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조선왕조

ㆍ작성자	고무열
ㆍ작성일	개국626(2017)년 4월 11일 (화) 01:28 [축시(丑時):사경(四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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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모] 소송일기

아마도 제대로 된 변론이 몇 차례 오간 첫 재판이 아니었나 합니다. 처음 소장을 접수하기 전후로 형조 재판소에 있는 모든 문건을 다 읽었습니다. 그만큼 재판에 많은 수고가 필요할 것임을 본능적으로 인지했기 때문이죠. 때로 누군가와 다툴 수밖에 없는 것이 사람이라지만 여러모로 피폐해지게 하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많은 법조항을 보고, 유사한 민국의 판례와 준용할 만한 법조항도 읽어보고, 주장을 차분히 논박하기 위힌 준비와 채증까지, 특별히 원고측의 소송선정당사자로서 참여한 첫 소송은 제게는 능력 밖의 일이었습니다.

새벽 두 시쯤 올라오는 변론서는 거의들 고민의 흔적입니다. 내 말로 다른 사람을 얼마나 설득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은 요 근래 일주일간 강건했던 몸과 마음을 약간 무너뜨려 놓았습니다. 웬 봄감기에 걸려서 고생 중입니다. 마냥 봄이라고 신나하지 못했던 데는 이 문제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변호사사무실을 열자마자 첫 손님이 생겼다며 처음에는 좋아하기도 했었지만, 이내 제가 해야 할 일과 해야 할 말, 그리고 사안의 심각성을 깊이 숙고하며 마냥 재미로만 접근할 일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실 누군가에게는 별 일 아닐 수도 있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는 목숨만큼이나 중할 수도 있다는 것이 이번 소송의 최대 주안점이 아니었나 합니다. 누군가에게 목숨을 다해 지키고 싶었던 조국과 왕실에 대한 충성이 누군가에게는 헌신짝 같은 구관의 멍에였던 것처럼 마주한 채로 보이는 어떤 것이 그것의 전부는 아닌 것이죠. 설령, 내게 아무것도 아닌 것이라 해도 타인에게는 그렇지 읺을 수도 있다는 상대성, 우리가 지켜야 할 도덕률과 법의 기저에는 이런 것이 들어있습니다.

사실 저는 법학과 학생이 아닙니다. 법과 제도에 관한 진지한 고민을 하고 현실의 테두리의 외연을 좀 더 확장시킬 방법을 고민하는 사람이지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레 법조문과 판결문을 읽는 시간이 많고, 전문가는 아니어도 어느 정도 미약하나마 들은 것으로도 논리를 전개할 수 있는 수준까지는 되었습니다. 이 소송을 통해 제가 해야 할 일이 조금 더 분명해진 듯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일이 있겠죠. 그때마다 소송을 택해 싸우고 싶지는 않습니다. 근본적으로 우리는 한 커뮤니티 안의 사람들이니까요. 그러나 규정과 절차를 통해 지키려는 실익을 간단히 무시한다면 저는 항상 피해자의 편에서 싸울 것입니다. 그것이 제가 이곳에서나마 법률사무소를 열고 있는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璟謨[경모] 고무열(高武悅)

		자택 민주당 방문

http://www.1392.org/bbs?land86:6301

정예림

626('17)-04-11 01:38

막줄에 깊이 공감합니다. 저의 입장에서 막줄을 바꿔 써본다면,
저 역시 앞으로도 많은 일이 있겠지만 그때마다 소송을 택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근본적으로 한 커뮤니티 안의 사람들이니까요. 그렇기에 누구 하나 일방적으로 탈퇴하는 것도 가만히 두고 볼 수는 없는 것이고요. 하지만 규정과 절차를 통해 지키려는 실익을 간단히 무시하려는 태도를 보인다면 소송을 택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또 지쳐가겠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