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조선왕조

ㆍ작성자	박준혁
ㆍ작성일	개국634(2025)년 8월 9일 (토) 23:07 [자시(子時):삼경(三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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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관보 제034호 : 634(25).08.09

대조선국 전라감영 발행 - 행전라도검률 박준혁 - 전라관보 제34호 - 개국634(2025)년 8월 9일 www.1392.org

10년만의 해원(解寃),
20년만의 종신형(終身刑)

개국634년 7월 31일 개정된 청해진해운 세월호 침몰 사건 재판이 단 한 차례의 심리를 거친 끝에 속결되었다. 이는 개국623년 4월 26일 전라감영을 통해 고소된 '민국의 세월호 사건에 대한 재판'을 재개정한 것으로, 국선변호인 모집에 난항을 겪은 채 기소유예되었던 미결 사건의 재판을 10년 만에 재개한 것이다. 본 재판 또한 국선변호인 모집을 한차례 연장 공고한 후에야 겨우 재판부 구성을 마치고 재판정을 배정받을 수 있었다.

변호인은 피고가 과거 유사 사고의 경험으로 인한 ‘대기’ 판단을 내렸고, 이에 심리적 착오가 있었으며, 또한 고령이라는 점을 고려한 감형을 요청하였지만, 재판부는 '피고의 행동은 객관적 상황 판단과 직무상 주의의무가 현저히 결여된 결정으로서 단지 개인의 과거 경험 등에 기댄 무책임한 행위일 뿐, 당시 가능했던 최선의 조치였다고 볼 수 없다. 특히 선박이 기울고, 승객 대부분이 미성년자인 상황에서 피고가 퇴선 유도 없이 스스로 먼저 탈출한 행위는 중대한 직무 유기이자 명백한 생명 경시일 것인데, 더욱이 피고는 퇴선 이후에도 자신의 신분을 숨긴 채 구조 지휘에 전혀 나서지 않았다. 이는 단순 과실을 넘어선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임이 자명하다'며 피고에게 종신형을 구형한 검사 측의 손을 들어주었다.

그 결과 피고 前세월호 선장 이존석에 대한 종신유배형 판결이 났고, 변호인 측이 이에 이의 없이 승복하며 재판은 무난히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나 종신유배형은 개국612년 9월 6일 대구 지하철 방화 사건의 피고인 김대안에게 구형된 것을 마지막으로, 아조 사상 20년 만에 다시 구형되는 형벌이니만큼, 그 시사하는 바가 중대할 것으로 보인다. 재판 내내 각자의 정의와 직무를 위해 동분서주한 재판관 박준혁과 검사 한명회, 국선변호인 이용복의 미담은 10년만의 해원(解寃), 20년만의 종신형(終身刑)이라는 타이틀을 가져가며 굳건한 아조 법치의 한 정석(定石) 기보(總譜)로 남았다.

- 충청도병방 박찬


“산불에 폭우까지는…” 낙동강 정비 사업 성료		“비를 거두신 은덕이…” 금성산 명산대천제 성료

개국634년 6월 6일부터 시행된 경상도 수해대비 낙동강 상류 정비 사업이 하삼도 지역 백성들의 성원에 힘입어 조기 종료되었다. 이번 산불 피해 지역이 낙동강 상류에 밀집되어 있었으므로 전라감영은 낙동강 상류를 사업 장소로 꼽았고, 9인의 참가 제한을 둔 채만 5일간의 노력을 기울이게 되었다. 지역 백성들은 문관과 무관, 장재와 진사 등의 직역과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등의 지역에 얽매이지 않고 오로지 올해 장마를 잘 보내기 기원하는 한마음 한뜻으로 뭉쳐 새 수로를 파고, 위험목을 베고, 강둑에 벽돌을 쌓았다. 전라감영은 6월 6일, 지역 백성들에게 사업의 시작을 알리며 '대대적인 식목 사업에 이어 강안을 정비하고, 위험목을 제거하는 등의 수해대비 사업까지 압도적으로 밀어붙인다면 사상 최악의 산불 상흔도 위기지회로써 극복할 수 있으리라 믿는다.'라며 이번 수해대비 낙동강 상류 정비 사업의 포부를 밝혔다. - 전라도이방 송윤우		개국634년 7월 26일부터 시행된 전라도 금성산 명산대천제 행사가 삼남 및 강원도 지역 백성들의 성원에 힘입어 성료되었다. 전라감영은 하삼도에서 가장 유서 깊은 명산대천제가 거행된 나주 금성산을 행사 장소로 정했고, 참가 인원에 제한을 두지 않은 채 만 5일간의 진심을 나누게 되었다. 지역 백성들은 문관과 무관, 장재와 진사 등의 직역과 충청도와 강원도, 전라도와 경상도 등의 지역에 얽매이지 않고 오로지 기청(祈晴)에 감사하는 한마음 한뜻으로 뭉쳐 각자의 소감을 나누고 음복했다. 명산대천제(名山大天第)란 국가를 수호하고 재앙을 물리치며 백성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청하는 호국안민(護國安民)적 성격의 제사로, 조선 왕실은 전국에서 특별히 중요한 19개의 명산대천을 소사(小祀)의 예법으로 모셨다. 국가가 지역적 토속신앙을 애민의 정신으로 체계화한 전통의 흔적이니, 과연 보존해야 할 소중한 문화일 것이다. - 전라도이방 송윤우


사반세기의 추억… '내 인생의 한 면, 사조'		입추 지나니, 이제는 가을 문턱

어느새 창국 제25주년을 맞이하는 아조가 여러 기념행사를 이번 달 8일부터 23일까지 시행할 예정입니다. 엄숙한 왕실 고묘례부터 시작하여 전국적 규모의 별시와 어사품 하사의 백일장, 뜻깊은 기념 연회 등등 본조 사반세기(四半世紀)의 의미를 기쁨으로써 승화(昇華)시켜 아조민 모두와 함께 나누고자 하니, 아조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창국 제25주년 백일장은 이미 시행 중입니다-!! 읍내 장터 - 백일장 안내 게시글에 답글 또는 댓글 형태로 글을 작성하여 참여하시면 됩니다. - 충청도병방 박찬		입추가 지났습니다. 뜨거운 열기도 이젠 서서히 물러가고, 선선한 서정의 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절기의 문장으로 ‘말복 나락 크는 소리에 개가 짖는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입추 즈음하여선 벼가 눈에 띄게 무럭무럭 자라, 집 지키는 개가 놀라 짖는다는 소리지요. 벼가 잘 자랐으면 하는 농부의 마음과는 별개로, 이 무렵의 계절 변화가 본격적이라는 의미 또한 내포하고 있습니다. 가을이 옵니다. 예나 지금이나 가을은 풍요의 시대이자, 학문의 계절입니다. 고진감래의 이치를 깨닫지 않았을까요. - 행전라도검률 박준혁

[공고]

[인사]

- 634.06.23 한성부판관 권준우 면직

- 634.07.17 해주목사 황석 면직

- 634.08.10 행전라도검률 박준혁 면직 (예정)

-634.08.10 동래부사 겸동래진병마첨절제사 정예림 임명 (예정)


[정오]	본 관보에 정정이 필요한 사항 및 오탈자가 있을 경우 댓글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신]

본관이 벌써 세 번째 전라관보를 발행하게 되었습니다만 금일을 기하여 본관의 임기가 만료됩니다. 절대로 끝날 것 같지 않았던, 절대로 끝나지 않기를 바랐던 제4달이 훌쩍 지나가고야 만 것입니다. 그동안 보내주셨던 무수한 관심과 성원 하나하나를 잊지 않고서, 이만 정리해야겠네요. 언젠가는 다시 한번 더 전립 쓸 수 있겠지요? 그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직무가 곧 제 자부심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