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선] 우리는 정말 민주주의 속에 살고 있나요?

이는 현재 쉽게 고칠 수도 없는 최상위법률인 헌법에서 제1조를 시작하면서 적시되어 있는 조문입니다. 그러나..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진정으로 그런 나라였는지 돌아보면 민주주의보다는 권력주의가 아닌가 싶습니다. 민주주의제도 속에 있는 자본주의나 개인주의 등을 내세워 주권이 국민인 나라에서 특권을 누리고,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해야 하는 나라에서 특권을 위한 정치를 하며, 국민들을 호구 아닌 호구로 보며, 기득권을 누렸던 사람들...이에 국민들은 자신들의 주권을 찾기 위해 자신의 피로써 증명해야 했고, 이것은 독재정권과 군사정권을 지나 문민정부가 들어서고, 20여년이 지난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아 참 씁쓸하고, 가슴이 아픕니다.

이제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새로운 대통령이 나옵니다. 시간은 21세기를 가고 있지만, 아직 민주주의가 되지 못하고 있는 대한민국..앞의 새정부도 부정부폐나 권력비리, 정경유착 등, 이러한 문제가 완전히 없어질 것이라는 그러한 생각은 저 역시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말 조금씩이라도 더 이상은 최고의 권력, 권력의 상위층이 연루된 비리 등은 없어지고, 조금씩이라도 민주주의가 될 수 있는 나라가 되기를 민주주의의 기초를 다진 57년전 오늘을 기리며 이 글을 써봅니다..

정병욱

626('17)-04-19 20: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