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조선왕조

ㆍ작성자	김신
ㆍ작성일	개국628(2019)년 3월 17일 (일) 16:23 [신시(申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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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곤마] 이해X

원리금채무 중 이자채무에 관하여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상태에서 채무자가 채무액수를 다투지 않고 채무원리금총액 중 일부를 변제조로 지급한 경우, 채무자는 원금채무에 관하여 묵시적으로 승인하는 한편 이자채무에 관하여 소멸시효의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충당에 관하여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합의나 지정이 없으면 법정변제충당하여야한다.

원금과 이자가 있는 채무 중에서 이자분에 관해서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상태에서 채무자가 그 채무의 액수를 다투지 않고(시비하지 않고) 채무의 총액 중 일부를 변제할 목적으로 지급한 경우에, 채무자는 채무 중 원금부분에 관하여 묵시적으로 승인하는 한편 채무 중 이자부분의 소멸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이를 충당하는 경우에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별도 지정이나 합의가 없으면 법률 규정에 의하여 변제충당하여야 한다.

좀 더 풀어서 썼는데도 이해가 안되기는 마찬가지네요. ㅋㅋ



		강의(鋼毅) 김신(金信)
		큰 그릇은 늦게 만들어진다.
		자택 만성당 방문

http://www.1392.org/bbs?land86:6377

김시습

628('19)-03-17 21:01

변호사나 법무사의 밥줄이자 판검사의 아성을 공고히 하는 전가의 보도군요. ㅎㅎㅎ


김신	ㅋㅋㅋㅋ그렇습니까	03/20 16:39

장지용

628('19)-03-17 22:08

법률규정은 읽어도 읽어도 이해가 안 되는 조문이 많아요.


김신	ㅎㅎ 저도 그렇습니다.	03/20 16:39

김일식

628('19)-03-18 15:44

법문을 그대로 풀어 서술해서 그렇지 직역 하면 쉽지 않을까 합니다.


김신	번역이 필요하군요. ㅋㅋ	03/20 16:40

이성필

628('19)-03-19 00:35

(뜨금....)

저걸 제가 풀어봤습니다.

원문 : 원리금채무 중 이자채무에 관하여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상태에서 채무자가 채무액수를 다투지 않고 채무원리금총액 중 일부를 변제조로 지급한 경우, 채무자는 원금채무에 관하여 묵시적으로 승인하는 한편 이자채무에 관하여 소멸시효의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충당에 관하여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합의나 지정이 없으면 법정변제충당하여야한다.

풀이 : 원금과 이자를 합친 채무금(보통 이 채무금은 대여금이 많다. 이 외에도 물품대금 등이 이에 속한다.) 중 이자에 관해서는 그 소멸시효가 완성된 상태에서 채무자, 즉 돈을 갚을 의무가 있는 사람이 그 채무의 액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거나 소를 제기하지 않고, 원금과 이자를 합친 채무금의 전액 중 일부를 갚을 목적으로 지급한 경우, 채무자는 지불해야 할 금액 중 원금에 관해서 은연중에 승인하고, 이자의 경우 그 소멸시효의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이 채무의 충당에 관해,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합의나 별도의 정함이 없으면 법률 및 규정에 의해 갚아 나가야 한다.
(참고 : 현재 민국 민법상 이자는 연 5%,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그 이자는 연 15%)

더 어려울라나요??


김신	ㅋㅋㅋ뭐 조금 더 부드러워진 것 같습니다.	03/20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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