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조선국 한성부(漢城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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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청

일반 행정 및 민원 접수 처결 공간

ㆍ작성자	이성필
ㆍ작성일	개국629(2020)년 10월 11일 (일) 19:57 [술시(戌時):초경(初更)]
ㆍ문서분류	대청

ㆍ추천: 0 ㆍ열람: 75

[형조/정랑] <공문> 재판부 구성에 대하여

공문(公文)

형조에서 재판부 구성에 대하여 공문을 보내니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첩해주신 전광훈에 대한 수사기록을 받고 형조에서는 수사를 진행하였고, 그 결과 기소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수사논죄절목 제8조 [재판부 구성] 조항에 따라 수사를 담당한 관청의 일반 관원인 본관은 검사이며, 형조 관원이 검사를 맡게 되었으므로 사건이 일어난 지역 감영을 대행하는 제거께서 재판관을 맡아야 할 것입니다.

민국의 사건이므로 재판부에서는 국선변호인을 선임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 바, 재판부 구성이 완료된 후 형조로 재판정 배정에 관한 공문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기소 결정 문서를 별첨합니다.

이상입니다.

개국629년 10월 11일
행형조정랑 이성필

* 별첨: 수사 결과 및 기소 결정 문서 (바로가기)
* 위 공문을 다음 관청에 보냅니다: 한성부

http://www.1392.org/bbs?lang71:2147

정태수 629('20)-10-12 20:08	확인하였습니다. <629. 10. 12.>

이성필 629('20)-11-10 20:37	당 공문을 취소합니다.<629.11.10> 사유 : 수사 유효성 부족

한성부 기관장 : 대행 황석

번호	분류	문서 제목	이름	작성일	열람
1654		[상서원/정] <공문> 지방관 임기 연장에 대하여 [1]	홍봉한	634('25).06.20-15:36	27

1653		[한성부/판관] <업무> 6월 신규 호적신고자 안내문 발송 내역	권준우	634('25).06.06-16:05	10

1652		[한성부/판관] <업무> 5월 신규 호적신고자 안내문 발송 내역	권준우	634('25).06.03-21:07	11

1651		[한성부/이방] <제출> 관속사직서 [1]+1	박필종	634('25).06.02-11:14	41

1650		[상의원/정] <공문> 수해 대비 한강 제방 및 강안 정비 사업 관.. [1]	정태수	634('25).06.01-20:47	15

1649		[군자감/정] <공문> 개국634년 1분기 관속 근무 내역 누락에 대.. [1]	방인하	634('25).05.31-00:20	19

1648		[상의원/정] <공문> 개국 634년 전국 단위 식목 사업 진행 협조.. [1]	정태수	634('25).05.15-12:11	26

1647		[한성부/판관] <지시> 업무 지시 [2]	권준우	634('25).05.07-16:42	50

1646		[한성부/판관] <논의> 업무 논의 [1]	권준우	634('25).04.26-20:48	48

1645		[한성부/前판윤] <중기> 업무인계서 [1]	한명회	634('25).04.19-13:23	36

1644		[한성부/판관] <참알> 부임인사 [7]	권준우	634('25).04.19-00:38	61

1643		[군자감/정] <공문> 개국634년 제1분기 관속 근무 내역 등에 관.. [1]	방인하	634('25).04.13-16:12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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