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조선왕조

ㆍ작성자	장지용
ㆍ작성일	개국628(2019)년 2월 28일 (목) 22:33 [해시(亥時):이경(二更)]
ㆍ홈페이지	http://blog.naver.com/alvis

ㆍ추천: 0 ㆍ열람: 275

족징 : 건강보험료는 족징을 허용합니다

족징.

조선 후기 삼정의 문란 이야기가 나오면 꼭 나오는 유명한 부정 징수 사례라고 하지요. 가족에게서 미납 세금을 추징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지금도 족징 제도는 부분적으로 남아있는 듯 합니다.

오늘 외출하고 집에 돌아와보니 건강보험료 납부 독촉 서류가 왔습니다.

1월분을 안 낸고로 당장 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족징 제도가 허용되어있다는 구절이 안내문에 써 있었더군요.

"3. 건강(장기요양) 보험료는 가입자 모두가 연대납부 할 의무가 있으며...."

한마디로 족징을 할 수 있음을 뜻합니다.

이유야 이해는 합니다만, 현대사회에서도 연대부담제도 형태로 족징 제도가 있다는 것이 씁슬하네요.

또, 사회복지 규정에서도 사실상의 족징 제도가 있는데 그 악명높은 '부양의무자'제도가 악명높은 족징 제도의 변형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물론 개인적 입장은 부양의무자 제도 전면 폐지 지지입니다. (제 친척이 부양의무자 규정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에서 탈락했다고 하더군요.)

추가) 결국 건강보험료 독촉분과 2월 정기 보험료는 제가 냈습니다. 가상계좌 이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