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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신
작성일 개국629(2020)년 10월 12일 (월) 15:33  [신시(申時)]
문서분류 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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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충의교위] <소지> 한성본청에 이문된 수사건에 관하여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충의교위로 봉직중인 김신이라 합니다.

최근 형조에서 수사한 사안에 관하여 한성부에 재판부 구성의 의뢰가 당도한 것을 보았습니다.

특별히 백성 개인의 생활에 지장이 없는 것임에도 소지를 올리는 것은, 前경기도 검률로서 근무할 적에 이임하는 당시 한성부서윤으로부터 이첩받은 수사건이기 때문에 관계된 업무였다고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소생이 검률로 근무하던 시기 동 수사건(이하 '이 사건'이라 합니다)의 진행 여하를 형조에 문의한 결과, 당시 형조(이조참의 겸 비변사부제조 한명회)에서는 업무대행에 따른 비변사결정에 의하여 "기소 유예"처분하였다고 했습니다(경기감영 선화당 제1431호 게시물 참조). 우리 법조문에는 기소유예는 곧 사건의 종결을 의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고소나 고발에 의한 것이 아닌 인지수사인만큼 더욱 세심하게 처리하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하 규정)

-수사논죄절목 제4조 제2항 각 호
* 사건 수사는 공정하고도 세심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한다. 죄가 있는 자에게 벌을 주지 못하는 경우는 감당할 수 있으나, 죄가 없는 자가 억울하게 벌을 받게 되는 사태는 반드시 방지한다.
-동 절목 제5조 제5항 각 호
* 불기소 처분에는 기소 유예 처분과 무혐의 처분이 있다. 기소 유예 또는 불기소로 결정하면 사건을 즉시 종결한다. 백성의 고소, 고발, 진정 등의 신고에 의해 착수된 수사인 경우에는 처분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한다.

본조 규정에는 기소유예 건에 대한 재기수사에 관련한 규정이 없고, 따라서 규정이 없이는 임의로 사건을 재기하여 수사를 시작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합니다. 적어도 이에 관하여 재기수사 및 기소결정을 하기 위하여는 합당한 사유를 적은 서면으로 상급관청의 허가를 받거나 어전에 계하여 재가받은 다음에야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럼에도 당시 수사권자였던 이가 형조로 옮긴 후 이미 기소유예 결정이 내린 사건에 관하여 임의로 재기수사한 다음 기존의 광의의 불기소결정을 번복한 것은 절차상의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수사검사가 공판에 임하는 제도의 문제점은 우리 법조에서 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적법하므로 별도로 지적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수사 및 기소 결정은 위법한 것이므로, 재판부를 구성할 사안이 될 수 없을 뿐더러 구성한다고 하더라도 공소절차가 법률규정에 비추어 부적법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공소기각판결을 함이 타당할 것(민국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입니다. 다만 공소기각에 관하여 우리 법조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재판에 나아가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조에서 적어도 율학을 강의하는 훈장으로 있으면서 이런 사건에 관하여 아무런 언급없이 지나가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하여 위와 같이 소지를 올리니 헤아리시어 현명한 결정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개국629년 10월 12일
경기도 광주목 충의교위 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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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태수
629('20)-10-12 20:08
확인하였습니다. <629. 10.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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