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문] 1월 28일 호조 관련 비답에 대한 여론
 전하의 비답이 옳다 |
 56 (76.7%) |
| 전하의 비답이 그르다 |
17 (23.3%) |
| 기타 |
0 ( 0.0%) |
<투표가 종료되었습니다:614.02.02> <최종투표참여: 73명> |
금일 새벽에 논란이 되었던 "권성유님의 상소와 관련한 비답" 이 나왔습니다.
비답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 절목(節目)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참봉이나, 관련 규례(規例:규정)를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적용한 호조 관리 모두에게 과실이 있다. 녹봉재산제도절목에 '재산소멸신고'는 본적지 지방관청(지방관, 대행관, 대행관속)에서 호조로 통보하여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적지 지방관청을 통하지 않은 참봉의 재산소멸신고는 접수 시부터 반려했어야 한다. 덧붙여, 참봉 권성유(權性有)가 경상도 지방관을 대행하는 관속이 아닌 이상 경상감영의 공무(公務)를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이전까지의 유사한 사례나 금번 사안은 별도로 책망하지 않을 것이니, 차후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히 경계하라. 아울러, 참봉의 재산소멸신고는 반려토록 한다."
이것이 주요 비답입니다. 그렇다면, 설문 조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상전하의 상소와 관련한 비답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많은 분들의 조사 참여를 부탁 드립니다.
아울러 간단한 댓글도 달아주시면 좋을 듯 합니다.
- 제천대성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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