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 - 관보 - 관직 - 서고 - 공간 안내 (클릭)
ㆍ작성자 이성필
ㆍ작성일 개국629(2020)년 10월 11일 (일) 19:57  [술시(戌時):초경(初更)]
ㆍ문서분류 대청
ㆍ추천: 0  ㆍ열람: 33      
[형조/정랑] <공문> 재판부 구성에 대하여
공문(公文)

형조에서 재판부 구성에 대하여 공문을 보내니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첩해주신 전광훈에 대한 수사기록을 받고 형조에서는 수사를 진행하였고, 그 결과 기소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수사논죄절목 제8조 [재판부 구성] 조항에 따라 수사를 담당한 관청의 일반 관원인 본관은 검사이며, 형조 관원이 검사를 맡게 되었으므로 사건이 일어난 지역 감영을 대행하는 제거께서 재판관을 맡아야 할 것입니다.

민국의 사건이므로 재판부에서는 국선변호인을 선임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 바, 재판부 구성이 완료된 후 형조로 재판정 배정에 관한 공문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기소 결정 문서를 별첨합니다.

이상입니다.

개국629년 10월 11일
행형조정랑 이성필

* 별첨: 수사 결과 및 기소 결정 문서 (바로가기)
* 위 공문을 다음 관청에 보냅니다: 한성부
http://www.1392.org/bbs?lang71:2147 게시물 링크 (클릭) 게시물 주소 복사하기
답글 : 제한 (접속하십시오) 서찰(메일) 수정/삭제 : 제한 (접속하십시오)     윗글 밑글 목록 쓰기
[1] 정태수
629('20)-10-12 20:08
 확인하였습니다. <629. 10. 12.>
   
[2] 이성필
629('20)-11-10 20:37
 당 공문을 취소합니다.<629.11.10>

사유 : 수사 유효성 부족
   
 
  | 비공개 설정 사조 백과사전 맞춤법 문법 검사기 0
2000
저장(입력)
한성부 기관장 : 제거 정태수
번호 분류  문서 제목  이름 작성일 열람
1527 한성부 대청 [사옹원/첨정] <공문> 지방관 임기 연장에 대하여 [1] 박세당 629('20)/11/21-20:25 13
1526 한성부 대청 [비변사/낭청] <공문> 하삼도 대행에 대하여 [1] 홍봉한 629('20)/11/17-22:39 26
1525 한성부 대청 [상의원/정] <공문> 토목사업 협의 회신 [1] 홍봉한 629('20)/11/13-22:25 11
1524 한성부 대청 [형조/정랑] <공문> 재판부 설치 공문 관련 [1] 이성필 629('20)/11/08-12:39 24
1523 한성부 대청 [한성부/제거] <업무> 11월 한성부 지역 업무 현황 정태수 629('20)/11/02-06:38 14
1522 한성부 대청 [한성부/제거] <업무> 10월 한성부 지역 업무 현황 정태수 629('20)/10/15-07:29 13
1521 한성부 대청 [한성부/제거] <업무> 업무 분장 정태수 629('20)/10/15-07:00 9
1520 한성부 대청 [경기도/충의교위] <소지> 한성본청에 이문된 수사건에 관하여 [1] 김신 629('20)/10/12-15:33 44
1519 한성부 대청 [형조/정랑] <공문> 재판부 구성에 대하여 [2] 이성필 629('20)/10/11-19:57 33
1518 한성부 대청 [한성부/제거] <참알> 부임인사 [11]+11 정태수 629('20)/10/06-06:44 78
1517 한성부 대청 [한성부/前서윤] <중기> 업무인계서 [1] 이성필 629('20)/03/09-22:38 53
1516 한성부 대청 [전라감영/이방] <제출> 관속사직서 [1]+1 김신 629('20)/02/28-13:49 45
목록다음쓰기 12345678910,,,128

[13920] 한성부 중부 육조대로 82-2 한성부 (징청방)
Copyright(c) 2000-2020 by Hanseongbu.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