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작성자 심기열 ㆍ작성일 개국619(2010)년 11월 6일 (토) 20:47  [술시(戌時):초경(初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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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 만민토론장의 어제와 오늘 안녕하십니까? 황해도 검률 심기열입니다. 만민 토론장에 대해 다음과 같은 행사를 하고자 하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주제: 만민 토론장의 어제와 오늘 최근 만민 토론장이 활성화에 대한 많은 논란이 있어왔습니다. 특히, 만민 토론장에서 발제가 된지 오랜 기간이 지났고, 아무도 이 토론장을 이용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예전에는 지역 모임 중심으로 이루어진 토론이 현재는 개인의 형태로 진행되다 보니 이런 문제점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민 토론장이 보다 더 활성화 되기 위해서 이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 지에 대해 의견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만민 토론장이 진정한 아조의 만민이 공론화될 수 있는 자리가 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이 필요한 지에 대한 의견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만민 토론장이 지역모임이 중심이 되지 않고 개인의 자발적 차원이 되기 위한 토론 공간이 되기 위해 나아갈 방향에 대해 의견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개국619년 11월 6일 행황해도검률 심기열

http://www.1392.org/bbs?lasp5:71

강동엽 619('10)-11-07 14:20	아무도 의견을 내지 않으시기에 제가 먼저 한 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사실 만민토론장은 그 자체의 경쟁력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우선 만민토론장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관청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즉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하죠. 더불어 그 과정에서 시간 소모도 될 테고요. 문제는 이렇게 복잡하고 시간도 낭비하면서까지 만민토론장을 사용해야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 토론을 하고 싶으면 굳이 만민토론장이 아니더라도 할 수 있는 장소는 많습니다. 지역게시판에 글을 올려도 충분히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으며 (사실 만민토론장보다는 지역게시판의 댓글 많은 글이 더 많은 분들의 이목을 집중 시킬 수도 있고요) 작은 토론 같은 경우는 각 모임 등에서도 해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즉 과정은 복잡하고 시간도 소모되는데 굳이 사용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이목 집중도도 낮고. 만민토론장에서 다룰 수 있는 주제는 많을 것 입니다. 민국의 여러가지 이야기들, 철학적 문제들 등등이 있겠지요. 그러나 뭐니뭐니 해도 가장 이슈가 될 만한 것은 아조의 문제일 터인데 사실 아조의 문제는 토론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중요 현안들은 모조리 조정에서 해결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게 맞는거기도 하고요) 만민토론에서 굳이 조정에서 다루는 민감한 이슈를 다룰 필요는 없지요. 또한 아조의 이슈를 다룬 다는 것은 사실 많이 꺼림직한 일 이기도 합니다. 뭐 아조가 막말이 아닌 이상 자기 주장을 펴내는데에 제제를 가하거나 그러지는 않지만 엄연한 왕조이고 아무런 힘도 없는 일반 백성의 신분에서는 조정의 의견, 특히 전하의 의견과 다른 이야기를 하게 될 경우 상당히 머리 아픈 것은 사실이죠. 이상이 제가 바라본 문제점 입니다. 사실 이것을 해결할 방법은 거의 전무하지 않나 싶습니다. 아니, 있더라도 상당히 힘들겠지요. 다만 예전부터 생각해 오던 것을 이야기 하자면 특정 인물이나 모임 등에서 나서지 않는 한 관청에서라도 나서서 주기적으로 만민토론에 주제를 올리고 토론을 진행하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사실 만민토론에 새로운 글이 올라와도 신경도 쓰지 않거나 모르는 사람들도 많을 것 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주기적으로 만민토론에 발제가 되어서 사람들이 '오늘은 무슨 주제가 올라왔으려나?' 하는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겠죠. 더불어 가장 인기가 많을 아조에 대한 토론 주제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조정에서 다루지 못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중심으로 해나가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조정에서 먼저 말이 나온다면 사실상 그것은 결론이 조정에서 날 수 밖에 없는 조금 가치 없는, 의미 없는 토론이 될 가능성이 높을테죠. 그러나 조정에서 아직 이야기가 나오지 않은 부분이라면, 또한 그 토론이 제대로 된 방향으로 나아간다면 조정에서도 토론을 보고 많은 백성분들의 의견을 참고삼아 조정에 차자를 올리다던지 업무에 반영하는 등의 모습을 보일 수 있겠죠. 아울러 상당히 단기적인(?), 하찮은 방법이라면 만민토론을 이용한 지역 행사를 개최한다던지 만민토론에서 발제를 하고 토론을 이끄는 이들에게 관청에서든, 개인적으로든 인센티브를 준다던지 하는 방법도 그리 나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이것이 문제시 된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 방법을 생각해야 겠지요. (굳이 인센티브가 금전 같이 문제성 높은 것이 될 필요는 없을테니까요) 강동엽 아울러 얼마전 함경도 설문조사 주제와 같이 설문조사적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사실상 토론적 성향이 더 강한 주제와 같은 것은 설문조사 게시판보다 만민토론을 활용하는 것이 더 괜찮을 거라는 생각도 드네요. 사실 설문조사 게시판에 올라오는 상당수의 주제들이 토론적 성격을 띄고 있는 만큼 먼저 선점해서 나쁠 것은 없죠. 11/07 14:21

김민승 619('10)-11-08 11:51	만민토론의 운영을 허가제가 아니라 신고제로 하면 어떨까요 지금까지는 어떻게 써야 하는지도 잘 모르고, 왠지 어려운 주제만 이야기해야 할 것 같아서 쉽게 발제를 하지 못한 것 같네요 발제를 신고제로 바꾸고 비생산적인 논쟁이 생길 것 같은 주제면 감영에서 후에 단속해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예전처럼 어느 모임에서 한달에 한번 정도 일정한 주제의 토론을 발제하게 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심기열 만민 토론장 운영에 있어서 원칙은 있어야할 것입니다. 감영에 신고하는 이유는 만약의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혹시 일어날 수도 있는 산발적인 토론이 일어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해야하겠는지요? 11/08 13:43

김민승 619('10)-11-08 13:59	산발적인 토론도, 격식을 갖추지 못한 토론도 토론 아니겠습니까? 너무 갖추어진 토론이 아니더라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예 쓰지 않느니, 좀 풀어놓아서 활발해지면, 감영에서 단속하지 않아도 저절로 백성들끼리 일정 정도의 선을 만들게되고, 거기에 맞지 않는 발제는 저절로 도태되지 않을까요? 심기열 사실 공공선이라는 게 이곳 아조에는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다양한 의논을 할 수 있죠. 그러나 제가 선을 넘어선다는 것은 혹여 최근 물품 현황에 대한 이야기를 들 수 있겠습니다. 물품에 대해서 논의함에 있어서 지킬 선을 넘어서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가령, 물품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내비치고, 그 탓을 관리단이나 조정에 대해 반감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사태 등을 우려하는 것입니다. 그 선을 만드는 것이 관할 관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고를 하고 토론을 진행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11/09 16:33

임랑 619('10)-11-08 16:22	저 또한 김민승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아무래도 토론장이라고 하니 많은 분들께서 발제에도 부담감을 느끼시고 참여해서 토론하는 것에도 부담을 느끼시는 것 같습니다. 우선 신고제로 바꾸고 토론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진행해야 할 것 같습니다. 사실 뭐 다들 서로 잘 알고 또 본조의 분위기상 여기서 산발적인 토론이나 격식을 갖추지 못한 토론이 일어나겠습니까. 설령 그런 일이 발생한다 하여도 토론에 참여한 사람들이 자체적으로 적당히 분위기를 조정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심기열 제 생각인데, 사실 부담감은 일반 글 올릴때도 느낍니다. 최근에 몇 몇 글에서 댓글을 올리는 데 있어서 말뿐인 댓글도 많았던 것을 느낍니다. 이를 통해 전체를 판단하면 안되지만, 공론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데 있어서 소극적인 태도가 대다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임랑님께서 올려주신 의견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1/09 16:29

김준호 619('10)-11-09 00:06	김민승님 말씀대로 신고제로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한 듯 싶습니다. 검률님께서는 미연의 사태를 방지하고자 허가제를 고수하시겠다는 입장이신데, 과연 그 미연의 사태라는게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신고제 하에서도 최소한의 구비 요건을 갖춘 뒤 감영에 신고를 하게 될텐데, 이 과정에서 대부분의 문제적 요소는 자연스레 걸러지게 될 것입니다. 또한 산발적인 토론 또한 분명한 토론임에는 틀림 없습니다. 구색을 갖추어 꼭 어렵게 보여야만 토론이라는 생각도 어찌보면 만민토론장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김민승님이나 임랑님의 말씀과 같이, 신고제 변경을 통해 만민토론에 대한 진입장벽을 낮추는 것이, '만민 토론장이 지역모임이 중심이 되지 않고 개인의 자발적 차원이 되기 위한 토론 공간이 되기 위해 나아갈 방향'이라고 여겨집니다. 심기열 애초에 신고만해도 어떤 제재를 가하지 않고 허가를 해주었습니다. 단순히 벽이 존재한다고 참여하지 않는 것은 아니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현재도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분위기는 형성되어 있다고 봅니만,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11/09 16:34 김준호 실상이 그렇다면 사문화된 허가제를 폐지하고, 신고제로 변경하는 것이 법제적 측면에서 옳으리라 봅니다. 그리고 제가 판단하기에 자발적으로 만민토론을 활용하고자 하는 분위기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단적인 예로 최근의 댓글 논란이나 물품제 논란의 경우 만민토론장에서 충분히 논의할 법한 토론 주제였는데도 결국 지역게시판에서의 단발적 의견개진으로 끝났죠. 만민토론장의 극히 저조한 이용률만 봐도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분위기와는 거리가 멀죠. 물론 허가제가 만민토론장 위축의 결정적 요인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여러 요인들 중 하나라고는 할 수 있겠습니다. 11/09 21:13 강동엽 저만해도 올리고 싶은 주제 몇개 있어도 귀찮아서 않 올리기도 하죠. 관청에 가서 글남기고 허락 받고 시간 지나고..... 시사 문제 같은 경우는 현재 민국에서의 일과 토론이 시일이 맞아야 조금 더 적극적으로 사람들이 참여하는데 이게 살짝만 벗어나도 참여도는 급락하기는 하죠. 11/09 21:17

강동엽 619('10)-11-09 01:39	좀 정리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방안만 다시 올려보자면 아래와 같네요. 1. 허가제 → 신고제 : 시간도 소모되고 귀찮은 면이 있는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꾸면 우선 당장 토론 진행에는 문제가 없으니 괜찮을 듯 합니다. 혹 문제가 되는 토론이라면 토론 시작 후에 감영에서 나서도 괜찮겠죠. 2. 주기적인 토론 진행 (관청이 나서는 한이 있더라도) : 단발성이 아니라 아조 백성들 머릿 속에 만민토론이란 장소가 늘 토론이 이루어지는 장소라는 생각이 자리 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심기열 619('10)-11-09 15:49	여기서 새로운 주제를 던지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만민토론장에서 토론을 이루는데 어느 정도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면, 설문조사에 참여하면 관리단에서 20냥을 지급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에 대한 의견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자발적인 참여만을 요구하였기에 이런 사태가 벌어졌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김민승 글세요... 설문조사랑은 경우가 다르지 않을까요... 금전 때문에 토론에 참가하는 경우 보다는 그 문제에 관심이 있어야 토론을 하겠지요. 사실 금전때문에 토론에 참여한다면 그 글이 얼마나 성의가 있고 의미가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토론 주제를 좀 가벼운 걸로 해보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꼭 무거의 시사주제나 아조 정치문제만이 아니더라도 말이죠 11/09 17:39

심기열 619('10)-11-11 15:51	그렇다면, 주제는 다양한 방향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까? 아니면 정치나 아조에 관한 문제들을 심도있게 다루는 것이 좋을까요? 의견 부탁드립니다. 강동엽 다양한게 좋지 않을까요?? 다양하다고 심도있게 다루지 못한다는 법도 없으니까요. 토론의 수준은 어디까지나 참여하시는 분들의 지식과 발언력에 달려있다고 생각해요 11/11 20:48

심기열 619('10)-11-12 10:11	하지만 현재 입장에서는 게시판과 혼동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게시판에서 이루어지는 것들 역시 이와 비슷한 성격을 띠기 때문입니다. 결국, 게시판과 만민토론장의 영역이 모호해진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강동엽 본래 토론을 꼭 만민토론에서만 하라고 규정되어 있지 않았던 사항에서 토론 다운 토론이 지역 게시판에서 활성화 된 적이 많았습니다. 만민토론장이 활성화 된다면 이러한 요소가 자연스레 만민토론으로 넘어오지 않을까요?? 경계가 다소 모호해지는게 그냥 자리만 차지하는 것 보다야 낫다고 봅니다. 11/13 00:18

이국호 619('10)-11-13 19:57	동여님과 더불어 댓글을 달아주신 분들의 의견에 저 또한 공감되는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기존의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변경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문제될 것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허가제 경우 그 시일이 오래 걸리는 것도 있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토론주제에 관해서는 아조내 현 상황에 대한 주제가 많이 나오는 것에 중점을 둬야한다고 생각됩니다.

심기열 619('10)-11-25 13:15	논의가 많이 지지부진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본 만민토론건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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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8		[논의] 교육 부문 훈장 명칭에 대하여 [2]		한명회	629.09.23-21:33	269
	77		[논의] 교육활성화 수요조사		김신	629.04.01-10:48	243
	76		[논의] 사조 활성화 방안에 대한 논의 [31]+16		박세당	628.01.28-15:58	680
	75		[논의] 위안부 희생자 위령비 건립에 관한 논의 [26]+18		정도전	626.05.18-16:45	691
	74		[논의] 훈장 수여 제도의 개정 관련 의견 수렴 [1]		심기열	624.09.22-12:18	494
	73		[발제] 전통문화에 대하여 [3]		안병훈	624.01.31-22:55	497
	72		[발제] 민국의 사건을 아조의 재판소에서 재판하는게 옳은가? [6]+3		라우주	621.08.04-01:07	889
	71		[발제] 한성부 명칭의 한자 표기를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가? [11]+18		이성필	621.04.19-16:36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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