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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도/찰방]대한민국의 "근로시간의 이해" 2
여러분께 한발 다가서는 전라도/찰방 최영입니다. 어제에 이어 대한민국의 근로시간에 대해 마저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법정근로시간은 1주간에 44신간(1일에8시간)입니다.<근로기준법 49조> 즉, 이말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1주간에 걸쳐 일할 수 있는 한도가 44시간이라는 뜻인데, 이를 위반 하였을시 사업주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다만, 일이 갑자기 몰리는 때에는 예외적으로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일할 수도 있는데(단, 근로자와 사용자간의 합의 필요), 이 경우에는 초과근로 시간은 1주일에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있습니다. <근로기준법 52조> 그래서 현행 근로기준법 하에서는 초과근로를 포함하여 1주일에 최대 56시간을 이할 수 있도록 하고있습니다. 국제적으로 볼 때 우리 나라의 법정근로시간은 어느 정도인가? 우리 나라의 법정근로시간은 주당 44시간이고, 국제적인 추세는 법정근로시간을 주간단위로 정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일본, 미국, 이탈리아. 스페인. 등 대부분의 OECD 국가가 주당 40시간, 프랑스가 주당 35시간 (2000년 2월 1일부터), 독일은 1일 8시간, 싱가폴이 주당 44시간, 대만이 주당 48시간입니다. 우리 나라의 법정근로시간은 OECD국가에 비해서는 길고 아시아의 경쟁국가들과는 비슷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법정근로시간과 실근로시간과의 관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법정근로시간은 실근로시간을 결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실근로시간은 일반적을 법정근로시간을 기초로, 이에 초과근로가 더하여진 수치이므로 국제적으로도 법정근로시간은 실근로시간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우리 날의 경우 전체 기업의 90%정도가 법정근로시간에 맞추어 소정근로시간을 주당 44시간으로 정하고 있고, 통계상으로도 법정근로시간이 단축되었을 때, 실근로시간이 가장 많이 줄어든 것으로 집계되고 있는데, 이는 할증임금의 증가로 인한 인건비 부담이 원인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의 경우 89∼91년에 걸친 법정근로시간 단축으로(48→46→44시간)실근로시간을 163시간 줄임> 이렇게 볼 때, 우리 나라의 경우는 법정근로시간이 실근로시간의 길이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할 수 있다고 볼수있을 겁니다. 그리고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께서 함께 하여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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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