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눌] 재판에 대하여

1. 민국 사건을 고발할 경우

물론 화제가 되었을 때 바로 치죄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본조에서 가능한 수사 방안은 한정적입니다. 반드시 민국 법원의 결정을 기다릴 필요는 없지만, 최소한 어느 정도 심층적인 취재를 통한 보도 등이 누적되었을 때 고발한다면 더 원활한 처리가 가능하겠습니다.

2. 흉악범의 변호에 대하여

어떤 죄인을 변호했다는 이유로 변호인을 비난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변호의 내용을 따져 사실을 왜곡하고 피해자를 공격하는 정도가 아니라면 지양해야 할 일입니다. 변호는 누구나 가지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꼭 필요한 역할이며, 공정한 절차를 거쳐 논죄가 이뤄져야만 그 판결이 정의롭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더 많은 처사들이 국선 변호인으로 나서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사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변호하시되, 검사가 파악하지 못한 부분이 없는 지, 법리 적용에 오해가 없는 지 등을 따져 피고인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변론하여야 합니다. 흉악범이라는 이유로 검사에 동조하여 엄벌을 주장한다면 오히려 재판을 망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김애당

634('25)-08-14 07:54

이용복

634('25)-08-14 13:03

박준혁

634('25)-08-19 08: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