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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성필
작성일 개국629(2020)년 11월 8일 (일) 12:39  [오시(午時)]
문서분류 대청
ㆍ추천: 0  ㆍ열람: 26      
[형조/정랑] <공문> 재판부 설치 공문 관련
공문(公文)

형조에서 한성부에서 보낸 공문에 대하여 공문을 보내니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국629년 10월 11일 형조가 보낸 공문에 대해 10월 12일 한성부에서 공문을 보냈고, 공문을 접수한 형조정랑인 본인의 민국에서의 사정으로 인하여 처리가 늦어졌음에 대해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형조에서는 비변사에 제조당상이며 게국629년 3월 당시 형조 수장이셨던 한명회 영감에게 개국629년 10월 25일에 간찰을 보내 1차 자문을 구했습니다.

1차 자문 당시의 내용에 의하면, 첫 부분은 법령에 모호함이 있다. 비변사로 보내달라 했고, 두번째 부분은 기소유예는 형조 결정이므로 형조에서 이를 다시 재론하는 것은 문제가 없어보인다. 민국에서의 기소유예제도를 봐도 그렇다. 라 하였기에, 4일뒤인 10월 29일 정식적으로 비국에 공문을 보내 자문을 구한 결과, 11월 2일 다음과 같은 비답을 받았습니다.

1. 한성부의 자체 수사건에 대해서
- 절목에 따라 한성부 및 각 도 감영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지는 관청인 한편으로, 명시적으로 자체 수사가 가능하다는 언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호한 점이 있다. 이에 하여 우선 형조에서 한성부 또는 각 도 감영에서 자체수사로 논죄가 개시된 사례가 있는지 조사하여주실 것을 요청함.

2. 기소유예의 건
- 기소 유예의 의미로 보나 민국의 기소유예 제도와 비교해보나 형조 판단으로 재수사 및 기소를 할 수 있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다.

이에 형조에서는 1항의 건에 대해 2일간 조사를 진행. 11월 4일에 비국에 아래와 같이 보고하였습니다.

===========================
(전략)

개국629년 11월 2일에 보낸 공문의 조사 요청에 의거하여 형조의 기록들을 살펴보았습니다. 형조의 기록들을 살핀 결과 지방관이 직접 수사를 해서 형조로 보낸 적은 한 건도 없었습니다.

대부분 백성의 고발을 통해 지방관이 수사한 후, 그 수사기록을 형조에 넘기거나 아님 형조에서 자체적으로 수사한 것이 전부입니다.

금번 건으로 인하여 물의를 일으켜 대단히 죄송합니다. 향후 절목 개정등을 통하여 불필요한 사단을 일으키지 않도록 주의하겠습니다.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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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이 나간 다음날에 비국으로부터 아래의 비답을 받았습니다.

================
그러한 전례가 없다고 하니, 법령의 모호함에도 불구하고 제도 개선 없이 수사의 유효성을 인정하기에 무리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본관이 형조의 수장으로 있을 때 유예를 결정하기로 먼저 정하였기에 수사 자체의 적법성을 면밀히 살피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 유감을 표합니다.

기소유예에 대한 해석에는 비변사의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습니다.(이 뒷 부분은 홍봉한 낭청님의 확인을 받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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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비변사의 기소유예에 대한 해석에 대해 본관이 다시 조사를 해본 바, 기소유예제도 자체가 본디 검사가 범죄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피의자의 연령이나 성향, 정황 등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이며, 재판에서 받는 판결과 같은 확정력이 없기 때문에 피의자가 또다른 범죄를 저지르면, 언제든지 다시 수사를 할 수 있는 부분임을 확인하였습니다.

금번 사건으로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개국629년 10월 11일에 보낸 공문은 취소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절목 개정의 검토 등을 통해 형조에 처음 나간 관료들이 문제없이 일을 할 수 있게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개국629년 11월 8일
행형조정랑 이성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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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태수
629('20)-11-10 20:07
확인하였습니다. 회신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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