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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적 변경시 금전 납부에 대해
현재 읍내 시전 입주자가 납부하는 '시전세' 1개 종목만 선혜청을 통해 걷고 있는데, 국고(국가 재정) 개념을 도입하기 위해 몇 가지 세금을 종목을 추가 도입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국고 현황은 호조, 선혜청 등의 현판 아래에 링크된 '재정 현황'에서 확인 가능하며, 세입과 세출 규모가 균형을 이루게 되면 녹봉 지급을 포함한 모든 지출 재정을 조정 내에서 자체 조달하게 될 것입니다. 호적신고 후에 한 번도 본적지를 변경하지 않은 분들이 대부분이지만, 한 사람이 7-8차례 본적을 변경한 사례도 있습니다. 이러한 본적 변경에는 지방관, 호조 관원 등의 행정력이 소요되므로 세금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 본적 변경 세금은 어느 정도가 적절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또 본적 변경시 세금을 납부하게 할 경우에 보충해야 할 부분은 어떤 점이 있을까요? (최초 1회 변경은 무료로 해 준다든가, 호조에서 세금 금액을 변경하게 한다든가 하는 등의 의견) 참고로, 일반 백성이 하루에 글 1개, 댓글 2-3개 정도를 등록하는 등의 활동으로 약 10-15냥을 적립할 수 있습니다. 매월 백성 2-3명이 본적을 변경하고 변경시마다 50냥을 납부하면 1년에 약 1,200-1,300냥 정도의 세입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부분을 참고하여 투표와 댓글로 의견을 표시해 주시면 됩니다. PS. 투표 종료 후, 200자 이상 댓글 등록자에게 각 50냥, 30자 이상 댓글 등록자 전원에게 각 30냥을 증액시켜 드립니다 PS2. 도입 예정인 세금 및 요금 종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도입 찬반, 명칭, 금액, 내용 등에 대해서도 댓글로 의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객주세 : 은행(객주) 제도 도입 후에 입금, 출금시 자동으로 징수되는 금전 (가칭, 30냥 이하 소액) 2) 양도세 : 물품 제도 개편 후에 물품 명의변경시 자동으로 징수되는 금전 (50냥 내외) 3) 증여세 : 읍내 장터에서의 금전 이동시 자동으로 징수되는 금전 (30냥 이하 소액) 4) 법인세 : 모임 개설시 모임 대표자가 '직접 납부'하는 금전 (가칭, 조정에서 도입 결정) 5) 종부세 : 기준 수량 이상의 가옥, 논, 밭 등 부동산 보유자가 '직접 납부'하는 금전 (가칭, 조정에서 도입 결정) 6) 과거 응시료 : 과거 시험에 응시할 때 자동으로 징수되는 금전 (10냥 내외 소액) 7) 판매세, 중개세, 벽지세 : 현재 읍내 시전에서 납부하는 금전의 세입 종목화 (자동 징수에서 선혜청에 직접 납부하는 방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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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1392.org/bbs?lasp8: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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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랑 619('10)-10-26 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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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적 변경시 내는 세금을 이주세라고 해서 30냥정도 걷는 것이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도입을 반대하자니 본적 변경이 남용될 소지도 있기 때문에 그건 안되겠고, 찬성하자니 지나치게 많은 금액은 오히려 본적 변경을 억제하는 악영향을 줄 것 같습니다. 하여 30냥 정도가 적절하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이 제도가 시행된 후부터 하여 최초 본적 변경 1회에 한하여 무료로 하고 이후부터는 금전을 징수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 밖의 세금에 대해서는 제가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선 이해한 것에 한해 제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객주세의 경우 입금과 출금시에 자동으로 징수되는 금전이라고 하는데 이건 손해가 발생한다고 하면 사람들이 오히려 은행을 이용하지 않고 일명 쟁여놓을 거 같습니다. 이 경우는 민국의 수수료 제도를 차용해서 정해진 시간 이외에 객주를 이용할 경우 수수료를 붙이는 식으로 해서 이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양도세의 경우 물품을 서로 교환하는 것에도 붙는지는 모르겠지만 사고 파는 것에 세금이 붙는다면 어쩔 수 없지만서도, 교환하는 것에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밖에 증여세나 법인세, 과거 응시료는 찬성이고.. 사실 시전 장사도 활성화 되고 있지 않는데 여기에 판매세, 중개세, 벽지세.. 등등 세부화 해서 물린다고 하면 더욱 시전의 상황을 열악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반대입니다. 종부세는.... 좀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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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검 619('10)-10-26 0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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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적 변경시 금전 납부에 대해 찬성합니다. 50냥대가 가장 적합하다 봅니다. 30냥은 적고 100냥은 많습니다. 50냥때가 알맞은것 같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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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 619('10)-10-26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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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은 기본적으로 충분히 걷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일부 케이스는 조정에서 제도화해서 세금을 감면한다거나 면제해 줄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북삼도 지역으로 본적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변경세를 면제해 주는 겁니다. 양도세, 증여세, 종부세의 경우에는 고정 금액보다는 %로 따져서 징수해야 하지 않나 싶네요. 예로 증여세의 경우 500냥 이상의 거래에 5%을 징수하는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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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승 619('10)-10-26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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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주세는 차등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00냥 미만은 무료, 100~300냥은 10냥, 300냥~1000냥은 20냥, 1000냥 이상은 30냥 정도가 어떻까 싶습니다. 나머지 세금은 도입에 찬성하고, 과거응시세는 반대합니다. 과거는 조정에서 필요한 인재는 뽑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과거 응시율의 문제도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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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 619('10)-10-26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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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제도 시행에 앞서 조정에서 관련된 사항의 입법이 먼저 시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시스템상 여건이 계속 편리하게 변화하니, 세금도 구현되는 시스템의 상황이나 편리성에 따라서 어떻게 운영될지 지금으로서는 알 수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시스템에 따라 적절히 세금제도의 운영방안을 조정에서 만들어 운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제도가 "세금"이므로 마땅히 운영과 함께 검증 또한 이루어져야 하기에 시스템 만큼이나 조정의 규정도 중요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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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data/board/member/img/1/i_cbad0fe9be.gif "[6]")
박대인 619('10)-10-26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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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적을 정말 필요할때에 한두번 정도하는것에 대해서는 굳이 세금을 걷을 필요는 없을것 같습니다 다만 한해에 7~8회 본적변경하는사람을 잡기위해서 예를들면 처음변경시엔 세금이없고 두번째 변경시엔 10냥 세번째는 20냥 네번째는 40냥 다섯번째는 80냥 이런식으로 2의 배수형식으로 세금을 걷는다면 마구잡이 본적변경을 막을수있으면서 또 행정력대한 충분한 보상을 할수있을것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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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data/board/member/img/1/i_32a9b32d51.gif "[7]")
이수현 619('10)-10-26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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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징수 제도에 대해 동의합니다. 단, 과거 응시료 징수는 각 소과와 대과의 최초응시한 건에 대하여는 면제를 해주고, 차후 부터 응시료를 징수하는 것입니다. 또한 소과와 대과의 응시료에도 차등을 두어 소과는 10냥, 대과는 30냥 정도의 응시료를 징수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조선시대에도 선비들이 과거를 보려면 한 번에 수백에서 수천만원 정도의 경비(지방선비들이 과거시험을 치르기 위해 오는 경비임)를 소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록 사이버 세상이지만 그에 준하는 소정의 응시료를 지불함으로써 자신이 과거시험을 보는 것에 대한 아주 착은 책임감이라도 일깨워 줄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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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data/board/member/img/1/i_677356543c.gif "[8]")
이국호 619('10)-10-26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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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을 내는 것은 아조내 백성이라면 당연한 처사라 생각됩니다. 이렇게 세를 냄으로서 쌓여만가는 금전의 양을 줄일 수 있을 뿐아니라 아조내 경제적 영향력에 있어서 크게 기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저는 30냥 내외가 적당하다고 생각됩니다. 현재 백성된 신분으로 사조에 들어와 활동해봐도 하루에 10~20냥이 최고인데 이에대해 세금을 너무 많이 늘려 징수한다는 것은 또다른 문제점을 야기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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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data/board/member/img/1/i_dcf79fa7be.gif "[9]")
장지용 619('10)-10-26 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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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으로는 세금 제도에 적극 찬성합니다. 금전의 유통을 확립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세금의 계획안은 여기서 토론하기보다는 만민토론에서 결정하는것이 더 좋다고 생각됩니다. 일단 세금 종목 계획안에 대해서는 찬성합니다. 세부지침은 만민토론에서 결정하는것은 어떨까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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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data/board/member/img/1/i_6dc6d32c01.gif "[10]")
한명회 619('10)-10-27 0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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흐음- 국고 개념을 도입하려면 아직은 어려움이 많을 듯합니다. 일단은 국가 재정은 종래처럼 운영하고 여러 세금을 시험적으로 적용해 세수입을 검토하고 조율한 뒤 적용해나가야 할 듯 싶네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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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skin_board/a_standard/b_img/face/a9.gif "[11]")
심기열 
심기열
![[12]](./data/board/member/img/1/i_e7898736ff.gif "[12]")
고준용 619('10)-10-27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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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반대합니다. 만약 그렇게 하면 돈이 없는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세금을 못 내면 어떻게 합니까? 또 버는 돈보다 세금으로 내는 돈의 양이 더 많으면 어떻게 합니까? 저는 그냥 백성들이 무료로 생활을 하기를 바랍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차라리 한달에 5냥 정도만 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고 개념도 그다지 필요하지 않는 듯 합니다. 그냥 읍내 시전으로만 걷어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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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data/board/member/img/1/i_934716c316.gif "[13]")
김세상 619('10)-10-28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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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다른 것은 제외하고 과거만 응시료를 내는 것에 대해 반대 합니다. 예전만 해도 소, 대과를 보기전에 응시료 없이 과거를 보기도 하였습니다. 만약 도입 하게 된다면 예전과 같이 조정 인력난을 극복 할수 있을지 의문이 갑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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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data/board/member/img/1/i_58489fe256.gif "[14]")
이신 619('10)-10-29 0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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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이라 함은 민국(대한민국)이나 아조나 민감한 사안인것 같습니다. 다른 세금은 잘 모르겠으나 과거시험 응시 세금은 불합리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여를 유도하는 간찰도 받았는데, 세금을 내라고 하면 어떤 백성이 과거에 응시 할까요? 참여 하면 차라리 노자 돈을 주지 못할 만정 세금을 내라니요? 이해를 할 수 없는 발상 같군요. 장학금을 왜? 주는지 아시잖아요 공부를 잘 하니까 또는 열심히 잘 하라고 주는것 아닌가요? 열심히 공부해서 아조에 적응 빨리해서 훌륭한 인재가 되라고 응시하는 사람에게 응시료를 반대로 주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야 응시자가 더 나올듯 합니다. 다음은 본적 변경 세금은 찬성 합니다. 특별한 이유없이 본적을 옮기는 것은 권장할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나머지는 조정에서 잘 하실거라 생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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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data/board/member/img/1/i_e0426ea7bf.gif "[15]")
김준호 619('10)-10-29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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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한 국고의 개념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한정된 자원 및 생산력이 전제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아조의 시스템은 글이나 댓글만 작성해도 금전이 지급되는 구조입니다. 예측 불가능성과 변동성이 재정 운용의 적극적 의지를 가능케 하는데,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는 국고가 바닥날 가능성은 거의 제로입니다. 쉽게 말해서 허리띠를 졸라맬 필요도 없고, 재정이 풍족하다고 해서 뭔가 바뀌리라 기대할 것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굳이 효용성이 없다시피 한 제도를 도입하여 복잡성을 가중할 필요가 있을까요. 따라서 국고 개념을 도입하고 그에 따른 실질적 효용을 얻으려면, 응당 현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개편하여야 할 것입니다. 글/댓글 쓰기, 서당 글읽기 등을 비롯해 자동적으로 금전이 적립되는 시스템을 모두 폐지하고, 오직 증여(수당,활동 참여금 포함)에 의해서만 부를 쌓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원과 생산력을 한계지어 주어야 합니다. 이는 유한한 국고 개념의 전제 조건일 뿐만 아니라, 관속 및 토관, 정병 제도와 서당 강의 활성화(장학금, 훈장 수당을 얻기 위한)의 촉매제가 될 것입니다. 유한한 국고 개념이 도입된다면, 매우 역동적인 국정 운영이 가능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컨대, 재정 파산이 우려될 경우 납속첩이나 국채, 지방채를 발행하는 이벤트가 자연적, 필연적으로 개최될 것이며(지방채의 경우 지방관의 판단에 따라 이율 조정이 가능하도록 함),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율을 조정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본적변경세도 고정된 것이 아니라 관료의 판단에 따라 변동하는 형식). 간찰에 소량의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도 가능하리라 봅니다. 이 경우, 중앙으로 귀속되느냐 지방으로 귀속되느냐 하는 것이 문제가 되겠지만요.. 물론 조세 저항이 따르겠지만, 조세 저항 국면 자체도 거시적인 관점에서 보았을 때는 흥미롭고 역동적인 정치 과정으로 기능할 것입니다. 반대로 재정이 풍족할 경우 지방관의 재량에 따라 지역민들에게 혜택을 베푸는 것(관내 서당에 대한 지원금 상향, 관속 수당 상향 등)도 가능할 것이며, 신입 백성에 대한 정착 지원금 지급 등도 가능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선 지방 국고와 중앙 국고의 명확한 구분도 필요합니다. 토지세, 본적변경세, 주민세(신설), 벌금(신설; 이모티콘/통신체 위반자 등에 대해 벌금 부과) 등은 지방 국고로, 증여세, 양도세 등은 중앙 국고로 귀속하는 식입니다. 비단 세입 뿐만 아니라 세출도 구분되어야 하겠지요. 관속 수당, 행사 수당 등은 지방 국고에서 지출하고, 관료 녹봉, 축성사업 수당 등은 중앙 국고에서 지출하는 방식입니다. 그렇다면 현재와 같이 무분별한 축성사업도 많이 감소할 것입니다. 인구가 적어 낮은 세입이 예상되는 지역, 예컨대 평안, 함경 지역에 경우에는 조정에서 지방교부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있겠습니다. 이와 같이, 지방관과 호조/공조 수장에게 세율 조정(자의적 세목 신설 포함)과 재정 지출의 전권을 부여한다면, 관리 개인의 역량에 따른 행정력도 하나의 흥미로운 관심 사항이 될 것입니다. 재정 운용의 역량을 평정에 반영하는 것도 물론 가능할 것입니다. 재정 파탄을 낸 관리에게 책임을 묻거나(세율 0% 시행으로 선정비가 세워지는 것은 논외입니다), 재정 증식에 기여한 관리에게는 호조에서 표창을 내린다는 식입니다(백성의 원망은 논외입니다). 녹봉 지급액이나 서당 지원금 같은 경우도 상황에 따라 하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현재의 과도한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 있는 하나의 방안이라 여겨집니다. 대대적인 절목 개정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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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skin_board/a_standard/b_img/face/ic2.gif "[16]")
강동엽 619('10)-10-30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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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이렇게 세금이 생긴다면 자금의 유통이 조금 더 활기를 찾지 않을까 싶습니다. 본적 변경시에 약 50냥 정도가 좋을 듯 싶습니다. 단 처음에는 면제해 주었으면 합니다. 보통 아조에 가입하시는 분들을 보면 본적지의 개념을 현재 자신이 민국에서 거주하는 곳으로 아시는 경우가 상당합니다. 또한 아조의 각 지역의 특색이나 정감을 잘 모르기에 그 선택의 폭이 좁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첫 본적 변경은 진정 아조에서 자신이 정착하고 싶은 곳을 찾았다는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만큼 처음에 한해서 세금을 면제해 주되 그 이후부터는 50냥 정도를 걷어도 괜찮을 듯 싶습니다. 1) 객주세 : 입출금시에 세금을 내야 한다면 누가 돈을 맞길지 의문이네요. 강제적으로 금전을 맞겨야 하는 시스템에 아닌이상...... (아니면 도적에게 뺏긴다는 또 다른 설정이 나타난다면 모를까) 입금하면 이자를 주고 또한 세금을 따로 낸다면 모르겠네요. (단기적으론 세금이 더 크나 장기 입금하면 이자가 더 클 수 있도록) 2) 양도세 : 30냥 정도가 좋을 듯 싶습니다. (근데 양도 받는 사람이 내는 건가요, 아니면 양도 하는 사람이 내는 건가요?? 혹은 둘 다??) 사실 개인적으로 물품거래를 활성화 하기 위해서는 양도세는 없애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됩니다. 양도세가 생긴다면 물품거래 시에 실질적으로 물품가격이 올라가는 것이고 그만큼 구입 대상자의 수가 줄 것이며 구입 의지를 꺾을 테니까요. 3) 증여세 : 금전 량에 따라 나누면 좋을 듯 합니다. 100냥 이하는 세금 없이, 100~500냥은 30냥, 500냥 이상은 50냥 정도가 좋을 듯 합니다. 4) 법인세 : 모입 구입비에 모임개설비까지..... 한 50냥이면 되지 않을까요?? 5) 종부세 : 얼마짜리 물품이냐, 개수가 몇 개냐에 따라 다르겠네요. 분기별로 내는 것인지 아니면 한 번 내고 마는 것인지도 중요하겠네요. 그것에 따라 가격이 다를테니까요. 개인적으로 물품의 약 5%정도가 좋다고 생각합니다. (분기별로 내면 돈 얼마 없으신 분들은 물품 구입하기 상당히 부담스럽겠군요. 물품을 굳이 가지고 있을 필요도 없고요) 6) 과거 응시료 : 10냥이면 부담도 없고 괜찮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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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data/board/member/img/1/i_ada726ebfd.gif "[17]")
박지운 619('10)-10-30 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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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조에서의 본적 변경이란 민국에서 이사와 같다 생각합니다. 민국에서 이사를 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비용을 지출하게 됩니다. 이러한 점을 생각 할 때 본조의 본적 변경시 금전 납부는 타당하다 생각하며 50냥이 적당하다고 봅니다. 객주세의 경우 민국 은행가 비교 한다면 세금 징수는 부당하다 생각합니다. 백성들의 금전 소지 한도를 대폭 축소 한다면 모를까 세금을 내면서 객주를 이용 할 백성은 없다 봅니다. 양도세와 증여세는 양도와 증여를 행하는 백성이 양도와 증여 금액의 10%를 세금으로 내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법인세의 경우 현재 모임 개설시 금전을 납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부세는 민국의 종합부동산세와 비교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농사 수확의 경우 일정 금액을 세금으로 징수하는 것이면 충분하다 생각합니다. 과거 응시료는 소과 30냥, 대과 50냥이 적당하다 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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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skin_board/a_standard/b_img/face/sb8.gif "[18]")
박현철 619('10)-10-30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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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세금 도입 제도에 찬성합니다. 백성의 의무중 하나가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객주세 제도는 반대합니다. 은행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라 했는데 도입이전에 우선 아조의 금전 시스템을 대폭 개선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재 시스템을 보면 금전을 모을수 있으나 적당히 활용, 사용할 곳이 없으니 사람들의 금전이 계속 누적되어 쌓여만 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은행제도를 도입해봐야 날로 쌓여만 가는 금전을 활용하지 못하는데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금전을 사용할 수 있는 다른 시스템을 도입하는게 우선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양도, 증여, 법인, 종부세 도입은 찬성합니다. 그러나 과거 응시료 도입은 고려해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도입 취지는 이해하지만 오히려 과거 응시율을 저하시키고 신입 백성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을까 싶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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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skin_board/a_standard/b_img/face/ic1.gif "[19]")
정태수 619('10)-10-30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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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을 도입하는 것은 전적으로 찬성합니다. 아조의 유효인구 중 꾸준히 접속하는 인원들의 경우 이미 금전이 1000냥이상이 되고 오랫동안 활동한 사람의 경우 10000냥 이상이 되기 때문에 누적된 금전을 소모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시장을 돌게하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세금의 수준은 차차 논의를 해봐야 겠지만 최소 30냥, 많게는 50냥 수준이 적정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세금 도입이전에 아조의 금전을 세금 목적으로 소비하는 것 이외에 다른 방법으로 소비하는 방법도 찾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른 방법의 소비가 이루어 지지 않는 다면 사실상 금전의 목적이 개인 물품 거래 이외에는 세금징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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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skin_board/a_standard/b_img/face/default.gif "[20]")
김성 619('10)-10-31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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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세금이 적고 복지 혜택이 많은 나라가 살기 좋은 복지 국가입니다. 하여 세금은 최소화를 해야 한다고 의견을 내고 싶습니다. 굳이 없던 세금인데 현재 백성들을 상대로 생각하기 보다는 신입 백성들의 입장에서도 한번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어떤 나라든 백성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백성의 안위를 책임져야 할 책무가 있습니다. 선진 복지 국가를 부러워하는 세계 여러 나라들은 그 나라백성들의 복지향상에 최선을 다 하려고 노력 하고 있습니다. 하여 아조에서도 백성을 먼저 생각하고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없는가를 보살펴 주어 백성으로 하여금 행복을 느끼고 자부심을 갖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하여 다음과 같은 세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합니다. -본적 변경 세금 추진에 대한 의견 : 기존 백성들의 필요에 의한 변경으로 부과하는 세금이니 입조 3개월 이내 1회에 의하여 무료로 하고 이후 각 회차 별 30냥 정도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단, 지방관 발령으로 변경할 때는 10냥으로 부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3개월 이후 적용하는 것은 아조의 내용과 실정을 익힌 백성이기에 다소 많은 수수료를 부담해도 무방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객주세: 아직 뜻을 이해 못 해서 의견제시를 못 합니다. -양도세: 금액 기준 기본 3냥 100냥 단위로2냥 추가 최고 10냥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200냥-5냥, 300냥-7냥, 400냥-9, 500냥 이상-10냥 세금이 적어야 매도가 많을 것 입니다. -증여세: 읍내 시전에서 가끔 백성들의 이벤트성 증여도 있습니다. 이는 아조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것이므로 굳이 세금이 필요 없다고 생각 합니다. -법인세: 모임이나 단체가 활성화되면 아조 또한 활성화됨으로 세금은 모임이나 단체 인원 각 1인에1냥으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대표자에게 부과 최고 10냥 -종부세: 물품 보유의 형평성을 위해서는 필요 이상 물품 보유에 대한 종부세는 찬성합니다. -과거 응시료: 과거 응시는 본인의 취향이나 생각을 가지고 응시 하는 백성들이 있으나, 아조에서도 훌륭한 인재를 뽑을 수 있는 기회이기에 세금은 소과2냥 대과3냥 정도로 책정해서 신입 백성들의 부담 없는 응시와 수수료 지불에 대한 책임감을 북돋아 주는 역할만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반면 일정 점수 이상으로 입격, 급제하면 상금을 내리는 방법을 택하는 것이 과거와 관원 모집에 활성화가 될 것입니다. -판매세, 중개세, 벽지세 : 분류 없이 “거래세” 한가지로 통일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세금 종류 많은것은 자칫 백성들의 불만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모든 거래에 대한 세금 종목은 한가지로 통일해서 부과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 합니다. 그런데 판매세는 양도세와 중복되는 것이 아닌지요? *참고로 심기열님 과 관리자님의 의견에 대한 저의 의견을 제시합니다. 백성 가입 후 1일 생성되는 적립금은 그 백성의 노력으로 얻는 최소의 결과입니다. 관리자님께서 그 생성금에 량을 크게 보는지는 모르겠으나, 반면 일일 생성금액을 모두 적립하기위해서 그 백성은 아조를 위해 열심히 활동하는 것이므로 적립이 많고 적음의 개념으로 보지는 말고 그 백성의 활동량을 보아야할 것 같습니다. 과거 응시 수수료를 마련하기 위해서 생성금을 적립하는 백성은 없다고 생각 합니다. 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일정 성적으로 과거에 입격, 급제하면 오히려 상금을 내리는 방법을 채택함으로 응시자가 더 많아 질것으로 생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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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연 619('10)-11-01 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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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의견입니다. 1) 객주세 : 필요성을 가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게 운영이 될까 상당히 회의적입니다. 2) 양도세 : 고정 세액보다는 양도 물품의 공정가에 대한 5% 세율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50냥이라면 초가집은 25%의 세율이 적용되어 불합리합니다. 3) 증여세 : 증여도 양도와 같이 세율이 적용됨이 좋을 듯 합니다. 다만 소액의 경우에는 면제될 필요가 있으며 액수는 공론으로 정함이 좋을 듯 합니다. 4) 법인세 :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만 법인세는 좀 높아야 한다고 보며, 분기별로 한번씩 거두는 것도 좋다고 봅니다. 존재의 이유에 대한 기본금이라고 봅니다. 5) 종부세 : 필요가 절감하다고 봅니다. 현재는 한 도에 1개 이상의 필요성이 없어진 것이 농장용 물품입니다. 그러므로 2개 이상을 가지고 있거나, 혹은 본적이 아닌 도의 물품을 가지고 있을 경우 종부세는 부가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6) 과거 응시료 : 10냥이면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7) 판매세, 중개세, 벽지세 : 공조관할이니 특별한 이의는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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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619('10)-11-09 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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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의견에 감사드립니다. 댓글 참여자 11인에게 50냥, 10인에게 각 30냥을 지급하였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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