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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부/병절교위] <고소> 충청도 게시판 2568번 게시글과 관련하여.
1. 사유 고소인 임상유는 한성부 백성으로 피고소인 송시열, 정한은 <수사논죄절목 - 제3장 : 양형 제7조 양형 기준 : 미풍양속을 흐린 자는 하옥 15일 내외에 처한다.>, 대화방(빈청/읍내)에서 대화 내용을 상대방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게시하여 개인의 저작권, 사생활, 명예에 심각한 훼손을 고소인에게 입혔기에 한성부에 정식으로 고소장을 제출합니다. 2. 진술서 고소인은 작일(25일) 21시부터 24시까지 한성부 소속의 일반 백성 신분으로 피고소인 송시열과 대화방(빈청/읍내)에서 훈련원에 관한 사항을 사적으로 대화 하였으며, 이에 본인은 피고소인에게 훈련원의 운영에 대한 의견 제출을 권유함과 동시에 수차례 형식과 절차를 주지 시켰으나, 피고소인 이를 지키지 않고 병조 게시판에 게시하였으며, 잠시 후 충청도 게시판으로 옮겨 게시하였기에, 이를 확인한 본인은 그 즉시 대화 내용의 게시를 동의 하지 않았으며, 수차례 동의 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명하였습니다. 또한, 뒤늦게 대화에 참여한 정한은 사건의 전말을 소상히 알지 못한 상태로 부화뇌동(附和雷同)하여 본인을 희롱하며 강박하였으며, 이는 방조범 및 일정부분 공동정범에 해당하였기에, 대화방(빈청/읍내)에서 대화 내용을 대화 상대방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게시하여 개인의 저작권, 사생활, 명예에 심각한 훼손을 당하였으나, 피고소인의 나이가 비교적 어린점을(18세) 감안하여, 동의하지 않은 대화 내용의 게시물을 삭제하고 사과문을 게시할 경우 용서하겠다는 의사를 피력하였으나,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글들을 게시하여 <수사논죄절목 - 제3장 : 양형 제7조 양형 기준 : 미풍양속을 흐린 자는 하옥 15일 내외에 처한다.>를 위반하였고, 본인을 희롱하며 강박하였기에 한성부 관아에 고소장을 제출합니다. 3. 이해 관계인 - 고소인 : 한성부 백성 임상유. - 피고소인 : 충청도 백성 송시열, 한성부 백성 정한.(방조, 동조범) 4. 관련 증거 - 미풍양속 저해하는 대화.(이외에도 있음)  - 동의 없는 대화 내용 게시(현재 다정랑을 훈련원으로 무단 변경하여 게시함)  개국 616년 2월 26일. 한성부 병절교위 임상유. |
http://www.1392.org/bbs?lang71: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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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skin_board/a_standard/b_img/face/n9.gif "[1]")
윤선거 616('07)-02-26 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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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부이방> 판관께서 출타중이십니다. 가까운 시일내에 접수 하겠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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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data/board/member/img/1/i_1f172d187d.gif "[2]")
한종훈 616('07)-03-02 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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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건을 접수합니다.(616.03.0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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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조
윤호
윤상웅
고무열
이익수
김관
이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