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지역
작성자 고무열
작성일 개국626(2017)년 3월 20일 (월) 21:52  [해시(亥時):이경(二更)]
ㆍ추천: 0  ㆍ열람: 102      
[경모] 변호인이란
틈나는 대로 형조 재판소의 글들을 읽어보고 있습니다.

평소 관심있는 분야이기도 하고, 일천하나마 약간의 지식이 있는 부분이기도 해서, 지난 심리(변론)를 들여다보며 어떤 토론이 오갔는지, 결론적으로 어떤 판결이 나왔는지를 보고 있죠. 개중에는 정말 명변론도 있고, 왜 이렇게밖에 하지 못했나 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국선의 한계를 여실히 보여주는 때도 있더군요. 뭐, 그렇습니다. 사실 재판이라는 것이 공정할 것이라고 기대하지만, 형사재판의 경우 이미 2:1의 싸움입니다. 국가형벌권을 대리하는 검사와, 범죄사실과 법조를 맞추어 적용해야 하는 판사는 모두 국가기관입니다. 따라서 범죄사실과 법조의 경합이 명백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심정적으로 검사와 판사는 같은 입장에 서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변호인은 달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설령 자신의 의뢰인이 길거리에서 효시를 당할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일단 의뢰를 받기로 하였으면 나만큼은 이 의뢰인에게 죄가 없다, 혹은 이것이 죄가 되지 않는다고 끝까지 주장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마음으로야 의뢰인을 욕할 수 있고,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범죄인이라고 취급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이와 같은 경우에야 애초 선임계 제출을 하지 말던지, 사임계를 내면 되겠지요. 그러나 싸움을 시작하기로 합의를 보았다면, 재판정에서 외로운 자신의 의뢰인의 우군이 되어줘야 할 책무를 띠게 될 것입니다.

물론, 그 싸움의 방식이 재판부를 모독하고 권위를 의심하며 막말을 일삼거나 (김 모 변호사님처럼), 돌발 행동과 충동적인 언사, 재판정의 권위를 떨어뜨릴 만한 행동을 보여주거나 (서 모 변호사님처럼), 재판정 밖에서 재판부와 기타 이해관계인을 물어뜯고 애초에 편향적이라며 입방정을 떠는 (손 모 변호사님처럼) 것은 옳은 행동이 아니겠지요. 주어진 실체진실과 법조, 그리고 의뢰인이 알려 온 것들에 기초하여 논리적인 변론을 제공하는 것이 변호인의 의무이자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유 모 변호사처럼 '여성'을 강조하여 욕을 (사서) 먹는 경우를 제외하고도 의뢰인과 변호인 사이에는 설화(舌禍)가 될 만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품위유지의 의무가 변호인에게 부과되고, 재판정 밖에서 의뢰인과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해 왈가왈부할 이유가 없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인간이 하루에 사용할 수 있는 어휘가 제한되어 있는데, 진력을 다해 변호했다면 재판정 밖에 가서는 말을 아끼는 것이 자신에게도, 의뢰인에게도 상책일 테니까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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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소(차단)자 璟謨[경모] 고무열(高武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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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예림
626('17)-03-21 10:27
김 모를 비롯하여 ...등은 팀킬잼이라고 봐도 되는 부분인가여?
고무열 그래서 검찰수사 변호인단에선 짤렸다죠.. 3/21 10:35
정예림 뭐 민간인 박씨가 만나주지도 않았다던데 ㅋㅋㅋ 3/21 10:41
고무열 오늘의 교훈: 막말할거면 변호사 말고 의사(김ㅇㅈ)나 미용사(정ㅅㅈ)가 되자. 3/21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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