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누가 과연 '독이 든 성배'를 마실것인가?
그런데 이번 세월호 재판 계획이 보류되는 것이 국선변호인 선임 문제라고 하는데, 사실 이번 사건만은 '독이 든 성배'를 마시는 사건이 될 것입니다. 대부분의 민국 사건 형조 재판은 변명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사건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변명이라도 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런데 이번 세월호 재판만은 좀 예외인 듯 합니다. 변명할 여지가 없는 사건 본질적 특성때문입니다. 우리 공동체 내부에서도 무언가 '그 피고를 변호하는 것이 나중에 문제생기지 않을까?'하는 불안감을 내포하는 사건이 아닐까 싶습니다. 실제 세월호 사건은 결국 한 정치인의 '역사적 몰락'의 또 다른 단초가 되었다는 사실은 우리가 증명했습니다. 그리고 사건 이후의 해결도 아직 완전히 마침표를 찍지 못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누가 변호하더라도 변호하기 어려운 고난이도 사건일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공동체가 손가락질 할 수도 있는 이슈라고 봅니다. 이 '역대급 악마의 변호인'이라는 '독이 든 성배'를 누가 마셔야하는지 참 고민되네요. 저도 일단 이 사건에 관한 자료조사도 진행중이지만, 과연 제가 이 '독이 든 성배'를 마셔야하나 고민됩니다. 이번 사건만은 '독이 든 성배'이면서 '러시안 룰렛' 같은 상황입니다. 이 특성 때문에 국선변호인 선임 문제가 난항에 빠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
|||||||||||||||||
월계(越界)
장지용(張智勇)
경계를 뛰어넘어! 
http://www.1392.org/bbs?land85:9650  
|
| 
|
![[1]](./data/board/member/img/1/i_30677fa777.gif "[1]")
이성필 628('19)-01-17 18:46
|
모 아님 도의 상황입니다. 이대로 괜찮을까요??
|
||||||||
|
|
||||||||
장지용
![[2]](./data/board/member/img/1/i_b5eeff58bf.gif "[2]")
김일식 628('19)-01-17 21:10
|
월계 지용님 말씀처럼 이 사건의 본질적 특성때문에 마침표를 찍지 못한 사건임에 틀림 없는 것 같습니다. 고난도의 세월호 사건이 어떻게 진행 될 것인지 귀추가 주목 됩니다. 파이팅 하십시요.
|
||||||||
|
|
||||||||
![[3]](./data/board/member/img/1/a_army.gif "[3]")
김신 628('19)-01-17 22:56
|
그럴 수도 있겠네요. 혹시 하시게 된다면 관심 갖고 지켜보겠습니다.
|
||||||||
|
|
||||||||
![[4]](./data/board/member/img/1/a_official.gif "[4]")
정제두 628('19)-01-18 11:58
|
재판기록을 살펴보니 죄질이 나빠 보이는 사건에 대해 무사히 재판을 마친 전례가 있습니다. 사건의 난이도가 높은 것은 동감합니다만 손가락질을 받을 염려는 기우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
||||||||
|
|
||||||||
 황해도 지역 인기 게시물 열람 (열람 및 댓글순) |
황해도 지역 열람순 인기 문서 
김애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