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조선왕조

ㆍ작성자	김진만
ㆍ작성일	개국622(2013)년 12월 16일 (월) 15:25 [신시(申時)]

ㆍ추천: 0 ㆍ열람: 202

철도 민영화, 여러분의 생각은?

이 글은 어떤 블로그에서 가져온 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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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삭제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한 글)

http://www.1392.org/bbs?land86:6123

조병찬 622('13)-12-16 15:35		전 반대입니다. 1100원 정도의 지하철요금.. 지금도 부담인데 민영화 되면 더오를께 뻔할텐데 말이죠

홍봉한

622('13)-12-16 16:02

저도 개인적으로 반대의 의견입니다.

코레일 측이 정관으로 정해서 민간자본 유입경로를 완전히 차단했다고 하지만 그 정관 자체가 무효처리될 가능성(자유로운 주식 매매 및 양도를 지나치게 침해한다는 이유)이 있다는 법무법인의 시뮬레이션결과가 있었다고 합니다. 만일이게 사실이고, 현실화된다면 민영화는 걷잡을 수 없는 것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가지 의문은 굳이 별도법인을 설립하여 왜 경쟁하려 하느냐 입니다. 코레일이 직접 운영하면 민영화 자체를 걱정하지 않아도 될텐데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또한 별도법인 설립 이후 코레일의 지분을 높이겠다고 했는데, 코레일이 그정도 수익율을 낼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위 블로그의 글에서도 말했듯이 코레일은 별도법인 설립 이후에도 적자가 날 것입니다. 그런데 지분을 높인다는 것은 선듯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민영화에 따른 장점 충분히 이해하고 알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경쟁구도를 통한 서비스의 질 향상 및 값싼 비용으로 서비스 제공. 하지만 우리는 이미 여러 사례들을 바탕으로 민영화의 장점보다는 부작용이 더 크다는 것을 인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미국의 의료보험이 대표적이고, 영국의 철도민영화 역시 정부정책의 실패로 남았습니다.

공공재의 성격이 강할 수 록 민영화해선 안된다는 게 개인적 의견입니다.

그런데 철도민영화에 대해 반대하는 것이지, 이번 수서발 KTX 별도법인에 대해서는 그저 우려를 표명하는 것으로 제 입장을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코레일의 입장처럼 민영화의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말을 저도 믿고싶습니다만, 그동안 정부가 쌓아올린 불신으로 정부를 믿기에는 마음 한켠이 석연치가 않습니다. 정부의 주장 처럼 이번에 국민들이 생각하는 철도민영화가 단지 기우에만 그치기를 바랄 뿐입니다.


김진만	마지막 3줄은 저도 홍봉한 님과 같은 생각입니다.	12/16 16:36

노동훈 622('13)-12-16 18:37		원래 노조가 원하는 것이 임금인상입니다. 철도민영화는 그들의 입장을 합리화시키는 명분일 뿐이구요... 코레일 직원의 연봉이 6700만원 쯤 되는 걸로 아는데, 거기서 7%에 가까운 비율만큼 봉급이 올리기를 요구한단 말이지요.... 코레일은 공기업인데, 그들의 연봉은 다 국민들 세금이 아니겠습니까? 철도노조 측에서는 겉으로는 철도민영화 반대를 외치면서, 현재 물가인상률보다 2배 가까이나 되는 비율의 봉급인상을 바라는 거지요... 결론적으로 철도노조 측의 입장은 국민들 세금을 축내겠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철도노조가 하는 주장들이 석연치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행동도 정당화 욀 수 없지요.. 어차피, 코레일의 부채가 알다시피 17조원이라고 했으니, 상식선상으로는 외부업체가 생각이 있다면 이걸 사 들일 것이라고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물론 외국 기업도 마찬가지구요... 그래서 철도가 민영화될 가능성이 높다고는 볼 수 없구요... 입장은 충분히 이해하지만은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것 같네요... 개인적으로는 서민으로서는 철도민영화는 반대입장입니다만, 반대가 심해서 그렇지 언젠가는 버스처럼 철도도 민영화가 될 것 같습니다.

김시습 622('13)-12-16 20:16		그냥 예전의 철도청으로 회귀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민영화 우려도 없고 노조도 없어질 것이니까요. 국가기관이 되고나면 적자 타령 안해도 될 것이구요.

이정윤 622('13)-12-17 04:57		저도 김진만님과 같은 의견입니다. 지금 우후죽순 붙어나는 대자보들의 내용을 보면 sns의 내용만을 진실로 받들어 쓰여진 글들같습니다. 그 이면의 내용부터 자세히 알아보고 난 뒤에 행동해도 늦지 않는데, 섯부른 판단으로 선동당해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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