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조선왕조

ㆍ작성자	장지용
ㆍ작성일	개국628(2019)년 9월 23일 (월) 20:58 [술시(戌時):초경(初更)]
ㆍ홈페이지	http://blog.naver.com/alvis

ㆍ추천: 0 ㆍ열람: 334

정해진 양식에 맞게 작성 후 제출하십시오

관원들에게 서류를 다시 써오라고 시키는 관리단의 마법의 주문, '정해진 양식에 맞게 작성 후 통보하십시오.' 가 이번엔 제게 민국에서 주문이 작동되었습니다. 다만 내용이 바뀌어서 '정해진 양식에 맞게 작성 후 제출하십시오'가 되었지만요.

사연인 즉슨 이렇습니다.

사실 저는 정신과 문제가 복잡한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건강보험의 특수 규정인 '산정특례 규정'이 적용됩니다.
산정특례 규정이란 난치성 질환, 암, 중증치매같은 소위 말하는 '중병'에 대해 일정한 기간동안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일부를 할인해주는 규정입니다.

문제는 그 법령의 공식 유효기간이 5년이라 5년에 한번씩 형식적으로 신청 서류를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올해가 바로 그 2번째 '5년째'가 되는 해라, 갱신 서류를 내야합니다.
(제게 적용된 조항이 유효기간이 5년이더군요.)

건강보험공단에서 정식으로 '당신은 만료됩니다. 갱신할거면 갱신하세요!' 라는 쪽지가 와서 병원에서 서류를 다시 써줬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했는데... 문제는....

책임자가 알려주기를, '정해진 양식'이 바뀌었다더군요. 그리고 '법적 진단일자'가 너무 이르다는 문제점도 전달되었습니다.

답은, '정해진 양식에 맞게 작성 후 10월부터 12월 사이에 진단 후 제출하십시오' 가 되었습니다.

저도 법령 규정을 몰라서 이렇게 된 것이기도 하는데, 정작 책임자는 "사실 다들 법령 규정 몰라요. 이런 일 좀 있어요" 라는 회신을 해줬습니다.

법령이 까다로우니 가끔 힘들때도 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