
다음으로 비변사 인사에 대해 아룁니다. 상의원정 겸비변사낭청 이성필의 겸직을 면하여 본직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 행한성부서윤 박세당, 제용감부정 김신 2인을 겸비변사낭청에 명하심이 어떠하겠습니까. 문무 두 관원 모두 업무에 두루 능하다는 평가를 받고있어 적임으로 여기며, 두 관원의 의사 또한 확인하였습니다.
끝으로 경상도관찰사 제수 교서 찬술에 대하여 아룁니다. 지난해 2월 관련 경험이 있는 동지중추부사 겸세자시강원우부빈객 원임규장각직제학지제교 서민교에게 우선적으로 의사를 탐문하였는데, 감당이 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하니 동지사에게 교서를 찬하도록 하심이 어떠하겠습니까." 라고 하니,
전하께서 답하시기를, "비슷한 일로 징계한 전례가 있으므로 참작하지 않을 수 없다. 삭직하여 무록직으로 옮기고 녹봉 1개월을 감한다. 참판이 오래도록 조정 전반을 총재(總裁)한 수고를 잘 알고 있으나 이러한 일을 당하여 아무런 실수가 없었던 것처럼 넘어갈 수 없으니, 역시 녹봉 1개월을 감한다.
비변사 인사를 계본대로 재가한다. 행서윤은 문음(文陰)으로 3품에 올라 비변사의 직에 거듭 추천되었으니 특별한 경우라고 하겠다. 교서 찬술 역시 계청대로 진행하라." 라고 하였다.
◎ 겸비변사낭청 천망단자(薦望單子)
겸비변사낭청(兼備邊司郎廳)의 망(望) : 박세당(朴世堂) · 김신(金信) 재가.
10월 31일 정사(丁巳)○ 병조로 공문을 보내어 전교에 따라 상의원정 겸비변사낭청 이성필의 겸직을 면하고, 제용감부정 김신을 겸비변사낭청으로 사령할 것을 요청하였다.
가정대부 예조참판 겸비변사제조 한명회가 쓰다.
개국633(2024)년 3월 2일 기록 : 가정대부 예조참판 겸비변사제조 한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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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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