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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
[한성부/서윤] <회의> 한성부 및 지방감영 업무협의
본 회의는 한성부 및 지방감영의 업무의 효율과 성과를 도모하고자 실시하는 것으로 지방에서 실시하는 행정 및 대민업무 전반에 관하여 논의합니다. 다만, 회의의 빠른 진행을 위하여 회의를 주재하는 한성부에서 몇 가지 주제에 대하여 정리해 적습니다. - 관보발행 : 감영에서 월 1회, 임기 중 약 2회 정도의 관보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 행사관련 : 정례적인 행사를 포함하여 월1회의 행사를 준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방행사는 주최하는 지방관에 따라 같은 형태의 행사라도 참가자의 실수령 금전이 달라 지역간 형평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또 최근 의정부의 승인을 거치면 지방에서 전국규모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이 또한 지방간의 조율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 신규가입자 정착지원 : 의정부 주관으로 신규가입자 안내문이 만들어지고 호조 및 지방감영에 신규가입자 정착에 관한 업무가 부과되었습니다. 물론, 중앙관청과 지방관청이 협심하여 신규가입자의 정착을 도와 유효인구를 증대시키는 일은 아주 중요합니다만… 소직이 보기에 지금의 정책이 실효를 거둘지 의문입니다. 단지.. 지방관청에 의무만 부과된 것이 아닌가 합니다. - 관속업무 : 지방에 특별한 권한 중 하나가 관속의 임면권입니다. 하지만 언제부터인지 이에 관한 업무는 권한이 아닌 의무가 되었습니다. 이전의 관속은 되도록 향리에서 뽑아 쓰는 것이 원칙이었지만.. 토관 등에 대한 지역제한 규정을 폐지하므로 인하여 지역경계가 모호해 졌고.. 관속이 없는 관청은 관속을 입명해야 하는 부담이 생겼습니다. 더욱이 아조의 특성상 신규가입자의 정착제도는 풍선효과(한쪽을 누르면 한쪽이 올라오는 현상)가 지속되기에.. 실무를 수행하는 관청의 어려움은 점차 가중되기만 합니다. - 지방관 대우 : 과거에는 지방에서 대민업무를 보는 지방관을 우대하기 위한 정책적 배려가 많았습니다. 3역1관(3개의 지방권역을 1인의 지방관이 담당하는 제재)제를 실시하던 시절에는 임기 중 상점을 2회 받으면 가점을 2점 주었습니다. 또 지방관은 생진시 시관으로 과거에 참여할 수 있어 시관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과거에 비해 지방관의 업무가 월등히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방관의 행정구역이 3구역이 아니라는 이유로 가점을 받을 수 없으며, 지금은 의무화 되어버린 관보, 행사, 법사 등의 업무로 평정상의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관혜택은.. 관속까지 신청의 범위를 확대함으로 개념이 모호해져 버렸다고 생각합니다. - 회의 일정 : 다음 회의는 어디서 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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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엽 618('09)-09-15 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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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해도 도사 강동엽 입니다. 한성부 서윤님께서 제시하신 몇몇 주제에 맞추어 의견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관보 : 황해감영에서는 관보를 비주기적으로, 소관의 역량에 따라 발행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관보가 기사 5개를 채우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지방관의 사정에 따라 기사 3개의 관보도 고려 중에 있습니다. 관보를 철조 이후 처음으로 제작하신 민지훈님을 비롯, 그 이후의 지방관님들도 의무로 생각하기 보다는 '행사성'이 강한만큼 비주기적으로 운영해도 무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 행사 : 행사가 언제부터 지방감영의 준 의무가 되었는지 정말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그러나 이미 현실이 이렇게 된 이상 서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차를 줄이기 위해서 기본 행사금을 약조하여도 괜찮다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행사의 참여 방식에 따라 그 금액이 변해야 하는 바, 각 지방관님들께서 행사 형식과 그에 맞는 행사금액을 말씀해주시는 것은 어떨까 합니다. 본관의 생각으로는 현재 황해감영에서 시행중인 행사처럼 댓글로만 진행되는 행사는 기본 금액 20~30냥이 적당할 듯 싶습니다. (보다 자세한 금액은 다른 분들과의 상의, 그때 그때 사정에 따라 다르겠지요) - 신규가입자 정착지원 : 소관의 생각으로도 전혀 효율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도리어 지나친 부담을 주는 것은 아닐까 생각도 듭니다. 전혀 알지도 못하는 이가 지방관이라는 명목으로 그 기나긴 간찰을 보낸다는 것이 얼마나 효율성이 있을지 의문입니다. (솔직히 제대로, 다 읽을지도 의문입니다) 지방관으로써 자신이 관할하는 지방의 유효인구를 늘리는 것은 물론 중요하나 그것이 지방관 개인의 힘으로는 힘들다는 것이 본관의 생각입니다. 지방관의 역량으로 해결될 문제였다면 이미 유효인구 부족현상은 끝이 났겠지요. 본관 역시 지방관에게 괜한 짐을 씌우는 것 같습니다. - 관속 업무 : 토관부터 이야기 하자면 토관이 북쪽 백성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기에 품계를 얻기 위한 수단으로도 도용되는 듯한 모습이 다소 보이는 것 같습니다. 또한 관속을 선별함에 있어 지방관이 어느정도 영향을 끼쳐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토관이 아닌 일반 관속의 경우 지방관의 판단으로는 아니다 싶어도 신청서를 제출한다면 조정에 신청서를 전달하고 결과적으로 관속을 무조건 적으로 임명하는 일이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관속이란 것이 지방관을 보좌하는 역할이라면 지방관이 관속 임명에 어느정도 영향을 끼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지방관 대우 : 소관이 북삼도를 담당하였을 때 상점 2회를 받았는데 가점을 받지 못한 것 같은데..... ^^;; 솔직히 가점까지는 바라지 않습니다. 지방관의 업무가 나날이 늘어나고 고도화되기는 하지만 타 관청의 관리분들 역시 이에 못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미 너무 거대화해진 각종 업무들, 특히 위에 언급한 신규가입자 정착지원 같은 부분이 사라졌으면 합니다. 타 관청의 경우 다소 비 주거적인 업무가 힘이 들고 걱정이 되고 많다면 지방관의 경우 이미 정기적이라고 불릴만한 업무 자체가 지나치게 많기 때문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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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수 618('09)-09-16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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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도 검률 정태수 입니다. 서윤님께서 제시한 의견에 대하여 몇 가지 의견을 말하겠습니다. - 관보 : 전라감영에서는 관보를 한달에 한 번 발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통 월 초에 발행 하는 데 이번엔 본관의 사정으로 아직 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관보발행은 그 지역에서 있었던 사건이나 행사의 결과를 알리는 또 다른 방법이므로 이 것에 대해 특별히 규제를 가해서 발간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 행사 : 황해도 도사이신 강동엽님 의견과 비슷합니다. 지방관들 사이에 협의를 통해 표준화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 신규가입자 : 신규가입자 문제 역시 지방관에게만 너무 업무가 과중된게 아닌 가 싶습니다. 사조에 입조하시는 분들 중에는 처음부터 사조에 많이 몸 담고 있겠다는 생각으로 오시는 분은 많이 없을 거라 생각됩니다. 오히려 긴 글을 간찰로 발송하는 것 보다는 짧은 인사와 간단한 소개를 간찰로 보내는 게 낫겠다고 생각합니다. 신규 가입자 정책문제는 의정부와 같은 중앙관청에서도 뭔가 실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관속업무 : 솔직히 관속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을 못하겠습니다. 두 분께서 하신 말처럼 신청서를 내면 거의 받아줘야 하며 사직서를 제출해도 역시 처결해야 하니 말입니다. 비정기적이고 지역 편향적인 관속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각 관청 1관속 또는 2관속을 정례화하고 또한 소규모의 금전 지급도 생각해봐야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지방관 업무 : 지방관 부임에 역시 특별한 가점을 바라지는 않습니다. 다만 지방관을 하게되면 다른 분들도 다 느껴 보시겠지만 조금더 사조에 관심을 갖고 사소한 법령이나 제도, 호구 등도 더 살펴보게 마련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지방관 역임은 사조의 관리라면 누구나 정기적으로 해야한다고 생각됩니다. 품계를 정해서 몇 품 이상 승진시 지방관 역임을 법령화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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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벽 618('09)-09-17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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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보와 행사 관보 발행과 행사 시행은 지방관의 의무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쩔 수 없이 발행해야 하는 관보와 어쩔 수 없이 시행하는 행사가 과연 질이 높아질 지 의문입니다. 평정의 근거가 되는 지방관의 업무가 크게 한정되다 보니 관보 제작과 행사 시행이 장려되어 왔던 것은 사실이지만, 이에 대한 시행 횟수와 예산 규모를 규격화하고 나면, 이러한 업무의 질적 저하가 가속화되지 않을까 우려합니다. 이는 지방관 각자가 스스로 자율적으로 시행해야 할 문제라고 봅니다. 행사에서 집행하는 금액을 표준화하자는 명분에는 공감하지만, 경관직에 비해 교체가 잦은 지방 업무 감영의 특성상, 제도를 만들어도 쉽게 정착하기 어려울 듯 합니다. 차라리 의정부와 호조에서 일괄적으로 정하여 시행하는 편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2. 정착지원 김진, 강동엽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3. 관속 관속을 임명하고 해임하는 것은 지방관만의 전적인 권한입니다. 강동엽님께서 관속 임명에 지방관의 영향이 작다고 하시는 것은 오해이신 것 같습니다. 이조에 관속 임면 사실을 보고하는 것은 단순 행정 절차일 뿐 이조의 결정과 관속의 임면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관속 제도가 유명무실해진 것은 백성들이 관속 말고도 군졸이나 서당 훈장 등 체험할 수 있는 길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방관의 업무가 관보 제작과 행사 시행 등으로 편중되어 있으므로 굳이 관속의 보조가 필요하지 않은 것도 관속 지원자 수가 감소하는 원인 중 하나입니다. 사실 저는 관속의 필요성조차 의문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전에 관속 충원을 이야기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생각합니다. 4. 혜택? 업무가 눈에 띄게 과중하지 않는 한 혜택은 필요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5. 다음 시행 장소? 다음 시행 일자도 함께 결정해야 하지 않을까요? 다음 회의 시행이 불투명한 지금 바로 지방관 회의를 정례화하는 것에 대해 논의하는 것은 시기상조인 듯합니다. 다음 회의는 다음 달 중순경에 시행하였으면 합니다. 장소는 지역 형평성 차원에서 북삼도 중 한 곳이 어떨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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