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설문] 앞으로 실시될 인터넷 종량제에 대하여
1년전부터 붉어져온 인터넷 종량제... 지금은 거의 기정사실/확정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진대제 장관이 이끌고 KT측에서는 2007년부터 실시할 예정이랍니다 종량제를 위하여 올초부터 수도권과 충남지방에 아이디제도를 도입 운영하고 있으며 거짓된 기사로 종량제가 좋은 제도라고 우기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하여 사조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기간은 5월 3일까지 입니다 개국 614년 4월 17일 相旼 이효석 아레 글은 제가 정통부에 있는 장관과의 대화에 올린글과 답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고3 네티즌입니다 제가 답답해서 장관님께 글을 올립니다 꼭 봐주셨으면 하는군요 인터넷 종량제... 작년 이맘부터 시작된 것을 지금 까지 끌고와서 종량제를 실행해야겠다는 것이 말이 된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한국은 IT로 사는 나라입니다 인터넷이 비싸진다면 컴퓨터를 사용하는 유저가 줄어들것이고 컴퓨터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컴퓨터를 살 사람이 줄어든다는 것이겠지요? 그렇다면 처음 충격 받는곳은 인터넷 회사이겠고 두번째는 컴퓨터 제조업체 입니다 그리고 온라인게임회사들이 망할것이고 전국 PC방은 문을 닫아야 할 지경이 될것입니다 그렇게 따지다 보면은 전국에 실업자는 무지기수로 늘어납니다 지금도 실업자 많다고 하는 실정에 실업자 만들기 운동하시렵니까 제가 얼핏 들은 바로는 Canada가 종량제를 실시했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 도로 물렀다는 것을 듣기도 했습니다 저희 한국도 그렇게 되길 바라십니까 주가가 천을 또 넘겼었는데 600까지 뚝 떨어지시는 꼴을 보시렵니까? 장관님 부탁드립니다. 종량제는 실시 할 것이 못 됩니다. 나중에 후회 하시렵니까? 차라리 만원 이만원 더 내는 것이 낫지 인터넷으로 사는 사람들은 무엇이 됩니까 막된말로 나라 망쳐먹을 행동은 하지 마셨으면 합니다. 마지막 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 --------------------------------------------------------------------------- 인터넷종량제에 대해 답변드리면, 아시다시피 초고속인터넷은 90년대 후반의 초기보급단계를 지나 현재는 국민생활의 기본적인 서비스가 되었고 경제적 비중도 매우 크며, 현행 인터넷 정액요금제는 저렴한 요금으로 자유로운 인터넷 이용을 가능케 하여 인터넷이 국민생활에 밀접하게 자리잡게 하는데 큰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통신사업자들이 수익자 부담원칙, 통신네트워크의 효율적 활용 등 측면에서 정액요금제를 보완할 필요성을 주장하고, 이에 대한 대안의 하나로 종량제가 일부 언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로서는 현재 종량제 도입에 대해 어떠한 결정을 내린 바가 없음을 알려드리며, 종량제 도입을 위해서는 걱정하시는 이용자 요금부담, 이용자 보호, 망 고도화, 시장 파급효과, 관련 산업 발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그 선행조건으로 충분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필수적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박한 04/19[01:12] kt의 농간일 뿐이죠. 작년 kt 의 순수익이 1조2천억원이라는데 수익이 없어서 종량제를? |
|||||||||||
적극적으로 반대합니다
33 (80.5%)
http://www.1392.org/bbs?lasp8:16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