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손서당(天孫書堂)

ㆍ작성자	홍봉한
ㆍ작성일	개국630(2021)년 4월 17일 (토) 11:20 [오시(午時)]
ㆍ문서분류	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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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 제258강 : 사회보장제도의 경제적 효과

민국사정으로 여의치 않아 강의를 한동안 못했습니다.
되도록 월 2회 정도는 꾸준히 진행하려고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사회보장제도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내용입니다.
대체로 책의 내용을 인용, 요약, 핵심분석 등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참고문헌에 대해선 강의계획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 자동안정화 효과
자본주의 시대에는 경기가 호황과 불황이 반복되면서 변동이 이루어지고, 경기가 상승되면 너무 과열되지 않도록 제한하고, 경기가 하락하면 너무 떨어지지 않도록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정부의 재정 정책입니다. 정부는 재정 정책을 통해 일반적으로 이러한 역할을 자동적으로 해줄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는데, 이러한 장치를 '자동안정장치'라고 하며, 사회보장제도는 자동안정장치 중 하나입니다.
사회보장제도 중 연금, 의료보호, 공공교육 등은 경기의 호황과 불황기의 급격한 변동에도 불구하고 민간소비재처럼 급격하게 축소되지 않습니다. 또한 실업급여와 공공부조는 경기변동의 방향과는 상반되는 움직임을 보임으로써 보다 적극적으로 자동안정화 기능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즉, 실업급여와 공공부조와 가은 급여지출은 경기가 호황일 때는 그 수요가 감소하여 민간에서의 유효수요를 줄여줌으로써 경기가 과열되는 것을 방지해주고, 반대로 불황을 때는 그 수요가 증가하여 사회적으로 필요한 유효수요를 증가시켜줍니다.

2. 자본축적의 효과
사실 이는 사회보장제도의 본래 기능은 아닙니다. 그러나 사회보장제도 중 재정운영방식이 적립방식은 공적연금의 경우 자본축적의 효과가 발생합니다. 매년 연금가입자가 기여한 기여금이 적립됨으로써 기여와 급여 간의 시간적 격차가 발생합니다.

3. 저축행위에 미치는 효과
사회보장제도는 사회적 위험에 대한 세대 간, 세대 내 소득이전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중요 재원은 기여금이나 조세로 운영됩니다. 그러므로 사회보장제도의 확대는 필연적으로 기여금 및 조세부담을 수반합니다. 이러한 기여금 및 조세부담의 확대는 국민의 저축의욕을 감소시킴으로써 생산성을 저하시킨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록 가처분 소득이 감소되더라도 다른 소비를 감소하여 저축량을 감소시키지 않을 수 있으며, 사회보장제도의 형태에 따라 저축에 미치는 영향도 다를 수 밖에 없을겁니다.

* 공적연금이 저축행위에 미치는 효과
① 대체효과 또는 재산대체효과 : 공적연금 때문에 자발적인 저축을 감소시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② 퇴직효과 : 공적연금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나이가 들어서도 계속 일을 해야만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공적연금이 있다면 퇴직을 해도 부담이 덜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③ 상속효과 : 공적연금제도가 자식에게 재산을 상속해 주고 싶어하는 욕구와 관련하여 저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④ 인식효과 : 지금까지 자신의 노후 준비를 소홀히 해 왔던 사람들에 대해 은퇴 후 소비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은퇴준비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갖게하는 효과를 말한다.

생각해볼 점
- 위 내용은 이론이며 사실 실제와는 다르게 느껴질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예를 들어 공적연금이 저축행위에 미치는 효과 중 퇴직효과에 대해서도, 연금이 있어서 퇴직 욕구가 있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만, 공적연금의 보장수준이 턱 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나이가 들어서도 일을 해야한다는 생각과 욕구가 꾸준히 증가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일례로 나타난 것이 보건복지부와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서 진행하는 '노인사회활동 및 일자리지원사업'이 그것입니다. 이처럼 실제 이론과는 달리 나타나는 사회적 현상은 무엇이 있을까요?

다음 시간에는 사회보장 중 공적연금의 원리와 특성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국630년 4월 17일
천손서당 훈장 홍봉한

http://www.1392.org/bbs?laed81:1269

장지용 630('21)-04-18 00:26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수급비때문에 고용등을 피하려하는 습성이 비슷할 것 같네요. 기초생활수급자들이 탈수급을 목표로 고용이나 재산축적등에 나서지 않고, 수급비에 의존하는 삶에 길들여지는 것이 대표적이라 하겠습니다. 외국은 장애인들이 연금때문에 고용을 피하려는 습성이 있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장애인 연금제도에 비판적인데, 여러 이슈가 있어서 장애계 매체를 통해 정면 비판해볼까 합니다.